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헌마326 위헌 퍼포먼스 계획합니다

[한산]

사정상  퍼포먼스 취소 합니다.

관심을 주신 국민주권님, 정의로님, 감사합니다.

다음기회에 꼭 퍼포먼스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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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신청자 준비물 : 투표함 개함  /  국민주권님

2번 신청자 준비물 : 투표지 정리부 / 정의로님

3.

4.

5.

6.

7.

8.

9.

신청순서대로 자리를 맡으실 수 있습니다.

복불복입니다.

아래쪽에 댓글을 다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놀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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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퍼포먼스.hwp

위헌 퍼포먼스

헌법재판소 2012헌마326 동시계표 투표함 수 무제한 허용 위헌확인  퍼포먼스를 합니다.

1. 일시 2013. 1. 16 13:30

2. 장소 대법원 소송 접수 현장

3. 내용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6인으로는 개표참관 불완전으로 선거무효가 되고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24조 참정권을 침해해서 위헌임을 세상에 알린다.

4. 참가자 모집합니다.

   총 9명이 필요하며 각자 맡고 싶으신 자리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댓글로 각자 맡고 싶으신 자리를 찜 하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및 사회자 역할은 한산이 맡아 진행하겠습니다.

5. 준비물

퍼포먼스에 참여하시는 분 준비물입니다.

각자 자기 몸에 맞는 비닐봉투를 하나씩 준비해서 목과 팔이 나오게 가위로 오려서 조끼를 만들고 각자 임무에 맞는 글자를 봉투 겉면에 붙입니다.

시트지에 프린트해서 처~억 갖다 붙이면 준비물은 다 끝이 납니다.

총 9명이 각자 맡은 임무대로 글자를 큼직하게 앞, 뒷면에 붙여서 대법원 광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붙입니다.

1번 신청자 준비물 : 투표함 개함 

[아래 조끼 모양은 한글파일 참고하세요, 퍼올렸더니 깨지네요]

	투표함 개함 (봉인 확인 참관)

2번 신청자 준비물 : 투표지 정리부

	투표지 정리 (투표지를 추가하거나 없애는 것 감시 참관)

3번 신청자 준비물 : 불법 전자개표기 운영부 / 불법은 강조합니다.

	불법  전자개표기운영부 (투표지 분류 확인 참관)

4번 신청자 준비물 : 심사집계부

	심사․집계부 (투표지가 제대로 분류되었는지 확인 참관)

5번 신청자 준비물 :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 (선거관리위원(장)이 제대로 검사하는지 확인 참관)

6번 신청자 준비물 : 개표상황보고

	개표상황보고 (컴퓨터에 개표확정자료 바로 입력하는지 확인 참관 )

7번 신청자 준비물 : 투표지 봉함

	투표지 봉함 (투표지 봉함 확인)

8번 신청자 준비물 : 참관인 1

	참관인 1번

9번 신청자 준비물 : 참관인 2

	참관인 2번

자 이렇게 참가자 9인의 준비물이 끝납니다.

장면 1.

예전 수개표 방식 순차적 참관

☞ 1번 개함부터 7번 투표지 봉함까지 죽 1열 횡대로 적당한 간격으로 늘어선다.(개인간의 간격을 1m정도로 하면 될까요? 좌우지간 적당한 간격입니다)

☞ 진행자가 개표 순서 설명한 후 개표 시작! 선언을 하면 참관인 1번이 투표지 봉인 앞에 간다.

☞ 참관인이 다가오면 “투표지 봉인 확인!”을 큰 소리로 복창하고 봉인확인절차를 보여주고 투표함을 투표지 정리부로 넘겨주는 시늉을 한 후 무조건 멈춘다.

☞ 참관인이 다가오면 투표지 정리부는 봉인확인을 거친 투표지함을 열어서 투표지를 가지런히 하는 동작을 보여준 후 무조건 멈춘다.

☞ 참관인이 다가오면 불법전자개표기 운영부는 투표지를 고속으로 분류하는 동작을 한번만 하고 무조건 멈춘다.

☞ 참관인이 다가오면 심사․집계부는 한 장씩 한 장씩 투표지가 제대로 분류되었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심사집계를 마친 투표용지를 위원검열석으로 넘긴다.

☞ 참관인이 다가오면 위원검열 및 위원장 공표석에서는 개표상황표에 도장을 찍고 기호1번 누구 몇표, 기호2번 누구 몇표 이렇게 공표하고 개표상황 보고석으로 개표상황표를 넘긴다

☞ 참관인이 다가오면 개표상황 보고석에서는 컴퓨터에 개표상황을 입력하고  투표지 봉함으로 자료를 넘긴다.

