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식품 HACCP’ 소비자 분노

[땡칠이]

‘엉터리 식품 HACCP’ 소비자 분노

대상FNFㆍ삼립식품 등 대형업체들도 ‘위반 중복’
김현숙 의원, 식약처ㆍ식품업체에 특단 쇄신촉구

2014년 10월 29일 (수) 08:38:22

김경호 ggalba@daum.net

HACCP 인증을 받아 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식품업체조차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고, 특히 위반사례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소비자의 공분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ㆍ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일한 대응 탓에 중복 위반사례도 빈발, 식품업체는 물론 식약처가 ‘안심 먹을거리’의 생산ㆍ유통ㆍ소비에 만전을 기하는 일신된 자세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현숙 의원(복지위ㆍ운영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HACCP 인증업체 중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및 시설 개선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김현숙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제도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HACCP 의무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매년 의무적용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소규모업체를 대상으로 HACCP 인증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인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데 2,000만원 이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000만원(50%)까지 자금으로 지원해주는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현숙 의원의 자료분석에 따르면 HACCP 인증업체 가운데 2011년 이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HACCP 인증을 조건으로 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아 인증 후 적발된 업체는 총 58개소로 확인됐다. 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8개소, 19개소, 31개소가 적발되어 3년간 무려 3.9배나 급증했다.

허술한 환수규정…도덕적 해이 부추길 수도

㈜삼점삼소스코 담양공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11년 5월 11일 HACCP 인증을 받아 5월 18일 개선자금을 신청해 6월 2일 시설자금을 지원받고, 10월 24일 HACCP 인증 품목인 김치(배추)에서 청개구리가 검출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식품사업소 경남공장도 2012년에 인증을 받고 시설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인증 이후 배추김치에서 벌레가 발견되었고, 동일식품 강릉공장에서도 2011년 인증을 받아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후 2012년 배추김치에서 역시 벌레가 발견되었다.

등대식품 부산공장에서는 2011년 인증을 받아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후 2012년 어묵에서 합성수지가 검출됐으며, 시골김치 대구공장에서도 2011년 인증을 받아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후 2013년 배추김치에서 벌레가 검출되었다.

별가식품 안성공장에서는 2011년 인증을 받아 시설자금을 지원받고, 2013년 냉동식품에서 곰팡이 발견되었으며, 명성식품 부천공장에서도 2011년 인증을 받아 시설자금을 지원받고, 2013년 어묵류에서 접착테이프가 발견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처럼 시설자금까지 지원받아 인증을 받은 업체의 위반사항은 ▲이물혼입 및 검출ㆍ미신고 위반 13개소 ▲영업변경 및 영업자준주사항 위반 12개소 ▲표시기준 위반 9개소 ▲위생적취급기준 위반 7개소 ▲기준규격 위반 6개소 ▲시설기준 위반 6개소 ▲자가품질검사 위반 2개소 ▲품목보고 위반 2개소 ▲건강진단 위반 1개소 등이다.

뿐만 아니라 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후 반납된 업체는 14개소였다. 이 중 12개소는 폐업(7개소), 생산중단(5개소)으로 자진반납되었고, 나머지 2개소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에 대한 기간미준수로 인해 지정취소되었다. 이들 14개소에 지원된 시설 개선자금은 1 개소당 1,000만원씩 총 1억 4,000만원에 이른다.

보조금 환수 규정을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1년 이상 해당 품목의 HACCP 지정을 유지하면, 이후 기준준수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환수할 수 없게 되어 영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햇담푸드 인천공장의 경우 2011년 11월 7일 인증을 받아 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정명령(기준준수) 조치를 3차례나 지키지 않아 지정을 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바다세상 부천공장에서도 마찬가지로 1년 7개월만에 지정을 취소하고도 지원한 시설 개선자금을 환수하지 않았다. .

자료에 따르면, HACCP 인증을 받고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가 총 366개소였으며, 2011년 109개소, 2012년 111개소, 2013년 146개소로 나타나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 366개소 가운데 37.7%에 해당하는 28개소는 2회 중복 위반업체로 나타났고, 8개소의 경우에는 3회 위반 상습업체로 확인됐다.

대형 식품업체들조차 2~3회 위반 수두룩

3회 위반 식품업체로는 파리바게트, 파리크라상을 운영하고 있는 SPC계열 ㈜삼립식품 시흥공장에서 제조한 빵에서 비닐과 금속 등의 이물 검출 2건, 표시 위반 1건이 적발됐으며 GS25시편의점 자체 공장인 ㈜후레쉬서브 오산공장에서 제조한 제육볶음도시락 등 즉석식품에서는 벌레, 고무, 탄화물 등 이물검출 3건이 적발됐다.

▲국제제과 청원공장 캔디에서도 금속, 탄화물 등 이물혼입 및 검출 3건 ▲㈜롯데제과 대덕공장, 과자에서 머리카락, 실, 탄화물 등 이물혼입 검출 3건 ▲㈜크라운제과 대전공장 과자에서 곰팡이 등 이물혼입 및 검출 2건 표시위반 1건 ▲㈜정우식품 양산공장 김치에서 벌레 등 이물혼입 1건 시설ㆍ표시기준 2건 ▲㈜칠갑농산 청양공장 떡에서 벌레가, 냉동만두에서 고무 등 이물혼입 및 검출 2건, 표시기준 1건 ▲㈜태경농산 대구공장에서는 기준규격 2건, 영업자준수사항 1건 위반 등 이상 8개소가 적발됐다.

종가집으로 알려진 ㈜대상FNF로 HACCP 인증을 받은 횡성공장에서 제조된 배추김치에서 벌레 등 이물검출 1건, 이물신고미보고 1건 등 2회나 위반했으며 맥심커피로 유명한 ㈜동서식품 부평공장에서 제조된 조제커피에서도 이물검출 2건이 적발됐다.

이밖에 ㈜롯데제과 양산공장 초콜릿가공품에서 실 등 이물검출 1건, 표시기준 1건 ▲㈜롯데제과 영등포공장 빙과류에서 나무, 초콜릿류에서 접착제 등이물혼입 및 검출 2건 ▲㈜농심 군포공장 과자에서 비닐 등 이물혼입 및 검출 2건 ▲㈜농심 안성공장 유탕면류에서 이물보고 2건 ▲㈜농심 아산공장 과자에서 합성수지, 고무 등 이물혼입 및 검출 2건 ▲㈜오리온 익산공장 초콜릿류에서 곰팡이, 비닐 등 이물혼입 및 검출 2건, ▲㈜오리온 청주공장 추잉껌에서 섬유, 분당가루 등 이물혼입 및 검출 2건 ▲㈜오뚜기 음성공장 소스류 및 레토르트식품에서 이물보고 1건, 표시기준 1건 위반 등 총 28개소가 적발됐다.

김현숙 의원은 “식품업체의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HACCP자금을 지원받고 인증을 반납한 업체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라며 “지정 유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기준준수의무를 상습적으로 거부해 지정을 취소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HACCP 인증업체에서 중복ㆍ상습적으로 이물이 검출되고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소비자 신뢰도 하락ㆍ제도의 실효성을 더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예산낭비를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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