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세계정세

[동방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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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위기 도수의 총결론

1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마치시고 말씀하시기를 “상씨름으로 종어간(終於艮)이니라.

2 전쟁으로 세상 끝을 맺나니 개벽시대에 어찌 전쟁이 없으리오.” 하시니라.

상씨름 대전(大戰)의 대세

3 또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세상이 꽉 찼다 하더라도 북쪽에서 넘어와야 끝판이 난다.

4 난의 시작은 삼팔선에 있으나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리니 중국은 세계의 오고 가는 발길에 채여 녹으리라.” 하시고

5 “장차 병란(兵亂)과 병란(病亂)이 동시에 터지느니라.

6 전쟁이 일어나면서 바로 병이 온다. 전쟁은 병이라야 막아 내느니라.

7 그 때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 이기고 지는 쪽 없이 멸망하리라.

8 그 때가 되면 천하대세가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니 내 일이 일시에 이루어지느니라.” 하시니라. (증산도 道典 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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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진단] ‘남한 군사력이 북한 눌렀다’는 주장은 허구다

재래식 무기 약간 앞서지만 비대칭 전력은 절대 열세

글 : 朴熙錫 月刊朝鮮 기자

⊙ 남한 군사력의 우세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중요한 근거

⊙ 民主黨, 戰作權 전환 재연기 요청에 對국민 사과 요구

⊙ 南韓, 37년간 국방비로 3473억 달러 써

<-2007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는 우리 군이 쓴 국방비가 북한보다 많고 군사력도 강하다는 논리로 ‘전작권 환수’를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미국에 북핵(北核) 위협 급증 등을 이유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다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작권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때 국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현재 평시작전통제권은 우리 합참의장이 갖고 있다. 전작권은 1950년 7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 이래 60여 년간 사실상 주한미군사령관(유엔사사령관, 한미연합사사령관)에게 있다.

전작권(戰作權) 문제는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이 ‘대못’을 박아놓았던 사안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9월부터 미국과 ‘전작권 전환’을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2006년 7월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2009년에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노 전 대통령은 “지금 당장에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가 이토록 자신감을 보인 이유는 2006년 12월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한 연설에서 찾을 수 있다.

“작전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들 군대 작전통제권 한 개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단 얘깁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중략) 한국군이 방위력이 얼마만큼 크냐. 정직하게 하자. 언제 역전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실질적으로 역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중략)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70년대는 어떻게 견뎌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먹었느냐?”

노 전 대통령이 내세운 근거는 남북한 군사비 누계였다. 오랜 기간 우리 군이 쓴 국방비가 북한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전작권을 ‘환수’해도 괜찮다는 것이었다.

野黨, 전작권 전환 再연기 비판

<- 2007년 2월 27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을 합의하고 귀국한 김장수 당시 국방부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07년 2월,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 17일’에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그 일정대로라면 이미 전작권은 한국군 단독으로 행사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전작권 전환은 한 차례 연기됐다.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 연기를 요청해 2015년 12월로 늦춰졌다. 지금은 한미 양국이 전환 시기를 2015년 이후로 늦추자는 논의를 하는 중이다. 그래서 재연기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에 대(對)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7월 18일 장병완(張秉浣)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양도하는 나라는 없다”며 “정전 60주년을 맞는 국군이 이미 한 차례 연기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또다시 연기하는 데 대해 (정부는)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반대 논리는 ‘돈’에서 출발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국방발전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문정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관장은 8월 12일 《중앙일보》 기고에서 “대한민국은 64만여 명의 대군에 연간 34조원의 국방예산을 지출하는 세계 8위의 군사강국”이라며 “우리 스스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고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정신만 있다면 충분히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해군 중장)은 “2006~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잘못 추진한 안보정책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아닌 (전환 합의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 전력은 북한군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군 병력은 현역 119만여 명, 예비군 770만여 명으로 각각 남한의 1.9배, 2.4배 규모에 달한다. 북한은 남한 대비 ▲전차 1.7배(4200대) ▲야포 1.6배(8600문) ▲다련장/방사포 24배(4800문) ▲지대지 유도무기 3.3배(100여기) ▲전투함 3.5배(420척) ▲상륙함 26배(260척) ▲잠수함 7배(70척) ▲전투임무기 1.8배(820대) ▲공중기동기 8배(330대) 등 양적 측면에서 대남 우위를 보인다. 남한이 수량 면에서 대북 우위를 점하는 것은 장갑차 2400대(1.2배), 헬기 680대(2.3배)뿐이다.

