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거 진흙탕 싸움화… 이란의 철저한 저항이 파헤친 ‘트럼프 정권의 급소’, 일본도 남의 일이 아닌 이유 / 3월 19일(목) / 다이아몬드 온라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의 강력한 저항은 예상 밖이었을 것이다. 전투 시작 후 이틀 만에 미군이 약 8,900억 엔 규모의 탄약을 소비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자꾸 바뀌는 것은 전투가 쉽게 끝나지 않고 장기화 위험이 높다는 반증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원유 가격 상승에 초조해하며,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당연히 이란은 미국의 ‘약점’을 이해하고 있다. (다마대학 특별초빙교수 마카베 아키오)
● 휘발유 가격 상승은 일·미 모두 놓쳐서는 안 된다
이란 전쟁에 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자꾸 바뀌고 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더욱 극단적으로 보인다. 미국 시장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면, “그는 처음부터 전쟁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까지 듣는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할지도 모른다. 그의 최근 강변은 초조함의 반대 표현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이란의 반격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에게 전쟁이 장기화되면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다. 이미 지지율이 하락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일본)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원유 가격과 휘발유 가격 상승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미국 내 물가 상승 = 인플레이션이다. 특히 휘발유 가격은 대통령 지지율의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그 가솔린 가격(미국 내)은 3월 둘째 주에 중·저소득층의 불만이 커진다고 알려진 1갤런(약 4리터)당 4달러 수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부정적 요인이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더해 전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연방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금리 상승은 개인 소비와 신용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란은 당분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와 금융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대한 위험이 될지.
● 2일 만에 약 8,900억 엔의 탄약을 소비한 트럼프 대통령, 초조해함
이란 전쟁 발발 당시 트럼프는 “주요 작전은 4~5주 안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는 전쟁 권한법이라는 제도가 있으며,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미군을 적대 행위에 투입할 수 있는 기간을 원칙적으로 60일로 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3월 9일에 “전쟁은 매우 짧게(very soon) 끝난다”고 발언.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낙관감을 주었다. 다음 날인 10일에는 공화당 의원에게 “꽤 빨리(pretty quickly) 끝날 것”이라고 전하고, “이란 미사일 발사 장치의 약 80%를 파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1일, “언제든 내가 원하면 끝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발언들과 다른 견해를 제시했으며, 예를 들어 11일에 “추가로 3~4주간 전투를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가까운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12일, 이에 맞서는 이란의 모지타바 하메네이 사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속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선박에 대한 공격과 걸프 국가들의 LNG 및 원유 관련 시설에 대한 공격도 계속되었다. 트럼프 씨의 겉으로 드러난 발언과 실제 전투 상황 사이에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정반대다’라는 지적까지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란의 저항은 예상보다 훨씬 견고할 것이다. 전투 시작 후 이틀 만에 미군이 56억 달러(약 8,900억 원)의 탄약을 소비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국방부가 의회에 보고한 1주일간의 전쟁비(약 60억 달러)를 넘어선 수치다.
미군은 한국에 배치한 지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THAAD)을 중동 국가들에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저가 드론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중동에 배치한 토마호크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재고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주장은 전투가 쉽게 끝나지 않고 장기화 위험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유 가격보다 이란의 핵 보유 저지가 목적이다”라고도 말했지만, 원유 가격 상승에 초조해하며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 이란은 휘발유 가격이 미국의 약점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위기감 중 하나는 휘발유 가격 상승이다. 자동차 강국인 미국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가계 부담 증가와 직결된다. 3월 14일 기준으로, 미국 평균 레귤러 휘발유 가격은 1갤런당 3.675달러(약 586엔)로 상승했다.
주에 따라서는 4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애리조나 주는 4.2달러대, 캘리포니아 주는 5.4달러대로 상승했다.
이란은 휘발유 가격이 미국의 약점임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인에게 가솔린 가격이 1갤런당 4달러를 넘는 것은 중요한 분수령이다. 미국 자동차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이 4달러를 넘으면 시민의 59%가 “운전 빈도와 라이프스타일을 바꾸겠다”고 답했다. 5달러에 도달하면 75%가 ‘운전 빈도를 줄인다’고 답했다.
연방 도로 관리국은 4달러를 초과하면 ‘단독 자동차 통근을 줄이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의 한 경제학자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이 1달러 상승할 경우 가계의 한 달 식료품 구매 평균 금액이 약 17달러, 즉 약 4.4%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악영향은 점차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연초 이후 트럼프 관세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개인 소비의 활기가 둔화되고 있다.
전쟁비용 확대는 연방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게다가 에너지 자원, 비료, 기초 자재 등의 가격 상승이 더해지면 금리에 상승 압력이 가해지기 쉬워진다. 금리 상승은 주가 하락, 주택, 카드, 자동차, 학자금 대출의 부실 증가로 이어져 미국 경제의 하방 위험을 높인다.
