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집값! - 문재인 정부의 ‘불로소득주도성장’과 ‘불공정경제’에 관료와 재벌은 웃었고, 대다수 국민은 울었다.
ㅇ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투기 세력은 움직였다 - 관료가 통계를 조작하고 대통령과 국민을 속였다. 아직도 14%라는 문재인 정부, 우리 계산은 52%였다
ㅇ 국민 재산 80%가 부동산, 불로소득 2000조 원 발생, 불평등과 격차는 더 심화되었다. - 집값 상승 책임을 과거 정부와 시민 탓으로 돌린다
ㅇ 문재인 정부는 재벌과 공기업과 토건 기업이 반대할 정책은 도입하지 않았고, 앞으로 도입할 가능성마저 거의 없어 보인다
1부,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아파트 값 52% 올려놓다 - 투기 세력 양성하고 불로소득주도성장에 나서다
2부, 누가 집값을 끌어올리나? - 투기의 몸통, 재벌과 관료. 정치권에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제는 남 탓을 할 시기는 아니다.
3부, 그래서 ‘누가’ 집값을 올렸나? - 현 정부와 여당 인물들에 관한 회고. 지금까지 대통령이 잘못 임명한 사람이 만든 잘못된 정부 정책이 집값을 끌어올렸음을 확인하고 있다. 진짜 변화가 일어나려면 정책의 방향이 시민과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4부, 집값 낮추기, 쉽다! - 김현동이 제안하는 주거 문제 해결의 뚜렷한 대안. 거품을 빨리 빼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대통령의 의지만 강하면 집값 잡기는 쉽다. ‘3대권력’(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을 국민 위해 써라. 공공은 건물만 분양해라. 반값 새 아파트가 계속 공급되면 다주택자의 버티기도 불가능하다. 무주택자, 전월세 세입자, 청년부터 챙겨라. 청약제도, 50대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집값을 잡아야 전월세도 잡힌다. 특혜 대출을 없애고 3주택 이상 대출은 조속히 회수해야. 국토부를 해체하자: LH공사는 보건복지부의 ‘주택청’으로, 국토 계획은 환경부의 ‘국토국’에서. ‘분양가상한제’는 국민에게 이익이다. 부동산이 너무 많으면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는 계산이 나오도록 해야. 정책은 사람의 가슴과 머리에서 나온다.
세입자를 위한 김현동의 3가지 제안
1. 전세보증금 의무보증제도
2. 주거지원금(바우처) 2배 상향 및 대상 확대
3. 백년주택‧백년가게법 제정
지은이 안진이는 시민단체(더불어삶)의 대표로 노동, 주거, 재벌 문제에 관심. 김현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