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대한민국 2017년 1월 3일, 첫 탄핵심판 변론기일

[marineman]

오늘 제3차 변론준비기일 끝으로 준비절차 종료

탄핵 사유 심리하는 변론 1월 첫주 2회 열기로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30분간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출석한 가운데
제3차 준비절차기일을 열었다. 

"준비절차"는 변론에 앞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정미 재판관은 “오늘 제3차 변론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종료하며 2017년 1월 3일과 5일
오후 2시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이날 준비 기일에서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선 정확한 재판과 함께 신
속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했다.

1월 3일(화) 열릴 예정인 첫 공개 변론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실질적인 첫 재판은 1월 5일(목)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월 5일 공개 변론 재판에는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영선 행정비서관, 윤천주 행정관 등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1월 10일(목) 열릴 예정인 "제3차 변론기일 변론" 공개 재판 변론에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된다.

헌재는 빠른 탄핵심리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와 달리 별도의 지난 12월 22일부터
3차에 걸쳐 준비절차를 열었다. 2017년 1얼 3일 열릴 예정인 변론기일에서는 5가지로 압축된 탄핵
소추 사유의 사실관계와 헌법·법률 위배 여부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이정미 재판관은 오늘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의 수사자료 등이 제출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필자는 지난 12월 28일 오늘 열린 제3차 변론준비기일 절차기일 방청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다행
이 어제 오후 늦게 변론방청이 확정되었다는 문짜통지를 받고, 오늘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
하여 방청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