☞ 참관인이 다가오면 투표지 봉함부는 개표완료된 투표지를 봉함하여 선관위에 넘기는 절차를 보여 준다.

이렇게 하여 투표함 1개가 완전히 개표가 끝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1번 개표함이 개표가 완료되었음을 보고하고 2번 개표함 개표선언을 한다.

참관인 2번이 다시 2번 투표함 앞으로 가고 두 번째 투표함의 개표가 시작된다.

☞ 참관인 2번이 다가오면 2번 투표함 봉인확인이요! 크게 복창하고 투표함 봉인절차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다시 한 번 개표절차를 보여주고 방송국에서는 촬영하여 자료로 활용한다.

장면 2,

현재 연속개표방식 재연

현재 선관위가 시행하고 있는 전자개표기 가동 연속작업에 의한 개표참관 불능상태 재연

☞ 1번 투표함부터 7번 투표지 봉함까지 1열 횡대로 죽 늘어선다. (장면 1번에서 시연했으므로 그대로 서 있으면 된다)

☞ 참관인 1번은 아무위치나 있어도 상관이 없다. 왔다 갔다 우왕좌왕 해도 된다.

☞ 선관위(사회자,진행자)가 개표시작 선언을 하면 1번 투표함 개함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되 선관위가 개표완료 선언하기 전까지 계속 쉬지 말고 작업을 반복한다.

☞ 참관인 1. 2번은 어디서 참관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 참관하면 된다.

☞ 이때 사회자가 시민들에게 개표참관 불완전 위헌사실을 설명하며 퍼포먼스를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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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장에는 총 7단계의 개표절차가 있습니다

구분

투표함 개함

⇒

개함부

⇒

투표지분류기운영부

⇒

심사･집계부

⇒

위원 검열 및 위원장 공표

⇒

개표상황  보고**

⇒

투표지 포장･봉인

투표지 정리

투표지 분류

투표지심사･집계

참관인이 하는 일

봉인확인 참관

투표지 가지런히 할 때 다른 표를 섞는지 확인 참관

전자개표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참관

투표지가 제대로 분류되었는지 확인 참관

선거관리위원장이 제대로 검열하는지 확인 참관

컴퓨터에 입력시 엉터리로 하는지 확인 참관

투표함에 투표지 넣고 봉인 확인 참관

예전에는 투표함을 4개밖에 열지 못했습니다.

개함반 1열부터 4열까지 개함할 수 있었고, 개표참관원칙에 의해서 개표참관인을 개함반*2배수 하여 정당별로 8명씩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전자개표기를 가동하면서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공선법 제181조를 개악해서 개표참관인 숫자를 정당별로 6명씩 해서 2명을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투표함 1개를 열면 순차적으로 작업을 진행해서 개표참관인이 순서를 따라 이동하면서 참관했습니다.

즉 개함반 1열에 투표함 1개를 개함하면

1. 투표함 개함 : 봉인확인

2. 개함부 : 투표지 가지런히 할 때 다른 투표지 혼입(선거부정으로 다른 표 섞어 넣는지 감시가 주목적)

3. 전자개표기 운영부 : 전자개표기 가동이 잘되는지(사실 위법이지만 일단 진행하고 있으니, 박근혜 카트리지에 문재인표가 들어가는 혼표가 없는지 무효표가 박근혜 카트리지에 들어가서 사기개표가 되지 않는지 감시)

4. 심사집계부 : 수작업으로 일일이 검표 확인 절차를 잘 이행하는지 감시

5. 위원 검열 및 위원장 공표 : 위원장이 서명 날인을 잘 하는지 감시

6. 개표상황보고 : 컴퓨터에 입력해서 정확히 집계되는지 감시

7. 투표지 포장･봉인 : 투표지가 잘 봉인되는지 확인

이렇게 7단계를 순차적으로 개표참관했기 때문에 개함반 1열당 개표참관인 1명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이런 개표참관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개함반 1열에 1번 투표함 개함하고, 투표지를 가지런히 한 다음 전자개표기에 투표지를 넣는 순간 드르륵 하고 투표지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 카트리지에 모인 투표용지를 100매씩 묶어서 개수를 세어서 선관위원장에게 들고 갑니다.

여기서 1매씩 일일이 확인하는 수개표 작업이 생략되어서 개표무효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좌우지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선거관리위원장이 표수를 확인하는 순간에 아직 2번 투표함이 개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자개표기를 가동하면서 이미 2번 3번 4번 투표함이 연속적으로 개함되고 나머지 작업도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표참관인이 전자개표기 운영부나 심사집계부 또는 위원장석에 있을 때 2번 투표함이 개함되면 누가 봉인에 대한 개표참관을 합니까? “아무도 개표참관 하는 사람이 없다”가 정답입니다.

