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의 상품 운용 행태 개선을 위한 행태경제학적 연구결과 및 감독정책 반영사례

[둥글이]

퇴직연금 가입자의 상품 운용 행태 개선을 위한 행태경제학적  연구결과 및 감독정책 반영사례
        -행태경제학적 연구 결과를 금융감독정책에 활용한 국내 최초 사례 -

■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18.9월말 현재 172.1조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운용 수익률은 年 1.88% 수준(’17년중)에 불과

○특히 DC형 퇴직연금은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거나 가입자의 91.4%가 운용 지시를 변경 하지 않는 등(’17년중) 상품 운용에 매우 소홀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은퇴 후 主 소득원인 퇴직연금이 가입자의 무관심 등으로 저조한 가입률 및 수익률을 보임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태경제학적 연구를 통하여 디폴션 옵션 제도 등을 도입*

    *미국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차드 세일러 교수의 아이디어(Save More Tomorrow)를 반영하여 급여 인상 시 자동으로 퇴직연금 저축률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시행(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

○금융감독원은 DC형 가입자의 이러한 불합리한 운용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교수진과 공동으로 행태경제학적 행동 실험 연구에 착수(‘18.9월)

■한국 갤럽을 통해 선정한 총 630명(男333명, 女297명)의 DC형 퇴직연금 실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교육 수익률 표준편차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실질 수익률 연령대별 중위험·중수익의 자동 상품 구성(디폴트 옵션) 등의 정책 변수를 제시한 후 가입자가 선택한 상품 포트폴리오의 변화 등 운용 행태를 관찰

■행동 실험 결과, 퇴직연금 상품 제안서에 명목 수익률 대신 실질 수익률 제시 중위험·중수익의 디폴트 옵션 제시 시 고수익 상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등 의미있는 운용 행태 변화를 관찰

 ○형식적인 퇴직연금 교육(온라인)이나 상품별 상세 위험 지표인 수익률 표준편차를 추가 제시한 경우에는 상품 운용 행태에 의미있는 변화가 없었음

 ○이번 연구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 운용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실험에서 제시한 디폴트 옵션을 선택하여 이를 유지하려는 현상유지 편향(Status quo Bias)을 보이고 동일 내용의 정보라도 제공 형식에 따라 상품 선택이 달라지는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

    *상품 제안서에 명목 수익률, 물가 상승률 및 수수료율을 각각 제시한 경우와 실질 수익률을 직접 제시한 경우는 사실상 동일 정보를 제공한 것임에도 실질 수익률을 직접 제시한 경우 고수익 상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등 의미있는 상품 선택 변화 발생

 ○이는 퇴직연금 관련 제도 개선 시 가입자의 행태편향 관점에서 이를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가입자의 합리적 선택을 적극 도울 필요*가 있음을 시사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 등 검토

■금융감독원은 '18.12월 ‘퇴직연금 상품제안서 표준서식‘ 제정 시(’18.12.13. 보도자료) 동 연구 결과의 일부를 적극 반영*하였음

     *보도자료 7p "4. 연구결과 반영내용“ 참고

■동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행태경제학적 접근법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의 상품 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형식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감독정책에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행태경제학적 연구 주제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지속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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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퇴직연금 시장현황)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18.9월말 현재 172.1조원으로 그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 중 확정기여형(DC형)은 46.4조원(26.9%)으로 비중이 꾸준히 확대 추세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운용 수익률은 年 1.88%*에 불과

◦특히 상품 운용 지시권이 있는 DC형의 경우 가입자의 91.4%*가 운용 지시를 변경하지 않았으며 적립금의 83.3%*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운용되는 등 은퇴 후 主 소득원인 연금의 운용 및 관리에 소홀

* ‘17년 기준(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 보도자료, ’18.7.18.)

□(행태경제학을 활용한 해외 사례) 해외에서도 가입자의 무관심 등으로 퇴직연금이 저조한 가입률 및 수익률을 보임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태경제학적 연구를 통하여 디폴트 옵션 제도 등을 도입

◦미국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차드 세일러(Richard H.Thaler)의 아이디어(Save More Tomorrow)를 반영하여 급여 인상 시 자동으로 퇴직연금 저축률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시행

◦호주는 최적의 금융 상품에 연금 자산을 자동 운용하는 디폴트 옵션을 활용(My Super)

⇨DC형 가입자들의 상품 운용 행태의 변화 가능 요인을 행동 실험을 통해 도출하고 감독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외부 교수진*과 공동으로 행태경제학적 연구에 착수

   * 獨 만하임대 김덕규 교수, 연세대 김상현 교수, KAIST 신은철 교수 등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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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실험 설계 및 실시

□(1단계)실제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상품 제안서(명목 수익률 및 상품 위험 등급 기재) 내용과 유사한 가상의 상품 제안서 마련

□(2단계) 퇴직연금 가입자의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4가지 정책 변수 선정[퇴직연금 교육 수익률 표준편차 실질 수익률 디폴트 옵션(중수익·중위험 상품선택) 제시]

