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하 인천시장 후보가 올린 글을 퍼왔습니다.

[송형선]

6. 2. 지방선거에 대한 소견과 진보신당의 진로에 관하여

김상하(전 진보신당 인천광역시장 후보)

6. 2 지방선거를 마쳤습니다. 지방선거에 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 평가와 향후 당의 진로에 관하여 몇 가지 소견을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이 글을 씁니다.

1. 6. 2 지방선거에 대한 간략한 소견 (진보신당의 성과와 과오 및 한계)

가. 선거가 2년마다 다가오는데 짧은 역사를 가진 진보신당으로서는 일종의 부담입니다. 물론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해온 기초 및 광역 후보들은 실력을 발휘할 기회이기도 하였고, 이번에 결코 적지 않은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지만, 저와 같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정당 활동을 병행하던 사람이 인천광역시장 후보로 나서는 것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관하여 제가 전체적으로 평가할 처지는 아니고, 인천광역시장 선거를 포함한 광역단체장 선거, 선거연합 등을 중심으로 간단한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나. 진보신당이 6. 2.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 후보를 가급적 많이 낸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인천에서는 처음에 이상구 시당 위원장이 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이상구 위원장 등 간부들의 요청에 따라 제가 2월에 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도 일단은 예비후보로서 활동하고 본 선거에 반드시 등록할 계획은 저나 시당에서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 중앙 및 인천지역에서의 야권연대 논의 참여와 탈퇴에 대하여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중앙당에서 5+4 라는 야권연대 회의에 애매하게 참여했다가 애매하게 탈퇴를 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참여한 것도 아니고, 탈퇴 당시에 대중적 명분을 축적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중앙에서 야권연대가 결렬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인천이나 울산 등에서 반드시 야권연대를 탈퇴해야 했나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의 소견과 무관하게 인천에서도 야권연대에서 탈퇴하였고, 울산도 탈퇴하였다가 다시 연대하자고 하는 일관되지 못한 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진보신당 인천시당이나 예비후보인 제가 선거연합을 모색할 선택의 여지가 없이 등록과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외길 수순을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라. 선거운동 과정과 후보 단일화 논의에 대하여

저와 인천시당은 후보로 등록하기로 결단한 이상 부족한 역량에서 치루는 힘든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선거에 대응하였으나, 인천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아직 시정을 담당하기에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고 보이고, 기호 1, 2번에 치중된 당선가능성이라는 문제로 인하여 저는 생각보다 미진한 1.9%의 득표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저는 당 안과 밖의 많은 분들의 격려와 헌신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지역 시민사회 운동의 선배들과 노동조합 간부 내지 민주당 측의 후보 단일화 요구에 대하여 저는 일정하게 열린 자세를 갖고 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에 진보신당 지지자 중의 상당한 분들(예상컨대 60% 이상)도 이번 선거에는 이명박, 안상수를 심판해 달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점, 특히 인천은 한나라당과 이른바 야권연대후보라는 송영길 후보 사이에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었고, 특히나 저를 포함하여 계양산 골프장 반대라는 인천의 환경 현안에 대하여 수년간 투쟁해 온 사람들 사이에 서울의 경우와 같이 안상수 후보의 승리라는 결과가 나타날 경우 받게 될 심각한 비난의 화살과 고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진보신당이 짧게는 2년이라고 하지만, 저나 함께 운동하는 간부들은 길게는 1987년 백기완 선본부터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추진해 왔기에 진보정당이라는 전략적 중심은 놓지 않으면서도, 특정 선거나 특정 지역의 선거연합이나 후보단일화가 항상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략주의의 오류를 범하는 잘못이고, 우리는 과거처럼 운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정치를 하는 것이며 2년 후의 총선 내지 수 년 후를 내다보며 당의 대중성 확보와 원내 교두보 확보, 집권이라는 전망을 가진다면 민심을 얻어야 하기에, 천안함과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언사의 북풍, 전교조와 전공노 간부에 대한 탄압 등 공안 통치에 기댄 이명박은 민간 파시즘으로 가고 있는 듯하여 이에 저항하는 단일화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당의 전국위원회 등과 같은 당의 의결기구 등에 참여하지 않아서일지도 모르겠으나, 저는 후보 등록 후 특히 완주라는 것이 당의 불변하는 지방선거 방침으로 결정된 것이라고는 알고 있지 못하며, 저는 솔직히 이번 선거후보를 등록할 때나 선거 중간에도 당 대표인 노회찬 후보와도 단일화 등에 대하여 상의한 바 있으나, 완주가 당의 방침이라는 말은 듣도 보도 못하였습니다. 인천은 특히 박빙이라 막판에 전술적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상호 의사를 교환하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의 사퇴라는 정치적 행동에 의하여, 인천은 더욱 논의의 여지가 없어 제가 두 어 번 소집을 요청하여 열린 선본 및 간부 회의에서도 단일화 의견도 일부 있었으나 다수가 요청하는 완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마. 노회찬 후보에 대한 비판을 비판하며