이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먼저 우리 전력의 질적 우수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7월 24일 《매일경제》 기고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한국의 GDP는 북한의 40배에 육박하고 북한의 3배 이상 국방비를 써온 지 20년 이상이 지났다. (중략) 우리는 정권마다 40대 이상의 첨단전투기를 도입해 왔지만, 북한은 전혀 구입하지 못했고, 연료가 부족해서 전투기 조종사들이 훈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인공위성과 공중조기경보기, 이지스함도 우리만 갖고 있다. 정신무장만 강화하면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을 충분히 능가하는 수준이다.”

지난 7월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남한과 북한의 국민총소득(GNI)은 각각 1279조5000억원, 33조5000억원이다. 북한 경제 규모가 남한의 1/38 정도 된다는 얘기다. 이런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우리는 막대한 자금을 국방비로 써왔다. 그렇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1994년 南韓 군사력은 北韓의 75%

남한이 북한의 군사비를 추월한 건 1975년이다. 한 해 앞선 1974년, 우리 군의 첫 전력증강사업인 ‘율곡사업’이 시작됐다.

국방부가 펴낸 《율곡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따르면 1974년 기준 남한 전력은 북한의 50.8% 수준에 불과했다. 율곡사업은 3차에 걸쳐 1995년까지 진행됐다. 이 기간 우리 군은 주요 무기를 국산화하고, 자체 방어력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율곡사업이 끝난 1997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연구보고서 《북한 군사력의 해부》를 통해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했다. 평가시점은 1994년이다. 전력 추정엔 1979년 미국 육군 개념분석국(CAA·Concept Analysis Agency)이 개발한 ‘무기효과지수/부대가중치(WEI/WUV-Ⅲ)’를 적용했다. 이는 특정부대가 가진 각종 무기 수량에 제원에 따른 화력, 기동성, 생존율을 비교한 WEI(Weapon Effectiveness Index·무기효과지수)와 해당 부대 보유 무기체계별 가중치인 WUV(Weight Unit Value·부대가중치)를 곱해 전투력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계산된 1994년 기준 우리 군사력은 북한의 73~75% 수준이다. 여기에 군수, 지휘통제체계, 훈련, 사기 등과 같은 무형전력요소 가중치를 감안하면 85~87%란 결과가 나왔다.

세부 내용을 보면 지상군의 대북 전력지수는 59.7%였다. 해군은 91%, 공군은 90%였다. 1974~1994년에 투입된 국방비는 총 1164억 달러다. 이 금액은 해당 기간 정부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거액이다. 결과적으로 율곡사업을 통해 우리 군은 일정 수준의 군사력은 건설했지만, 자체방어력은 확보하지 못했던 셈이다.

2004년에도 北韓 군사력 못 따라잡아

그 후 10년 동안, 1345억 달러가 국방비로 나갔다. 이는 대당 가격이 약 1억 달러인 F-15K를 1300대 이상 살 수 있는 금액이다. 연도별 기준환율을 대입하면 원화로는 147조3549억원이지만, 북한과 비교하기 쉽게 달러로 표기한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결과는 어땠을까.

2004년 국방연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펴낸 《군사력 균형 02~03》을 토대로 ‘WEI/WUV-Ⅲ’를 적용해 남북한 전력을 분석한 《2003~2004 동북아 군사력》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우리 군의 대북 전력 비율은 ▲육군 80% ▲해군 90% ▲공군 103% 등 총 88%였다. 공군만 조금 우세할 뿐 육군과 해군은 여전히 북한 전력에 미치지 못했단 얘기다.