미국 내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란 전쟁에 ‘찬성’이라고 답한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3월 초에 여러 여론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 37%로 떨어졌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고, 지지율은 더욱 하락할 것이다.
● 트럼프리스크에서 일본에 불씨가 떨어지다
올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현재 의석수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은 약 3분의 1이 재선된다. 하원(공화당 219석, 민주당 213석, 결원 3석)은 전석이 재선 대상이 된다. 이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낮아진다면, 하원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초점은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소수파가 될지 여부다. ※동당계 무소속 2명 포함
만약 양원에서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다면, ‘대통령 탄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b8f8bf9db186efcaefb450f5977e840c6a241d12?page=1
こりゃ泥沼化するわ…イランの徹底抗戦がえぐり出した「トランプ政権の急所」日本も他人事ではない理由 / 3/19(木) / 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
トランプ氏にとって、イランの強い抵抗は想定外だっただろう。戦闘開始から2日間だけで、米軍は約8900億円の弾薬を消費したと報じられた。トランプ氏の発言がころころ変わるのは、戦闘の終結が容易ではなく、長期化リスクが高いことの裏返しとも解釈できる。特に原油価格上昇に焦り、かなりの危機感を持っているはずだ。無理もない、イランは米国の「弱点」を理解している。(多摩大学特別招聘教授 真壁昭夫)
● ガソリン価格の上昇は日米で見逃せない
イラン戦争に関するトランプ米大統領の発言がころころ変わっている。元々、トランプ氏の発言には一貫性がないとの指摘は多かったが、最近はより極端に見える。米国の市場関係者と話すと、「彼は、最初から戦争に関するしっかりした計画がな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の意見すら聞く。
イランの革命防衛隊によるホルムズ海峡封鎖や、湾岸諸国などへの攻撃は、トランプ氏が思っていた以上に手ごわいのかもしれない。同氏の最近の強弁は、焦りの裏返しとの見方も多い。
米国もイスラエルも、イランの反撃力を過小評価しがちだとの指摘は多い。11月に中間選挙を控えたトランプ氏にとって、戦争の長期化は、自身を窮地に陥らせるだろう。早くも支持率は下落傾向にある。
わが国も見逃せないのは、原油価格やガソリン価格の上昇だ。そしてトランプ氏の支持率に最も大きな影響を与えるとみられるのが、米国内の物価上昇=インフレである。中でもガソリンの価格は、大統領の支持率のバロメーターでもある。
そのガソリン価格(米国内)が、3月第2週、中低所得層から不満が高まるといわれる、1ガロン(約4リットル)当たり4ドルの水準に近づきつつある。これはトランプ氏にとって重要なマイナス要因だ。
また、インフレに加えて、戦費が増えることで連邦財政が悪化するとの懸念もあり、金利が上昇し始めた。金利の上昇は、個人消費やクレジット市場にも負の影響を及ぼす。
イランは当面の間、ホルムズ海峡の封鎖を続けて原油や液化天然ガス(LNG)の価格の上昇をもくろむだろう。世界経済と金融市場、そしてわが国にどれほど重大なリスクとなるのか。
● 2日で約8900億円の弾薬を消費、焦るトランプ氏
イラン戦争開戦時、トランプ氏は「主な作戦は4〜5週間で終わる」と発言していた。米国には戦争権限法というものがあり、大統領が議会承認なしに米軍を敵対行為に投入できる期間を原則60日と定めている。トランプ氏は同法を念頭に置いた可能性がある。
3月9日には「戦争は非常に短期に(very soon)終わる」と発言。世界の投資家に楽観を与えた。翌10日には、共和党議員に「かなり早く(pretty quickly)終わる」と伝え、「イランのミサイル発射装置の約80%を破壊した」とも主張したようだ。さらに11日、「いつでも私が望めば終わる」との見解を表明した。
その一方でトランプ氏は、それらの発言と異なる見解、例えば11日には、「追加で3〜4週間の戦闘継続を考えている」と身近な関係者に伝えたと報じられている。