지금 당은 안팎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노회찬 대표에 대한 당 밖의 비판과 당내에서의 심상정 전 경기지사 후보 등에 대한 비판이 그것입니다.

먼저 노회찬 대표에 대한 타당 지지자들의 비판에 대하여는 먼저 그 분들은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노회찬 후보는 민주당과 전혀 다른 정책과 노선을 가진 복지와 진보를 내건 진보정당의 대표주자였으며, 이번에 묻지마 반MB 분위기가 아니었으면 10% 이상을 득표할 잠재력을 갖춘 우리의 당 대표입니다.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낙선한 것은 우리도 아쉽지만,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진보신당과의 단일화에 적극 나서거나 구체적인 제안도 없었고, 제가 알기에 민주당도 당시에는 15~20% 뒤진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서울시장 선거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는데, 뚜껑을 여니 아깝다고 타당을 비난하는 것은 제 1 야당다운 태도가 아닙니다. 특히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는 낙선이 모든 게 자기의 탓이라고 대범하게 인정하고 있는데, 한명숙 후보나 민주당이 자기 지지자들에게 그런 입장을 표명하기는 커녕 진보신당 탓을 하는 것을 보면 과연 민주당이 진보정당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화시키려는 사람들이기에 정치연합을 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았나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였다고, 민주당은 노회찬 후보 탓을 그만하고 자신들의 선거 전략이나 패권주의적 태도를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바.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의 사퇴문제 등에 대하여(김석준, 이용길 예비 후보 포함)

저는 심상정 후보와 세부적으로는 다를지라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선거연합이나 후보단일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얘기를 선거운동 초기부터 민주적으로 조직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간부들이 힘이 빠져 선거운동을 전혀 못 합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노회찬 대표나 인천의 이상구 위원장과 나누었습니다. 중앙당이나 노회찬 대표는 다들 바쁘셔서 아무런 특별한 말씀이 없었는데 이는 결국 중앙지도력의 한계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인천시당의 간부들과 마지막 주 토, 일요일 저녁에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당의 간부들 다수는 저나 소수의견과 달리 선거연합이나 후보단일화는 불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예 지지율 등을 고려할 필요조차 없다는 의견입니다. 완주야말로 당의 방침이요 전략이고, 사퇴는 당의 근간을 흔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다수의 의견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상정 후보는 사퇴의 길을 갔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의 간부로서 민주적 조직적 논의를 거치고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징계를 주장하는 당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의 성격상 선거 초기에 민주적, 조직적 논의를 부치면 힘이 빠져 선거를 하지 못합니다. 막판에 경기도당의 논의에 부쳤을 때 어차피 인천과 같이 다수의 견해는 그대로 완주하자는 의견일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새로운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제가 알기에 수도권에서 모두 완주를 하자는 명확한 당의 방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 심상정 후보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었다고 양해를 해야 합니다. 당시에 단일화의 압박을 집중적으로 받으며, 당심과 민심의 괴리 상태에서 고민하고, 당 기반의 확대, 발전을 고민하던 심상정 전 대표의 고충을 이제라도 이해하고 토론을 해야하는 것이지, 위와 같은 정치적 판단과 행위를 징계의 문제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심상정 후보, 김석준, 이용길 예비후보 모두 해당행위다, 나가라”고 그러면 누가 남아 진보정당을 한다는 말인가요. 다른 의견을 토론에 부치고 이견을 통일시켜 나가며 당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으로 삼는 건강한 풍토가 필요한 것이지, 자꾸 쾌도난마식으로 뺄셈 정치를 하는 것은 진보신당을 협소하게 하고 써클적 수준의 당으로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부산의 김석준 교수도 여러 번에 걸친 출마에 따른 피로도 누적 등 부산 나름대로의 형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충남의 이용길 동지의 경우, 타 지역의 야권연대를 비판하려면 오히려 출마를 하는 게 옳지 않았냐는 생각인데, 다소 모순된 행보이나 그러한 모든 경우를 해당행위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2. 진보신당의 진로와 연합전술에 대하여

