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19) - 셔먼의 '반 트러스트 법'

[이동민]

셔먼의 반트러스트 법

 1890년 7월 2일, 미국에서 기업의 부당한 횡포를 막기 위한 셔먼 반(反)독점법이 제정됐다.

 셔먼 법이란, 상원의원 죤 셔먼이 이 법을 발의한데서 따랐다.

 이 법은 자유로운 교역을 가로막는 기업 연합을 규제하고, 한 기업이 특정한 산업 부문을 독점하는 것을 금지했다. 스탠더드 오일을 비롯해 미국 경제를 지배하던 거대 독점 기업들이 각종 편법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895년의 대법원에서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법 해설을 함으로 허약한 법으로 전락하였다. 1893년 미국의 대법원 판사 부루어는 ‘사회의 부가 소수의 손에 쥐어진다는 것은 불변의 원칙이다.’라고 하였다. 록펠러도 대학생 앞에서의 연설에서 ‘내 기업의 성장은 적자생존일 뿐이다.’라고 했다. 록펠러의 부를 거드는 매스컴도 있었다.

 어쨌거나 부의 집중에 대하여 지금만큼의 거부감은 없었던 것 같다. 그때 스탠터드 석유회사는 1904년의 미국 시장을 86%를 차지했다.

 1890년에 네덜란드에서 이민 온 신문기자이자 사진작가인 제이콤 리스는 사진과 함께 글이 실린 책 ‘나머지 절반의 사람이 사는 법’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주거 조건을 담은 생활공간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였다. 미국시민들은 놀랄만한 사진에 충격을 받았다.

 재미 있는 사실은 중국인은 마약에 찌들어 늘상 음모를 획책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인종차별적인 인식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때 남미의 볼리비아에서 은행강도를 하다가 경찰에 쫓겨 사살당하는 두 명의 미국 청년이 있었다. 이 사건은 ‘부치 캐시다와 선댄스 키드’라는 영화로 만들어 대 성공을 거둔다. 우리나라에서 ‘내일을 향해 쐬라’라는 이름으로 방영하였다. 부쉬와 선댄스는 실제 인물로, 서부 개척시대가 끝난 뒤의 미국 하층민의 암울한 생활 상태를 보여준다 하여 명화로 꼽힌다. 그들이 강도짓을 한 곳이 서부지역의 은행이고, 철도회사이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이 부를 찾아 서부로, 서부로 향하던 행진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할까.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기업들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특정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반트러스트법 (Antitrust Law)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독점규제법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반트러스트법은 전 세계적으로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셔먼법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요한 법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판 또한 존재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주장을 하며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것이 너무 느슨해서 제대로 된 규제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