□(3단계) 정책 변수 제시 여부에 따른 실험 참여자의 상품 선택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총 9개의 실험 조건(Treatment)을 구성

□(4단계) 각 실험 조건에 소속된 실험 참여자는 가상의 상품제안서를 제공받고 운용할 연금 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

□(5단계) 정책 변수 제시에 따라 실험 참여자가 선택한 상품 포트폴리오의 ➊과거 3년 누적 수익률 ➋평균 위험 등급 ➌원리금 보장형 상품 투자 비중(3개 대용변수) 변화를 분석

□(1단계 : 가상의 상품 제안서 마련) 상품별 과거 누적 수익률* 및 위험 등급(낮은 위험~높은 위험, 5등급)을 기재한 11개 상품**으로 구성된 가상의 상품 제안서 마련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간 과거 누적 수익률
   ** 원리금 보장형 상품 1개, 실적 배당형 상품 10개

□(2단계 : 정책 변수 선정) 가입자의 연금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4가지 정책 변수 선정

 ◦➊ 퇴직연금 교육  ➋ 수익률 표준편차(상품별 상세 위험도)
       ➌ 실질 수익률 [=명목수익률-(물가상승률+수수료율)]
               ➍ 디폴트 옵션(중위험·중수익의 상품 2개에 각 50%씩 사전 선택)

<4개 정책 변수 선정 배경>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 관련 교육 제공 시 가입자의 상품선택 변화 기대

󰋮(수익률 표준편차) 상세 위험 지표인 수익률 표준편차 제시 시 가입자의 상품 선택 변화 기대

󰋮(실질 수익률)보다 현실적인 수익률 지표인 실질 수익률 제시시 상품 선택 변화 기대

󰋮(디폴트 옵션) 디폴트 옵션 제시 시 운용에 무관심한 가입자의 상품선택 변화 기대

□(3단계 : 실험 조건 구성) 4가지의 정책 변수 제시 여부에 따라 총 9개의 실험 조건을 구성하고 각 실험 조건에 실험 참여자를 70명씩 배분(총 630명)

실험 조건(Treatment)별 정책 변수 제시 현황

실험 조건 정책 변수	T1	T2	T3	T4	T5	T6	T7	T8	T9 (디폴트 옵션)
퇴직연금 교육	-	O	-	O	-	O	-	O	O
수익률 표준편차	-	-	O	O	-	-	O	O	-
실질 수익률	-	-	-	-	O	O	O	O	-
디폴트 옵션	-	-	-	-	-	-	-	-	O
실험 참여자 수(명)	70	70	70	70	70	70	70	70	70

[참고] 행동 실험 실시 개요

□(실험 실시)한국갤럽에서 온라인 질의·응답 방식으로 ‘18.10.24∼11.1(9일간) 실시

□(실험 참여자)DC형 퇴직연금 가입자로서 서울 및 수도권 거주중인 만 20세 이상 59세 이하 총 630명 선정

  ◦연령별로는 20대 99명, 30대 198명, 40대 189명, 50대 144명

□(4단계 : 운용상품 선택)실험 참여자는 총 11개 상품으로 구성된 상품 제안서를 제공받고 운용할 연금 상품의 투자 비중을 기재*

    *(예) 번 상품 40%, 번 상품 30%, 번 상품 30%(합계 100%)

실험 참여자의 상품 선택 (예시)

상품	과거 수익률(%)					위험 등급	투자 비중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	:	:	:	:	:	:	%
상품2	-0.20	-0.16	2.14	4.07	4.13	4(보통 위험)	40 %
:	:	:	:	:	:	:	%
상품4	-0.66	0.22	-1.00	5.55	9.69	3(다소 높은위험)	30 %
:	:	:	:	:	:	:	%
상품6	3.23	3.57	17.95	17.76	13.65	2(높은 위험)	30 %
:	:	:	::	:	:	:	%
합 계							100 %

□(5단계 : 상품선택 변화 분석) 실험 참여자가 선택한 상품 포트폴리오의 ➊과거 3년 누적 수익률 ➋평균 위험 등급 ➌원리금 보장형 상품 투자 비중(3개 대용변수)을 통해 정책 변수 제시에 따른 상품 선택 변화를 분석

<3개의 대용 변수 선정 배경>

󰋮(과거 3년 누적 수익률) 퇴직연금 상품이 장기 상품임을 고려할 때 3개월 등 단기 수익률 보다는 장기 수익률 관점에서 상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

󰋮(평균 위험 등급) 연금 상품 선택이 변화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여 선택한 상품 포트폴리오의 평균 위험등급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

󰋮(원리금 보장형 상품 투자 비중) 연금 상품 선택 시 수익의 안정성을 선호할수록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투자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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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요약>

◈퇴직연금 상품 제안서에 실질 수익률을 직접 제시하거나 중위험․중수익의 디폴트 옵션 상품 구성을 제시한 경우

 ◦보다 고수익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등 선택의 변화가 있었음

◈형식적인 퇴직연금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거나 상품별 상세 위험 지표인 수익률 표준편차를 추가 제시한 경우에는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음

