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실련 "지하철 9호선 연장, 토지수용민 위한 특례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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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실련 “지하철 9호선 연장, 토지수용민 위한 특례법” 요구

성명서 발표하고 김포시의 주체적 참여와 분양가심의위 구성도 함께 요구

강재석 kangjs@kimpo.com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포지부(집행위원장 신성식, 이하 김포경실련)는 15일 김포신도시개발계획 승인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김포신도시는 김포시와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포경실련은 성명에서 “김포신도시 개발이 강제 헐값보상으로 원주민으로부터 토지를 빼앗고 신도시입주민들의 분양가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전가시키는 행태를 보이는 등 토공과 건설사 폭리구조를 확대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와 경기도는 김포신도시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경전철이 아닌 서울 지하철 9호선과 연결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포경실련은 “2003년 토공은 김포신도시내 장기지구 토지를 평당 평균 45만원에 매입하여 건설사에 평균 498만원에 분양 하였고 건설사는 평당 1,000만원이 넘는 분양가로 폭리를 취했는데 이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빼앗긴 주민들은 보상비 60만원(임야 기준)을 받아 세금 20만원을 뺀 40만원으로 인근 유사용도 토지를 300만원에 살 수 밖에 없었다(100평 보상금으로 12평 매입가능)”며 “정부와 토지개발공사는 강제·헐값토지수용과 이에 따른 토지수용주민들의 재산손실을 보상하고 정부는 토지수용주민들을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포경실련은 ▲김포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아파트분양가를 검증할 수 있는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여 공동주택분양승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과 ▲김포시는 신도시건설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김포경실련은 ‘김포신도시는 김포시민의 자주적인 꽃이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이 성명서에서 “2006년 12월 13일 김포신도시개발계획승인에 즈음하여 김포신도시개발과 구도심권 재개발, 광역교통체계구축 등 김포시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정책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김포시민이 바라는 정책은 실종되고, 김포시의 미래에 관하여서는 무책임한 건교부와 경기도 관리들에 의해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들이 연일 발표되고 있다”며 “더 이상 김포시장과 정치지도자들의 개인역량에만 김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기에 시민사회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김포경실련의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성명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김포신도시는 김포시민의 자주적인 꽃이 되어야 한다.
- 김포신도시개발계획승인 관련 성명서 -

   2006년 12월 13일 김포신도시개발계획승인에 즈음하여 김포신도시개발과 구도심권 재개발, 광역교통체계구축 등 김포시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정책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김포시민이 바라는 정책은 실종되고, 김포시의 미래에 관하여서는 무책임한 건교부와 경기도 관리들에 의해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들이 연일 발표되는 지금 더 이상 김포시장과 정치지도자들의 개인역량에만 김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기에, 시민사회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다음과 같이 김포경실련의 입장을 발표 한다.

1. 정부와 경기도는 김포신도시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경전철이 아닌 서울 지하철 9호선과 연결하라.

   정부의 주택정책 잘못으로 인한 아파트값 폭등을 잡겠다고 발표한 정부의 11. 15 발표에서는 아파트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신도시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연이어 그 후속대책으로 김포신도시의 녹지율 축소 / 용적율 확대 / 주택물량 확대 등 토공과 건설사의 수익만 올리는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건교부와 토공은 정작 김포신도시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확보는 토공이 강제 헐값보상으로 원주민으로부터 빼앗은 토지를 전국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하며 건설사에 분양하고(장기지구), 신도시입주민들의 분양가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전가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즉 토공과 건설사 폭리구조를 확대하는 쪽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원주민들의 헐값보상과 아파트분양가 폭리 등으로 남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조원 중 1조원으로 중전철이 아닌 경전철을 2012년 개통하겠다는 발표를 2006년 12월 13일 김포신도시개발계획승인 발표시 건교부는 발표한 것이다.
   이는 수용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3년 강남대체신도시 480만평 발표 이후 7차례나 전체면적을 증감하며 김포시민을 우롱하던 버릇이 재발한 것으로, 김포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아파트분양가 인하와 최첨단 친환경자족도시 건설에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신도시 하나 만들어 폭리를 취한 후 김포시민이 원하지 않고 김포의 장기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경전철 노선 하나 던져주고 무책임하게 나가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김포경실련은 건교부와 토공, 관련 건설업체가 김포신도시개발로 얻은 수익이 정당하게 김포시민에게 돌아가지 않을 시 김포시민과 각 시민사회단체의 앞장에 서서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2. 정부와 토지개발공사는 강제·헐값토지수용과 이에 따른 토지수용주민들의 재산손실을 보상하고 정부는 토지수용주민들을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03년 토공은 김포신도시내 장기지구 토지를 평당 평균 45만원에 매입하여 건설사에 평균 498만원에 분양 하였고 건설사는 평당 1,000만원이 넘는 분양가로 폭리를 취하였다. 이에 반하여 토지를 강제로 빼앗긴 주민들은 보상비 60만원(임야 기준)을 받아 세금 20만원을 뺀 40만원으로 인근 유사용도 토지를 300만원에 살 수 밖에 없었다(100평 보상금으로 12평 매입가능). 위의 예를 비켜가더라도 정부 스스로가 반민주적인 강제수용 사업을 하였으면 그에 맞는 실질적인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김포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아파트분양가를 검증할 수 있는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여 공동주택분양승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라.

