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구속된 후에 피고인이 한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에 대하여~

[김형학]

# 법정 구속된 후에 피고인이 한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에 대하여~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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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 이 글을 知人들과 共有하면

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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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3도7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자) 파기환송-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法廷 拘束된 後에 한~

自白의 任意性과 信憑性이 문제된 사건-

자~

1. 임의성 없는 自白의

증거능력을 不定하는 趣旨,

2. 법원이 피고인을 拘束할 때

留意할 事項,

3. 自白의 신빙성에 대한 判斷基準 및

피고인이 법원의 구속 以後~

갑자기 자백한 事案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판단 時

留意할 事項.

자~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自白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不當한 長期化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任意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이를 有罪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規定한답니다.

任意性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不定하는 趣旨는,

허위 진술을 유발하거나

강요할 위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그 自體가 實體的 眞實에 附合하지

아니하여~

誤判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眞僞를 떠나

진술자의 기본적 人權을 침해하는~

위법ㆍ不當한 압박이 加하여지는 것을

未然에 防止하려는 데 있지요.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 등

參照).
 

# 피고인이 不拘束인 상태에서~

刑事公判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기초가 되는 증거나 사실관계의 변경이

客觀的으로나 外部的으로

분명하지 않은 상태라면~,

피고인을 拘束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지요.

왜냐하면

피고인이 특별한 事情이 없음에도

어느 때나 갑작스럽게~

일상생활로 부터 격리되어 구속될 수

있다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地位를 과도하게 不安定하게 하고

방어권의 現實的인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

이지요.
 

# 피고인의 自白이

任意性이 있어 그 證據能力이 認定된다고

하여~

자백의 眞實性과 信憑性까지도

당연히 認定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 自白이

證明力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자백의 진술 內容 自體가

객관적인 合理性을 띠고 있는가~,

그 自白의 動機나 理由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자백 外의 정황증거 中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點을

合理的으로 따져 보아야 한답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59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등

參照).

특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拘束된 사람은

허위자백을 하고라도~

自由를 얻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므로,

否認하던 피고인이

법원의 구속 以後 갑자기 自白한 사건에서

단순히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평가할 때는

위와 같은 事情을~

각별히 留意하여야 한답니다.

자~  피고인이

트랙터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因果關係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理由로

공소사실이 無罪로 판단된 後~

검사가 항소하였답니다.

그 後 原審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증인 신청이 이뤄졌으나

증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는데,

原審이 제2회 공판기일 終了 後

출석한 피고인을 法廷에서 拘束

(이하 ‘이 사건 구속’)하자~,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 한다.’고

진술한 事案이랍니다.

자~  原審은,

피고인의 原審 法廷 진술 등을

증거로 들어~

공소사실을 有罪로 判斷하였답니다.

자~ 大法院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 이 사건 구속은,

객관적ㆍ외부적 事情變更이 없는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點에서,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地位나 處地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疑問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 後

原審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의

심리 경과와 증거관계,

이 사건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72조가 定한

事前 청문절차를 거쳐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속이

위법ㆍ부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原審 제3회 공판기일 진술이

이 사건 구속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事情만으로

그 任意性이 認定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나~,

# 피고인은 이 사건 구속 直後인

原審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일관되게 유지하던 입장을

번복하여

갑자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有罪를 認定한 點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從前과 같은 立場을

維持하면서도,

法的으로는

업무상 過失이있음을 是認한다는

趣旨에서

공소사실을 認定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餘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自白하는 듯한~

피고인의 原審 제3회 공판기일 진술은

그 自體로

모순되거나 合理性이 없는 것으로

볼 餘地가 있으므로~

原審으로서는

釋明權을 行使하는 등으로

그 趣旨를 정확하게 밝혀보고~,

당시 채택되어 있던 목격 증인들에 대한

신문 절차를 거쳐~

그 신빙성을

진지하게 살펴보았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原審을

파기ㆍ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