가. 당면 투쟁의 진행

저는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는 하되, 이에 매몰되지 말고, 동시에 4대강 반대와 같은 당면한 주요 사안에 대한 투쟁과 함께 보궐 선거에 대한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진보신당 내부평가에 큰 관심이 없고, 당면한 투쟁과 선거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대중 속에 활동하는 정당으로서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8곳에서 벌어지는 보궐 선거 중에서 2~3곳은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중앙당이나 보궐 선거가 있는 각 지역의 간부들이 먼저 앞장을 서 주기를 바랍니다.

나. 진보대연합의 추구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반 MB로 가장 큰 반사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도 야권연대의 이득을 보았기에 상당한 실리를 취하였습니다. 진보신당도 소중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진보양당은 자기들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반mb연대를 하면서 상당한 실리를 챙겼으나, 수도권에서 인천을 제외하고 정치연합이 되지도 못하였는데 광역 후보 하나 내지 못하고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민주노동당 이전의 과거 행태를 반복하였기에 당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진보신당도 광역 후보는 많이 냈으나 전체 당선자 수나 당 지지율에서 민주노동당에 상당히 뒤지는 결과를 얻을 정도로 패배하였다고 보입니다.

민주노총은 진보양당의 통합과 단결을 계속하여 주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 나아가 사회당과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의 일부와 진보정치에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의 회원들이 진보대연합당으로 새롭게 헤쳐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선거를 여러 차례 해 보니까 민주노동당의 분열 이후, 양당이 합해도 과거 지지율의 반밖에 얻지 못하는 현실을 다시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도 지지세가 붙지 않습니다. 진보정치세력이 분열하면 더욱 더 보수 양당제로 가면서 심지어 민주노총이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다수가 민주당에 기울 수 있어 민주당이 큰 반사이득을 얻습니다.

물론 진보정치세력의 연합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나설 수 있습니다. 정책의 합치와 당내 민주주의와 패권주의 문제 등, 그러나 서로가 양보하여, 우리나라에 보수, 자유주의(리버럴), 진보(대연합)의 3자 정립 구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대범한 계획과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견해가 다르면 진보(대연합)정당 내에서 의견 그룹들로 활동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 진보의 양강 구도로 가는 것은 요원하고, 원내교섭단체나 진보정당의 집권도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전략을 백기완 선본 이후 23년이 넘도록 추진해 왔기에, 진보정치의 독자성과 시민권은 획득하였다고 봅니다. 이제 진보정치세력이 집권을 위한 준비를 하려면 전략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고, 전술적 유연함과 진보대연합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의 진보신당이 자기완결적으로 100년 가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기 보다는 진보대연합을 주창하며 진보정당을 제대로 연합시키는 일에 나서서 진보(대연합)정당을 집권당으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제 글이 진보신당의 지방선거평가와 발전에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송형선]

주말 동안 후보님과 같이 움직이면서 마음속에 많은 갈등을 품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조직(선본)의 결정을 따라주신 후보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황의용]

나가라는것이 아니라 반성해야 당원에 사과하고...

[조폭]

생각이 다르다고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김상하 당원도 아실거라 생각하는데...만약에 그런 의도라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논리로 간단하죠....참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