□(퇴직연금 교육 제공)퇴직연금 관련 금융교육 제공이 연금 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상품 선택의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제공된 금융교육의 시간이 짧고(약 5분) 형식적이어서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짐*

    *다양한 해외 연구에서도 금융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엇갈린 결과가 존재

⇨금융 정보를 단기간 형식적으로 제공하는 금융 교육보다는 다양한 방식(예:체험형 교육 등)의 금융 교육을 꾸준히 제공할 필요성 시사

□(수익률 표준편차 제시) 수익률 표준편차를 추가 제시*할 경우 상품별 개별 위험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상품 선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수익률 표준편차를 제시하지 않은 실험 조건에는 상품별 위험 등급(1∼5등급)만 제공

◦비슷한 위험 지표인 상품별 위험 등급(1∼5등급)과 차별화 되지 못하고 위험에 대한 과도한 정보 제공이 상품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유사한 정보를 중복적으로 제공하는 등 과도한 정보 제공 보다는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 정보만을 제공할 필요성 시사

□(실질 수익률 제시)실질 수익률을 직접 제시할 경우 개별 상품으로부터 얻는 실질적인 수익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선택의 변화를 기대하였으며, 예상대로 보다 고수익 상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실질 수익률을 제시한 경우와 명목 수익률을 제시한 경우는 사실상 동일한 정보*를 제공 형식만 달리하였음에도 유의미한 선택 변화가 관찰됨

    *명목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실질 수익률을 판단해 볼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 및수수료율을 별도로 제시하였음

 ◦ 실험 참여자에게 동일 정보를 제시하더라도 제시 형식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

⇨정보 제공 형식에 따라 상품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자가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

□(디폴트 옵션 제시)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구성된 디폴트 옵션을 제시하는 경우, 운용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이를 선택한 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기대

 ◦예상대로 디폴트 옵션의 상품 구성을 크게 바꾸지 않아 디폴트 옵션 제공하지 않는 경우보다 고수익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가입자의 무관심 등에 의한 불합리한 선택을 개선하기 위해 디폴트 옵션의 도입 등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

 ※다만, 제시된 디폴트 옵션 상품 구성에서 손실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도입 시 신중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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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 정책반영 (“퇴직연금 상품제안서 표준서식”에 반영)

□우리원 연금금융실은 ‘18.12월 ‘퇴직연금 상품 제안서 표준서식’ 제정 시 위 행동 실험 결과를 반영하였음(‘18.12.13. 보도자료)

  상품별 수익률 표준편차 제시 계획 수정

 ◦당초 퇴직연금 상품 제안서 표준 서식에 수익률 표준편차를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동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기재하지 않음
 상품별 실질 수익률의 인식을 돕도록 물가 상승률을 참고 지표로 제시

 ◦과거 연금사업자별 상품 제안서에는 명목 수익률만 제시되었으나 동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가입자가 상품 선택 시 실질 수익률을 판단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률을 참고 지표로 제시

  ※실질 수익률을 직접 기재하는 방안은 실무적인 어려움(예 : 원리금 보장형의 경우 미래 받을 수익률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미래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추정해 실질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물가 상승률 변동에 따라 실질수익률이 변동됨) 등을 고려하여 배제

 고금리 順 상품 배열 및 총 수수료액 추가 기재

 ◦고금리 順으로 상품을 배열*(원리금보장형 상품)하고, 수수료율과 함께 총 수수료액**(가입액 백만원당)을 기재

      *英 FCA의 행동 실험 연구 결과 대출 공시 사이트의 검색 화면을 기존과 달리 저 비용順으로 제시하자 가장 저렴한 대출 상품의 선택 증가(저비용 상품 선택 용이)

                                **백분율 단위의 수수료율을 기재하는 것보다 금액 단위의 총 수수료액을 기재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수수료 비용을 더 현실적으로 체감한다는 연구 결과 등을 반영

    ☞ (붙임) ‘퇴직연금 상품 제안서 표준 서식(예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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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의의 및 향후 계획

□동 연구는 행태경제학적 접근법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합리적인 존재이나 상황에 따라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

◦즉, 가입자는 연금 운용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실험에서 제시한 디폴트 옵션을 선택하여 계속 유지하려는 현상유지 편향(Status quo Bias), 동일 내용의 정보라도 제공 형식 따라 상품 선택이 달라지는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

□이는 퇴직연금 관련 제도 개선 시 가입자의 행태편향 관점에서 이를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가입자의 합리적 선택을 적극 도울 필요가 있음을 시사

◦이에, 금융감독원(연금금융실)은 ‘18.12월 ‘퇴직연금 상품제안서 표준서식‘ 제정 시(2018.12.13. 보도자료) 동 연구 결과의 일부를 적극 반영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행태경제학적 연구 주제를 적극 발굴하고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