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월 2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薰 男 (훈남)]

✍ 2022년 4월 2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쓰레기는 명품백에 담아도 쓰레기입니다”

[ 정치/외교 ]

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실화할 수 있는 공약들이 많아야 60% 정도로 보고 있다함

2. 윤석열 당선인이 장관급인 정책실장과 함께 민정수석·일자리수석 폐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차관급인 대통령 비서실 경제보좌관·과학기술보좌관 자리를 폐지함에 따라 비서실 차관급 자리는 기존 10개에서 적으면 5개까지 줄어들며, 정무수석에는 이진복 전 의원, 시민사회수석은 강승규 전 의원, 경제수석은 김소영 서울대 교수가 거론되고 있다함

3.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7개 부처에 대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됐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28일, 박보균 문체광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2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5월 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5월 4일에 연다고함

4.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시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부결로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을 견제한다고함

-  총리 인준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필요로 하는데 민주당은 과반인 172석을 갖고 있음

5.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형제에게 약 11억원을 투자한 대한방직이 이를 돌려받지 않고 모두 손실 처리한 것에 대해 경찰이 대한방직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권씨 형제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함

6.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문화예술체육인에 대한 병역 특례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며 BTS 멤버들을 상대로 한 특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함

7.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환경연구원(KEI) 재직 당시 별다른 신고 없이 대학에 출강하면서 연 수백만원의 소득을 얻어 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함

8. 민주당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정치를 시작한 성남을 사수하기 위해 전략선거구로 지정했으며 이 전 지사의 최측근인 김병욱 의원(재선·성남분당을)이 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함

9.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관련 의혹에 대해 징계 여부를 논의하지만 징계를 결정해도 최고위의 의결이 있어야 징계가 확정된다고함

10.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대검찰청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를 주도한 김남국·최강욱·황운하·김용민·이수진 등 민주당 의원 17명을 주범으로 박홍근 원내대표 등 나머지 민주당 의원 155명을 공범으로 하여 내란 음모,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함

- 민주당은 오는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을 공포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8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임

1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 오후 방한해 21일 정상회담을 갖고 22일 오전 일본으로 떠나는 일정을 조율중이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경제부처 주요일정·Money story·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소상공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할 수 있는 패키지 지원방안이 다음주 확정된다고함

3. 윤석열 정부에서 사상 최대로 불어난 공무원 조직을 대수술을 하기 위해 전체 공무원 수를 동결하고, 조직 진단을 거쳐 감축 처분을 한다고함

4. 국방부가 현역 부족으로 군무원에게 총기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군무원들이 민간인에게 군인 업무를 지원하게하는 것은 취업사기라며 반발하고 있다함

5. 고검장·부장검사·평검사들에 이어 검찰청 5급 이하 수사관들이 21일 오후7시에 모여 회의를 진행한다고함

6.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함

7. 119 구급대원이 응급처치할 수 있는 범위가 ▲심정지 추정 시 에피네프린 투여 ▲심인성 흉통 추정 시 12유도 심전도 측정 ▲중증 외상 추정 시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급격한 알레르기 반응) 추정 시 에피네프린 투여 ▲응급 분만 시 탯줄 절단 ▲산소포화도 측정 ▲혈당 측정 등으로 확대된다고함

8.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수방사 소속 A중사가 청와대에서 1㎞ 남짓 떨어진 북악초소 내 주차장에서 K2 소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수방사는 A중사가 실탄을 빼돌린 사실을 사건 발생 이후에야 인지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6.46으로 지수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며, 농림수산품이 상승 전환하고, 서비스가 오른 가운데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공산품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3개월 연속 상승했다함

2. 매년 임금 인상률이 차이가 나면서 지난해 업종별 평균 임금은 카카오, 네이버, SK텔레콤 등 정보통신기술 부문이 1억2039만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가장 낮은 식품업종은 5801만원으로 대기업끼리도 연봉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함

3. 올해 1분기 유럽 자동차 시장 전체 규모는 275만3천256대로 시장 점유율은 폭스바겐그룹이 23.8%로 1위, 스텔란티스 19.0%, 현대차·기아 9.8%, 르노그룹 8.8%, BMW그룹 7.3%, 도요타그룹 7.1%, 메르세데스-벤츠 5.9% 순이라고함

4. 현대차그룹과 롯데그룹이 손잡고 현대차가 확보한 충전 기술을 이용해 롯데가 보유한 유통 매장에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의 협업으로 전국에 전기차 초고속 충전 시설을 대폭 확대한다고함

5. 골드만삭스, JP모간, 크레디트스위스 등 외국계 증권사들은 아시아 경제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현대모비스, LG디스플레이,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빅테크 기업 목표주가를 내리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함

6. 전자 브랜드가 백화점 등에 자체 매장을 확장하는데다 e커머스 등 온라인에서 가전을 구매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가전양판점이 입지가 좁아져 이들은 과일, 골프용품, 건강기능식품, 성인용품 등을 팔며 사업다각화에 나서고 있다함

7. 신세계인터내셔날이 마진이 높은 수입품 판매 호조와 국내 패션 회복으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함

8. 한솔제지, 무림페이퍼, 한국제지가 해상 운임 급등으로 다음달부터 일제히 종이 가격을 최대 15% 인상하며, 올 1월에 이어 두 번째 가격 인상이라고함

9. 서울 동작구 노량진3구역 재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이 금품으로 조합원을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함

10. 한샘이 시공경쟁력 향상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키워드로 중장기 경영전략을 마련했지만 단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한샘의 청사진을 덮고 있다고함