   천안시, 청주시, 원주시 등은 지역의 아파트분양가 거품을 빼기 위한 노력으로 “후분양제”실시 “분양가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하였으며 건설사와의 법정다툼 까지도 불사 하는 등 서민의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김포시는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김포시의 아파트분양가는 평당 1,000만원이 이미 넘은 상태이며, 향후 고공행진을 막지 못하면 수도권 타 신도시 예정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비인기 지역인 김포신도시의 대량 미분양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상당히 농후하다. 이에 김포신도시의 월등한 비교우위를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주거 환경에 못지 않게 아파트분양가의 안정적인 책정도 매우 중요하다. 김포경실련은 김포신도시가 100% 초과 입주되는 것이 김포시의 발전에 초석이 된다는 점을 주지하여 향후 김포시의 아파트분양가 추이를 엄중 감시할 것이다.

4. 김포시는 신도시건설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김포시는 건교부의 행정편의주의와 신도시 시행사인 토지개발공사의 이기주의에 끌려 다니는 무기력한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말고 김포시민들을 믿고 당당히 신도시개발의 주체로 나설 것을 요구 한다.
   김포시는 신도시개발계획에 대하여 지속적이며, 능동적인 시민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으로 김포시민의 하나된 모습을 모아야 한다.

2006년 12월 15일

김포신도시개발특위위원장  이 중택 
김포신도시보상특위위원장  정 광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포지부

입력 : 2006년 12월 15일 17: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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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이렇게 논쟁만 하고 있을려나... 이젠 김포경실련까지 나서서 논쟁을 더 부추키고 있으니... 끝이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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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로 수용당한 주민들의 고통과 요구에 대하여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경실련이 이에 대하여 보조를 맞추는거 까지는 좋다고 쳐도...비현실적인 중전철 운운하는 것은 김포시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라 전혀 여겨지지 않으며...일부분으로 편중된 시각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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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에 경실련이 생겨서 기대를 했는데...중전철 어쩌구~를 보면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새삼 느껴지며.....풍무동에선 경실련 회원이 하나도 없는 걸로 생각이 드는구먼...예전의 어용 어쩌구~ 처럼 욕먹는 단체가 안되고...건전한 다수의 일반시민의 동반자 역이 되길 바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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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경제 정의 실천 연합...경제의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는 대다수의 시민들의 고른 혜택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실행케 하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이라 생각되는데.....과연 그런가? 시민 다수의 행복을 위한 행보를 하는 것인가?... 경전철 먼저놓고...낭중에 돈많아지고, 힘생기고, 통일될 여건 되면 또 여러 방법이 나올테니...

[용선생^^]

"중전철을 해달라"라고 할거면 "언제까지 해달라"라는 말이 꼭 뒤따라야겠죠?~ 그런데 언제까지 해달라는 말이 없네요~ㅠ.ㅠ 무릇 일이란 그 규모와 더불어 그 시기 또한 엄청나게 중요한것 아니겠습니까? 경실련 정도라면 막연한 주장이 아닌 보다 구체적이고 근거있는 분석적인 제안이 나와야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용선생^^]

건설비용, 시민부담, 건설완공시기, 김포 문화 교통의 허브기능 분석, 경전철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등등등.....정말 20년이라도 참고 기다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전철이란 단순한 교통이 아닙니다. 지역문화교류의 장이 될수 있도록 모든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전철은 신도시만을 위한 폭주 바이크는 아닙니다.

[파네]

김포신도시개발특위와 보상특위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구성원들의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9호선 노선도를 보면 48 국도를 올라타긴 힘들어보이던데... 차라리 계양역이라면 그럴수도 있겠다 싶던데 말이죠... 장기동 입주자 입장에선 속상하겠지만 말입니다.

[클릭]

이미 어느분이 언급해 주셨듯이 9호선은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그럼 지선으로 검단신도시 생각하지말고 김포공항역에서 48번 국도따라 갈라져 가자는 것인데 지선으로 쪼개져 간다는 것이 쉬운일 아니고 운영상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차라리 5호선을 끌고 오세요... 그게 9호선 주장보다는 나을겁니다.

[히미꼬]

내년 대선용으로 꼭꼭 숨켜놓고 있을겁니다. 서북부광역교통기본계획이 2008년 수립예정이라고 하던데 내년정도에 써먹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