12日、対抗するイランのモジタバ・ハメネイ師は、ホルムズ海峡の封鎖を継続すると声明を発表。船舶への攻撃、湾岸諸国のLNGや原油関連施設への攻撃も続いた。トランプ氏の表向きの発言と、実際の戦闘状況に整合性は見いだしづらい。むしろ「真逆だ」との指摘すらある。
トランプ氏とイスラエルのネタニヤフ首相にとって、イランの抵抗は想定以上に強固だろう。戦闘開始から2日間だけで、米軍は56億ドル(約8900億円)の弾薬を消費したと報じられた。国防総省が議会に報告した1週間の戦費(約60億ドル)を上回っている。
米軍は、韓国に配備した地上配備型ミサイル迎撃システム(THAAD)を中東諸国に搬出するようだ。イランの安価なドローン攻撃を防ぐため、中東に配備したトマホーク、パトリオットミサイルの在庫が減少していることへの対応措置とみられる。
トランプ氏の強弁は、戦闘の終結が容易ではなく、長期化リスクが高いことの裏返しとも解釈できる。トランプ氏は、「原油価格よりもイランの核保有阻止が目的だ」とも発言しているが、原油価格上昇に焦り、かなりの危機感を持っているだろう。
● イランはガソリン価格が米国の弱点だと理解している
危機感の一つは、ガソリン価格の上昇だ。自動車大国である米国では、ガソリン価格は家計の負担増加に直結する。3月14日時点で、全米平均のレギュラーガソリン価格は1ガロン当たり3.675ドル(約586円)に上昇した。
州によっては4ドルを突破した。アリゾナ州では4.2ドル台、カリフォルニア州は5.4ドル台に上昇した。
イランはガソリン価格が米国の弱点であることを理解している。米国民にとって、ガソリン価格が1ガロン当たり4ドルを超えるのは重要な分水嶺だ。米国自動車協会の調査では、ガソリン価格が4ドルを超えると市民の59%が「運転の頻度やライフスタイルを変更する」と回答。5ドルに達した場合だと75%が「運転頻度を減らす」という。
連邦道路管理局は、4ドルを超えると「単独での自動車通勤を減らす人が増える」と分析している。また、米国の経済学者が共同で行った研究では、ガソリン価格が1ドル上昇した場合、家計の1カ月間の食料品購入金額が平均で約17ドル、約4.4%減少するという。
こうした悪影響は少しずつ顕在化している。特に、低所得層に打撃だ。年初以降、トランプ関税のコストを販売価格に転嫁する企業は増え、個人消費の勢いは鈍化している。
戦費拡大は連邦財政の悪化につながる。さらにエネルギー資源や肥料、基礎資材などの価格上昇も加わると、金利に上昇圧力がかかりやすくなる。金利上昇は、株価の下落、住宅、カード、自動車、学生ローンの焦げ付き増加につながり、米国経済の下振れリスクを高める。
米国内のある世論調査では、イラン戦争に「賛成」と答えた割合は27%しかなかった。3月上旬には複数の世論調査で、トランプ大統領の支持率が37%ほどに低下した。イラン戦争が長引くと、ガソリン価格が上昇し、支持率は一段と低下するだろう。
● トランプリスクで日本に火の粉が降りかかる
今年11月の米中間選挙では、上院(現在の議席数は共和党53、民主党47※)は約3分の1が改選される。下院(共和党219、民主党213、欠員3)は全議席が改選対象となる。このままトランプ氏の支持率が低下したままだと、下院で共和党は敗北する可能性が高い。焦点は、上院でも共和党が少数派になるか否かだ。※同党系無所属2人含む
もし上下両院で民主党が過半数の議席を押さえると、「大統領弾劾」の可能性も否定できないだろう。トランプ氏は弾劾を回避できたとしても、政策実行の自由度は低下せざるを得ない。支持率を上げるために、トランプ氏がこれまで以上に強硬策を打ち出すことも懸念される。
例えば、地下資源をより多く確保して米国を再び偉大にするためにグリーンランド所有を再び狙う。あるいは移民層の支持率獲得を狙い、キューバに圧力をかけるなどだ。
麻薬など違法薬物対策が甘いとして、メキシコやコロンビアを一方的に非難し、軍事行動を示唆することも考えられる。これまで以上にトランプ氏はハードパワーをベースに政策を推進することが懸念される。
経済面では、物価と金利の高止まりは支持率低下の主たる要因となる。そのため消費者の負担軽減を重視し、金利引き下げを連邦準備制度理事会(FRB)に強硬に迫るかもしれない。また、貿易相手国を対象に、過剰生産能力の削減を一方的に求め、受け入れない場合は規制や数量制限措置を導入することも考えられる。
トランプリスクは高まりこそすれ、低下することは考えにくい。それは世界の経済と金融市場にとって重大な阻害要因である。リーマンショック後の状況と異なるのは、現在の世界経済には米国に代わる成長のけん引役が見当たらないことだ。
米国経済の成長率が低下し、財政が悪化すれば、世界の金融市場の混乱につながる。そうした展開が現実に起きると、わが国にも火の粉が降りかかることになる。
トランプ氏は、沖縄に駐留する海兵隊の中東派遣を決めたと報じられた。イラン戦争をきっかけにロシアがウクライナへの攻撃を激化させ、エネルギーや穀物価格がさらに上昇する恐れもある。世界経済の先行きは楽観できない。
真壁昭夫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