11.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편의점에서 품귀난을 겪던 소분된 진단키트가 반품이 되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략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0일 달러·원 환율은 달러 강세를 이끌었던 엔화 가치가 반등한 영향으로 0.80원 내린 1,236.10원에 장을 마쳤으며, 21일 환율은 1,230~1,240원 사이에서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함

2. 20일 채권시장은 미국채 금리와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매 영향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4bp 내린 연 2.957%로, 10년물은 3.7bp 하락한 3.313%로 고시됐으며, 21일 시장은 미국 금리와 외국인 매매 동향 등을 주시하며 거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함

3. 20일 금 1g 가격은 1420원 하락한 76,83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함

4. 20일 코스피는 미 연준의 긴축 우려로 0.01% 하락한 2,718.69에 코스닥은 0.28% 하락한 928.93로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종이·목재가 2.79% 오르고 건설업이 1.60% 하락했다함

5. 비대면·디지털 금융의 가속화로 지난해 국내 금융사가 매각을 공고한 지점과 출장소 합숙소 등은 총 37개로 대부분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이거나 광역시에 해당하는 대도심이며 은행권에서는 교통이 불편한 소도시의 경우 지점을 줄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함

6.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정책 모기지(40년)만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하나은행이 시중은행 중 최초로 주담대 최장 만기를 40년으로 연장했다고함

7. 삼성 금융 통합 앱 모니모에서 344명의 삼성증권 계좌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보유 주식, 거래내역, 잔고 등이라고함

8. 여야 이견이 없어 가덕신공항이 이달 말 또는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된다고함

9. 굵직한 교통 호재와 비규제 지역이라는 이점으로 오션뷰를 선호하는 투자수요가 강원 속초시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56.56%로 지방 중소도시 가운데 가장 많이 상승했다고함

10. 공사비 갈등으로 1만2,000세대 규모의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면서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시공단은 조합이 법원에 공사비 증액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걸 취하하고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도 조합이 부담해야 공사를 재개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2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0,867 명인 가운데, 백신 접종 등에 의한 면역력 감소 효과와 변이 등으로 2~3개월 후에 대유행이 올 수 있다고함

2. 서울시 꿈나무카드를 이용하는 결식아동은 6월 20일부터 GS25 편의점에서 먹거리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함

3. 밀가루와 감자 등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농심과 롯데제과에 이어 해태제과도 과자 가격을 평균 12.9% 인상한다고함 

4. 일반 시민 약 3만명이 윤석열 정부 취임식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으며 이는 지난 박근혜 정부 취임식 신청인원 대비 3분의 1 정도로 코로나 영향과 지지율이 낮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함

5. 울산과학기술원 화학과 연구팀이 레이저 빛을 쬐면 암세포나 세균을 공격하는 물질을 개발함에 따라 새로운 항암 치료, 식수·공기 살균과 같은 분야에 널리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함

6. 20일 강원 영월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은 A(70)씨가 인공강우용 연소시험을 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함

7. 조폭을 처벌하는 폭력행위처벌법 4조로 입건된 인원은 지난해 431명으로 2012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며 경찰 관리 대상 명단에 오른 조폭은 5197명이라고함

8. 올 들어 지하철 지연 시위를 크게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으며 전장연은 역대 대통령 취임식에 단 한 번도 초대 받지 못했다고함

9. 온라인 판매 돌입 이후 연일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박재범 원소주가 쇼핑몰 시스템 오류로 배송 가능한 물량이 초과돼 생산을 위해 한달간 온라인 판매을 중단했다고함

- 감압식 증류주인 원소주는 증류에 2주, 옹기 숙성에 2주가 걸려 생산량을 갑자기 늘리기 어려운 상황임

[ 국 제 ]

1. 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넷플릭스의 주가가 30% 이상 폭락한 영향으로 혼조세를 보이며 다우존스 0.71% 상승한 반면, S&P500지수 0.06% 하락, 나스닥 1.22% 하락 마감했다고함

2. 20일(현지시간) 5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에 19센트(0.2%) 오른 배럴당 102.7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20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와 강세와 미 국채 금리 강세로 3.40달러(0.2%) 하락한 온스당 1,955.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유럽과 미국에서 원인 불명의 어린이 간염이 확산 중으로 일부는 간 이식까지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함

5. 캐리트레이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미국은 10년물 국채금리가 3%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하며 달러 가치가 치솟는 반면 일본은 대규모 무역적자를 동반하는 나쁜 엔저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달러당 130엔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함

6. JP모건은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중단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85달러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함

7.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가격 인상과 판매 호조에 힘입어 1분기 매출은 187억6천만 달러(23조1천600억 원)로 작년 동기보다 81% 늘었다고함

8.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안보가 보장된다면 러시아가 요구해온 중립국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에 자국의 요구를 담은 협상안을 전달했다고함

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가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RS-28 사르맛의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으며 히로시마 원폭 2000배의 위력이라고함

10.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인도 정부 차원의 반도체 지원책과 5G 이동통신 확충으로 IT 제품 위주의 반도체 수요 증가가 기대되면서 인도가 반도체 신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현 규정상 코로나19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할 경우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통상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자가격리에 그쳐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양국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지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치료비 및 격리비 지원 대상에도 여행객은 해당되지 않아 상황에 따라 수백만원에 이르는 격리 비용과 유전자증폭(PCR) 검사 비용을 여행객이 부담해야한다고함

2.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라는 극한의 카드까지 꺼내든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케 할 수 있는 180석을 확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으며,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실패하면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와 함께 강제 종결되는 점을 이용해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로 쪼개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으로, 민주당은 2020년에도 이런 회기 쪼개기 방식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함

 <개작·출처왜곡·상업적 이용 금지.✍저작권자 이세철>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