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09_법사위 전체회의_현안질의4＜망한 윤씨편인가? 국민편인가?＞(2024.12.09)

[자연인jina(안산)]

<망한 윤씨편인가? 국민편인가?>

241209_법사위 전체회의_현안질의4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하 정): 장관님.

박성재 법무부장관(이하 법무부장관): 네.

정: 오늘 내란수괴 겸, 국군통수권자 겸, 현재는 법적으로 대통령인 윤석열 씨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11%입니다. 며칠 있으면 5%로 떨어지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지지는 5%, 그리고 반대는 95% 이렇게 될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랬어요. 그런데 그 5%도 아마 여론조사 응답을 착각해서 잘못해서 대답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판은 끝났고 대세는 기울었어요. 지금이라도 이 망한 윤석열에 대한 의리를 지킬 것이냐, 윤석열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상처받고 분노하는 국민 편에 설 것이냐. 결정할 시기에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순장 조로 같이 감옥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정말 국민을 위해서 그동안 내가 비상계엄 선포하는 거 강력하게 말리지도 못하고, 제지하지도 못하고, 하마터면 유혈사태 나고, 국회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고. 그런 비극적인 참사가 벌어질 뻔한 것에 대해서 ‘내가 왜 미리 막지 못했을까’하는 부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장관을 언제까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국민 편에 서세요. 그리고 알고 있는 거 얘기하세요. 자꾸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얘기입니다.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법무부장관: 알겠습니다.

정: 장관님,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제일 잘못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제일 잘한 것이 일반 시민들입니다. 그다음 잘못한 것이 국무위원, 국무총리예요. 국민들 앞에 볼 면목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법무부장관 하면서 국민과 민주주의에 조금이라도 그나마 기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법무부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법무부장관: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 제 말을 알겠습니까, 아니면 제 말이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부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잘 알고 제가 처신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전적으로 동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멀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