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 외면 文, 美는 박원순·조국·윤미향까지 지적했다

[사설] 北 인권 외면 文, 美는 박원순·조국·윤미향까지 지적했다 조선일보 입력 2021.03.23 03:24 | 수정 2021.03.23 03:24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단체 및 북한인권단체들이 대북 전단 금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단체 및 북한인권단체들이 대북 전단 금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 국무부가 2020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 초안에서 한국의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 제약’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사례로 대북 전단 금지를 들며 “인권 활동가와 야당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고 했다. 다른 중요한 인권 문제의 하나로 ‘부패’를 꼽으며 조국 일가의 파렴치와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위안부 기금 유용’ 사건을 적시했다. “성희롱이 중요한 사회문제였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이 북한뿐 아니라 동맹국 한국의 인권침해까지 조목조목 거론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남북한 인권 문제를 동시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문 정부는 23일 채택 예정인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또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3년 연속이다. 반면 ‘인권과 민주주의 복원’을 선언한 바이든 행정부는 3년 만에 다시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이 ‘미·북 쇼’에 빠져있던 트럼프의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최근 워싱턴에선 북 주민 인권이 날로 악화하는데도 외면으로 일관하는 문 정부에 대해 분노에 가까운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실망스럽고 부끄럽다” “부도덕하다”는 말도 공공연히 한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서울에서 ‘북 정권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주민 학대’를 공개 비판했다. 그런데 한미 외교·국방 공동선언에선 ‘북 인권’이란 문구가 끝내 빠졌다. 김정은과 남북 이벤트 할 생각뿐인 문 정부가 뺀 것이다. 미국만이 아니다. 얼마 전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은 문 정부가 북한과 협상 시 인권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공개 권고했다. 5년째 표류 중인 북한 인권 재단 설립 등 북한 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하라고도 했다. 지난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탈북민 강제 북송 등 대북 인권에 관한 문 정부 조치에 우려를 표한 것만 세 차례다. 김여정 하명에 따라 만든 ‘대북 전단 금지법’은 옛 공산권까지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 안보 특보 출신은 “인권 문제가 대두되면 대북 협상이 깨질 수 있다”고 했다. 이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라는 것은 국내 정치 운동 수단일 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블링컨 장관을 만나 미얀마 군부의 인권 탄압을 비판했다. 그러나 김정은의 노예나 다름없는 북 주민 인권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미얀마 못지않게 고통받고 있는 중국 신장과 티베트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홍콩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인권 문제조차 내로남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 주민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궤변이란 이런 말을 이르는 것이다. 조선일보 구독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지상낙원 섬을 불지옥 만든 핵실험 21세기엔 단 한 곳, 북한만 자행 지상낙원 섬을 불지옥 만든 핵실험 21세기엔 단 한 곳, 북한만 자행 [사설] 풀타임 일자리 3년간 200만개 증발, 고용 붕괴 사태다 [사설] 풀타임 일자리 3년간 200만개 증발, 고용 붕괴 사태다 [사설] 北 인권 외면 文, 美는 박원순·조국·윤미향까지 지적했다 [사설] 北 인권 외면 文, 美는 박원순·조국·윤미향까지 지적했다 100자평3도움말삭제기준 로그인 해주세요. 최신순찬성순반대순 최경덕 2021.03.23 05:10:41 문재인 지지하는 전라도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물건 수입할때 생산지역이 전라도이면 수입하지말라고 권고 한다.난 물건살때 생산지가 전라도면 패스한다. 답글작성 29 1 김열회 2021.03.23 04:20:46 촛불혁명? 좋아하다 폭망한다 답글작성 32 0 김대근 2021.03.23 04:13:45 문재인식 평등 공정 정의가 이런거지요 / 문재인식 인권도 / 나라 망신 다 시키는 사람 / 그래도 살이 찌는걸 보면 / 정은 시다바리 맞는듯 ㅎㅎ 답글작성 31 1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경기도 반도체특구 팀장이 산 땅 20억 뛰었다 텍사스 선발 2명 10사사구 남발, 무사사구 양현종 기회 오나 언제는 공동명의 하라더니...이렇게 황당한 종부세가 선관위, 與 상징색 택시 래핑 홍보 중단… “그래도 이건 보라색” 하루 많이 본 뉴스 1 지상낙원 섬을 불지옥 만든 핵실험… 21세기엔 북한만 자행 2 반도체특구 팀장 “2배 줄게 팔라” 그 땅 2년새 20억 뛰었다 3 “검찰 간부들, 6600쪽 다 읽었어야” 법무부, 대검 '한명숙 회의'에 트집 4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교통사고 47건 연루된 상습범 5 고현정 50대 맞아? 살이 쏙 빠져 작은 얼굴…상큼 미소로 ‘러블리’ 6 샤넬 짝퉁가방 미국에 보내 판매 주한 美대사관 부부, 징역 1년6개월 7 오늘 野 서울시장 후보 확정 오세훈·안철수, 누가 웃을까 8 野에 지지율 밀리자 여론조사 못믿겠단 與 9 국민 천거 검찰총장 후보에 미운털 박힌 한동훈·이두봉 포함 10 “市場 무시한 베를린 월세상한제 공급 줄며 세입자만 밀려났다” 11 반도체특구 팀장 “2배 줄게 팔라” 그 땅 2년새 20억 뛰었다 12 “검찰 간부들, 6600쪽 다 읽었어야” 법무부, 대검 '한명숙 회의'에 트집 13 지상낙원 섬을 불지옥 만든 핵실험… 21세기엔 북한만 자행 14 고현정 50대 맞아? 살이 쏙 빠져 작은 얼굴…상큼 미소로 ‘러블리’ 15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교통사고 47건 연루된 상습범 16 샤넬 짝퉁가방 미국에 보내 판매 주한 美대사관 부부, 징역 1년6개월 17 택시 세워 달라더니 점프 50m 광안대교서 뛰어내린 승객 구조 18 “市場 무시한 베를린 월세상한제, 세입자만 밀려났다” 19 오늘 野 서울시장 후보 확정 오세훈·안철수, 누가 웃을까 20 野에 지지율 밀리자 여론조사 못믿겠단 與 개인정보처리방침 앱설치(aos) Copyright 조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