연구결과를 접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방연이 우리 측 전력을 고의적으로 축소했다고 여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우리 군이 북한 군사비 대비 수십 배 넘는 돈을 썼으므로 대북 열세를 보일 까닭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각 군이 연구결과가 ‘대북 열세’로 나오도록 국방연에 압박을 가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 무기에 상대적으로 점수를 높게 줘 군사력을 과대 포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군 입장에선 북한보다 자꾸 열세라고 해야 예산을 따니까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이 연구결과가 일반에 공개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다. 경제적으로 몰락한 북한의 군사력이 아직도 남한보다 강하다는 데 많은 사람이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 國防예산에선 인건비(36%)가 큰 비중

2005~2008년 우리 국방예산 총액은 964억 달러였다. 우리 군은 이 기간에 F-15K, 세종대왕함(이지스함)을 도입했다. 그 영향 때문이었는지 2009년에는 남한이 군사력에서 북한보다 우세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방연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가을부터 1년간 남북한 군사력 비교를 다시 했다. 전면전 상황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기존 연구가 군별 전력을 비교한 것과 달리 이는 양측의 육・해・공 통합전력을 견주는 것이었다. 결론은 우리 전력이 북한보다 10% 정도 강한 것으로 나왔다. 조사 방식이 다르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이는 2004년 대비 22%p 상승한 것이다.

종합하면 우리 군은 1974~2010년, 37년간 3473억 달러를 국방비로 썼다. 이 기간 대북 전력지수는 50%에서 60%p 늘어난 110%가 됐다. 그러나 1%p 올리는 데 57억8000만 달러가 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실질 국방력 건설에 투자한 돈은 그 규모가 훨씬 작다.

국방예산은 병력운영비, 전력유지비, 방위력개선비로 나뉜다. 병력운영비는 인건비, 피복비, 급식비 등으로 구성된다. 전력유지비는 교육훈련비, 의무비, 군 시설 공사 및 운영비, 군수 지원비 등이다. 이를 통칭 전력운영비라고 하는데, 국방예산의 평균 70%에 달한다. 전력증강과 상관없이 군대를 운영·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썼단 얘기다.

올해 국방예산만 해도 전력운영비가 전체 34조4970억원의 70%에 해당하는 24조3221억원이다. 여기서 병력운영비는 ▲인건비 12조3980억원 ▲급식비 1조4232억원 ▲피복비 4506억원 등 총 14조2718억원이다. 국방예산의 36%가 군인 월급인 셈이다.

2013년 현재 병사 월급(상병 기준)은 11만7000원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병사 45만5000명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6388억원이다. 나머지 11조7592억원은 장교 7만2000명, 부사관 11만3000명의 몫이다. 1인당 연봉으로 환산하면 6356만원이다.

신규 무기체계 도입, 연구개발에 쓰이는 돈은 방위력개선비다. 올해는 10조1749억원이 편성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분석》과 국방부 자료를 참고하면 1974년부터 2010년까지 쓴 방위력개선비는 총 123조원이다. 이는 해당 기간 국방예산 중 실제 군사력 건설에 쓰인 돈은 연평균 3.3조원에 불과하단 얘기다. 그렇다면 북한은 그동안 군사비를 얼마나 투자했기에 2008년까지 우위를 점했을까.

북한이 공개발표한 1974~2010년의 북한 군사비 누계는 약 500억 달러다. 우리의 1/7에 불과한 수준이다. 총액 기준으로 이미 남한은 1988년 이후 북한을 추월했다. 통계 범위를 벗어난 1953~1973년의 군사비를 감안해도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앞지른 것으로 보는 게 지배적이다. 2000년대 들어서는 10배가 됐고, 2010년대에는 30배를 넘었다. 수치상으로 이미 북한과의 군비경쟁은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와 다르다.

국방연은 《2010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에서 “공표 군사비를 그대로 실제 군사비 규모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적어도 양적 기준으로 세계 4~5위 전후의 군사력을 보유한 북한의 한 해 군사비가 이 정도라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고 평했다.

