미국 정부폐쇄(Shutdown)로 인한 美 ITC, DOC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일시중단
I. 개 요
▶ 美 의희 상원과 하원이 9.30일까지 회계연도 2014년 정부예산안 타결에 실패하면서 10.1일부로 미국은
정부폐쇄(shutdown)에 돌입
▶ 미상무부(DOC) 산하 국제무역행정청(ITA)과 미국제무역위원회(USITC)도 핵심필수적인 업무 외 대부분의
행정적 업무가 잠정 중단되었으며 자체 웹사이트(www.trade.gov / www.usitc.gov) 마저 일시적으로 폐쇄
▶ ITA 및 USITC의 업무 중단에 따라 최근 제소된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일정도 조정될 전망
II. 세부 내용
▶ USITC 및 ITA의 무역 관련 조사 일시중단
ㅇ USITC는 10.1일 부로 반덤핑/상계관세 산업피해 조사, 제337조 지재권 조사, 제332조 산업경쟁력 조사 등 모든
무역관련 조사를 중단
- 모든 조사와 관련된 공청회, 컨퍼런스, 서류제출 마감일도 정부폐쇄 지속기간에 맞춰 조정 연기됨
* 예를 들어 정부가 4일후 다시 재개되었을 경우, 10.4일로 예정되었던 서류제출 마감일은 10.8일로 연기되며 만약
연기 일자가 휴일이나 주말일 경우 그 다음 평일로 연기됨
ㅇ ITA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도 정부폐쇄와 함께 중단되며 관련 공청회 일정 및 조사결과 판정 역시 보류한다고 발표
▶ 최근 제소된 한국산 철강제품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일정도 변동 예상
ㅇ 정부폐쇄 기간 정도에 따라 예정되었던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의 상무부 반덤핑 예비판정(12월), 방향성 전기강판
(GOES) 및 무방향성 전기강판(NOES) 조사개시 발표(10월 예상)도 연기 및 조정될 전망
붙임 : ITA, USITC 웹사이트 운영 및 업무 중단 발표(1부, 영문). 끝.
ITA,USITC 웹사이트운영 및 업무중단 발표.pdf
미국 정부폐쇄(Shutdown)로 인한 미상무부,ITC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일시중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