즉 7단계를 연속적으로 동시다발로 개표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개표참관 절차마다 개표참관인이 붙어서 개표참관을 해야 하고, 개함반 숫자만큼 있어야 하며, 개표참관원칙에 의해서 2배수를 뽑아야 정상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숫자로 표시하면 서울 강남구의 경우 대통령선거에 개함반 8반을 운영했다고 들었습니다.

개함반 1열당 7인 * 개함반 8반 * 2배수 = 정당별로 112명.

양당이므로 112*2=224명 그리고 무소속 후보는 몇 명을 추가할지 합산하면 개표참관인 숫자가 몇백명으로 늘어나야 정상적인 참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정확하지도 않는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하면서 정확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선법 제181조를 개악해서 8명의 개표참관인을 6인으로 줄이면서 개표참관불능 상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헌법 제24조 참정권을 심대히 침해하여 위헌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제18대 대선을 포함한 지난 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실상입니다.

[light]

혹시 낸시랭 님께 연락해서 같이 하시면 어떤가요? (물론 낸시랭님께서 자원봉사차원에서 무료로 참가해주신다면...)
낸시랭님 의미 있는 퍼포먼스 잘 하시는거 같습니다.

[과일샐러드]

그렇게만 된다면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더욱 좋겠습니다.
낸시랭 트윗에 많이들 요청해보도록 해요~!!

[한산]

찰영은 당일 아프리카 TV나 스마트 폰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그냥 재미로 보여주고, 그 내용이 중앙선관위가 위법을 하고 그 위법사실이 위헌이 됨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있느니까요.
잘해야 한다거나 멋있게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행위를 보여주고 그 내용이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면 간단히 끝나는 일입니다.

길어야 1분내지 2분에 끝나는 퍼포먼스가 될것입니다.

[한산]

비싼 비닐봉지 필요없구요, 마트에서 공짜로 주는 사람몸이 들어갈 만큼 큼지막한 봉투를 뒤집어서 가운데 머리나올 구멍 뚫고요. 양 옆 모퉁이 팔이 나오게 오리면 간단하게 비닐 조끼 됩니다. 그리고 각 파트별로 글자를 프린트 해서 앞 뒤로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 관중이 해당 파트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말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것 없습니다.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 해당파트가 정해지면 각자 할 일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맡으신다고 했으니 1번 투표함 봉인 확인을 맡으세요. 자기가 원하는 파트가 없으면 신청 순서대로 임부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감사합니다.

[비담]

차량에 붙이고 다니게
개표부정 개요랑 사건번호 카페주소 넣은 '스티커'를 만들어 붙이면 좋겠습니다.

[정의로]

꼭 함께하겠습니다 저에게 적당한 배역주십시요. 어떤역할이던 해낼수있습니다 임무가 맡겨지면 배우러 가겠습니다.

[한산]

두번째 신청하셨으니 "2번 신청자 준비물 : 투표지 정리부"를 맡아서 열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비물로 제가 일괄적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러면 너무 획일적이므로 각자 알아서 다양한 색깔의 봉투에 다양한 서체의 글자로 만들어서 다양성의 매력을 보여주자는 의미에서 따로 만들지 않고 참가자 본인이 알아서 만들어 오시라고 당부 드립니다.
투표지 정리부의 역활은 투표함을 쏟아 부어서 가지런히 모아서 전자개표기에 넣을수 있게 만드는 역활을 합니다.
이 역활극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의로님께서 알아서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크게 획창하셔도 되고 손동작으로 보여주셔도 됩니다.

[야곱펀드]

한산님 너무 길어서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총론적으로 간단히 줄여서 말씀해주신다면 ... 댓글 부탁드려요.

[한산]

개표단계 7명, 참관인 2명, 사람 9명이 나와서

장면 1에서는 예전에 수개표 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장면 2에서는 전자개표기 가동하면서 참관불능 상태를 보여주는 퍼포먼스입니다.

사회자[선관위,진행]은 한산이 맡고요. 장면 1과 장면 2가 극명하게 대비되므로 사람들이 전자개표기의 위험성과 함께 잠관불능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한산]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현장에서 바로 구하면 되고요, 1번부터 9번까지 부여된 임무를 시트지에 출력하여 비닐봉투에 붙인후 목과 팔부분을 오려내어 조끼를 만들면 준비는 끝납니다.

당일 현장에서 9명의 인원을 모시고 설명-리허설- 두번만 하면 퍼포먼스 간단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리허설 자체가 퍼포먼스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장면 1과 장면 2를 잘라내어 대비시키면 전자개표기가 가동되면서 참관불능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합번판결 절대로 못할 것입니다.

헌재에서 위헌 판결나면 선거무효소송은 게임 아웃입니다.
이동흡이 장난질 못치게 하려고 구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