국방연은 북한의 공개발표 군사비(공표 군사비)는 전력증강과 무관한 경상유지비라고 추정한다. 실제 전력증강에 투입한 금액은 대부분 축소·은폐됐다는 것이다.

국방연에 따르면 공표 군사비는 총 군사비 중 주로 인력 및 장비, 시설 등의 운영유지비와 같은 경상비용만을 포함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 금액은 북한 당국의 공식환율에 의해 구매력이 과소평가돼 있다.

북한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재정의 30%에 해당하는 군사비를 공표했다. 돌연 1972년 이후부터는 15% 수준으로 공개하다가, 80~90년대에는 11~13%로 발표했다. 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다시 15~16% 선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관계기관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재정의 30% 이상을 군사비로 지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등은 ▲북한 실물 군사력 변화없음 ▲대외선전 목적의 평화통일 위장과 호전적 인상 불식 ▲사회주의 국가 국방비는 다른 예산 항목에 은폐돼 있었던 점 등을 그 근거로 내세운다.

2000년대 北韓 실제 군사비는 총 812억 달러

2000년대 북한의 공표 군사비는 ▲2001년 14억1000만 달러 ▲2002년 14억9000만 달러 ▲2003년 3억5000만 달러 ▲2004년 3억9000만 달러 ▲2005년 4억6000만 달러 ▲2006년 4억8000만 달러 ▲2007년 5억1000만 달러 ▲2008년 5억5000만 달러 ▲2009년 5억7000만 달러 ▲2010년 8억1000만 달러 등 총 70억2000만 달러다.

국방연은 《2010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에서 무역 환율과 물가(구매력)를 적용한 2000년대 북한 공표 군사비의 실제 가치는 424억 달러라고 밝혔다. 여기에 북한의 연도별 무기와 장비 증가분에 무기체계 각각의 단위가격(남한 기준)을 적용하고, 연구개발 부문은 사업별로 비용을 추정해 합산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 북한이 지출한 실제 군사비는 75억~90억 달러다. 핵무기 등의 시험개발과 관련 시설비까지 더하면 80억~10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억 달러는 2010년 북한 재정의 31.5%에 해당한다. 그간 북한 군사비는 재정(구매력 반영금액)의 최소 30%를 차지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추측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2001~2010년 북한 재정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811억6500만 달러를 북한의 실제 군사비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 국방예산의 40%에 해당한다.

국방연에 따르면 이 중 공표 군사비(424억 달러)는 경상비용이므로, 북한이 전력증강에 투입한 금액은 387억 달러가 된다. 이는 같은 기간 남한의 방위력개선비(680억 달러)의 60% 수준으로, 군사적으로 무시할 만한 규모로 보기 어렵다.

앞서 본 것처럼 비록 투입 비용 규모는 작지만, 우리를 양적으로 압도하는 전력을 갖추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北韓 무기 낡았지만, 기습공격엔 지장 없어

무기체계를 질적으로 향상해도 북한의 물량공세를 막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012년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에서 각 무기체계의 양적 열세에 대해 경고했다. 다음은 전차 관련 내용이다.

“(북한군) 탱크는 한국군 탱크의 우수한 공격력 앞에서 쉽게 무력화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걸프전쟁 직전 미국이 우려한 바도, 바로 구식의 탱크라도 방어적 대형을 취하고 있을 경우 상당히 어려운 싸움 상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1987년 이후 북한군의 탱크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탱크란 본질적으로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탱크를 막는 데 가장 유용한 무기는 바로 탱크라는 전술적인 사실은 남북한 간 탱크 군사력 불균형의 의미를 더욱 심각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또 “한국 공군 역시 질적인 면에서는 북한을 압도할 수 있지만, 양적인 열세는 아직도 극복하지 못했다”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한국 공군이 보유한 신형 전투기 숫자가 북한의 신형 전투기보다 숫자가 많기는 하지만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전투기들은 북한이 보유한 전투기들보다 특별히 탁월한 기종도 아니다. 북한이 보유한 전투기들은 비록 낡은 기종들이기는 하지만 전쟁이 발발했을 초기, 기습공격 작전을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수준의 무기들이다.”

