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정기한 질문드립니다.

[나갱잉]

이 판례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불확정기한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 ㅜ

조건과 달리 기한이면 사실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기한이 도래하는 이상 채무를 이행해야하는 것이라는 의미인가요?

[그노무사는멋있었다]

조건이라면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한이라면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 효과가 발생합니다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효과가 발생합니다

[나갱잉]

첫눈이 오면 물건을 주겠다
에서 첫눈이 조건이라면 첫눈이 오지 않으면 물건을 안줘도 되고
기한이라면 눈이 오면 줘야하고
눈이 오지않기로확정되어도 줘야한다는 뜻이군요

[나갱잉]

감사합니다

[그노무사는멋있었다]

네 맞아요~!!!

[나갱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