김성만 제독도 “북한군 장비는 일부 구형이고 노후하나, 한반도 전투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북한군이 한국군에 비해 우세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제력과 인구 등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는 착시 효과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현실을 잘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核 보유한 北韓은 對南 군사력 균형에서 절대적 우위”

북한이 7월 27일 공개한 핵배낭 부대. 북핵은 미군의 개입을 막고, 대남 도발을 자유롭게 감행하게 하는 효과적인 비대칭 전력이다.

2009년 국방연 연구결과는 ‘10% 우세’였다. 이는 압도적인 우세가 아닌 만큼 북한의 전술·전략에 따라 얼마든지 우열이 바뀔 수 있다. 우리가 이긴다고 해도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신인균 대표는 “북한이 핵을 쓰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한국군이 6개월 내지 1년 동안 피 터지게 싸운다면 북한군을 이길 수 있다”고 평했다.

최봉완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는 “잘 준비해서 한판 붙는다면 우리 육해공 전력이 북한을 넘는다고 본다”면서도 “북한은 우리가 선공하지 않을 걸 잘 알기 때문에 유리한 무기체계와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의 말처럼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무력충돌은 남침(南侵)이다. 이는 북한이 무기체계의 질적 열세, 빈약한 군수지원 등을 만회하는 전략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1997년, 2004년, 2008년의 남북한 군사력 비교는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 가정 자체가 잘못됐다.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다.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북핵은 유사시 미군 개입을 어렵게 한다. 또 다양한 대남 도발을 구사할 수 있게 하는 매우 효과적인 비대칭 전력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핵을 보유한 북한은 대남 군사력 균형에서 절대적 우위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핵무기 위력에 버금가는 생화학무기도 다량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최소 5000톤 이상의 화학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탄저균, 천연두, 유행성출혈열 등 13종의 생물무기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전문가들은 한미연합사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번에 국방부가 ▲2010년 천안함 폭침 후 북핵 문제 악화 ▲북한의 여전한 도발위협 ▲정보능력을 비롯한 우리 군의 대응전력 확보 지연 등을 언급하며 미국에 전작권 재연기 제안을 한 것도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올해 들어 북한은 3차 핵실험,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 전투태세 돌입 선언, 서울 불바다 공갈 등을 하며 한반도를 전쟁국면으로 몰아갔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남 도발 의지를 꺾을 마땅한 대응책이 없었다.

이때 미국은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5027에 따른 증원전력(병력 69만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1600여 대) 중 일부를 급파했다. 미(美) 항공모함전단, 핵잠수함, B-52 폭격기, B-2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이 한반도로 이동해 북한의 도발을 막았다. 작계5027에 따른 미 증원전력의 전체 규모는 미 해군의 40% 이상, 공군의 50% 이상, 해병대의 70% 이상이다.

권헌철 국방대학교 관리대학원 교수는 논문 〈주한미군의 가치추정〉에서 유사시에 자동 개입되는 미 증원전력의 가치를 120조원 이상으로 추정했다. 통일연구원은 464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많은 군사전문가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의 증원전력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전작권이 전환돼 연합사가 사라지면 작계5027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韓國 방어 위해선 美 증원전력 필수”

일부에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자동개입할 거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 미국 정부가 증원전력을 보내기 위해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얼마나 시일이 지체될지 장담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부장관을 역임한 조영길(曺永吉·예비역 육군 대장) 장군은 “한국 방어를 위해선 미국에서 60만이 와야 하고, 연합작전이 필요하다”며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작권을 전환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자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고, 주한미군과 미 증원전력을 대체할 전력을 키우려면 방위력개선비 전액을 투자해도 몇 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

남한의 경제력 우위를 외치지만, 현재 우리 정부는 세수가 부족해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국방비 증액을 버거워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 장군의 말처럼 전작권 전환 연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일까.⊙

[자연in도시]

이 글은 출처까지 갈아주셨음하구요
위 도전에 나온 말꺼지가 딱 좋았습니다

[신짱요]

북이 남과 싸울때 핵무기필요없습니다. 원전이 전국토에 27기나있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