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염약이 음주운전보다 더 세게 처벌된다?

[엄세연변호사]

저는 술도 한 방울 안 마셨는데요?

이렇게 항변해도 소용없는 상황이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감기약이나 비염약, 공황장애약 등을 먹고 운전했다가 음주운전 만취 수준에 맞먹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4월은 환절기에 꽃가루와 미세먼지까지 기승을 부리는 시기라 비염이나 알레르기 때문에 약을 달고 사는 분들이 유독 많은데, 바로 그 약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가 기존 대비 두 배 수준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약물운전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짚어드리려 합니다. 특히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달리 명확한 수치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단속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잘못된 상식 하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욱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ㅣ 약을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

우선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감기약이나 비염약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 복용 자체는 지극히 일상적인 행위이고, 법이 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법이 문제 삼는 지점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사고가 났느냐"가 아니라, 그 상태 자체가 위험했느냐입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기준이 상당히 넓습니다. 약을 먹고 졸음이 올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태였다면 그것만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약물운전죄가 이른바 '위태범'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태범이란?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러한 위험한 상태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실제로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약물 복용으로 인해 정상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핸들을 잡은 그 순간 이미 범죄가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약을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약 봉투나 설명서에서 '졸음 유발', '운전 주의' 문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ㅣ 음주운전처럼 딱 떨어지는 기준이 없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0.08% 이상이면 가중처벌 등 명확한 수치 기준이 있습니다. 음주측정기 숫자가 법적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약물운전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처방받아 치료를 위해 복용한 약이라 할지라도, 어떤 성분이 운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단속과 처벌의 강도는 강해지는 데 반해,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지를 판별할 객관적인 잣대가 없는 셈입니다.

재판부 입장에서 살펴보면, 같은 약을 먹어도 누구는 멀쩡하고 누구는 졸음이 쏟아지는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도 일률적인 기준을 두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기준이 없다는 건 결국 "운전해도 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대부분 자신에게 관대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절대 가볍게 보셔선 안 됩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요. 경찰은 '약물운전 정황진술보고서'를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지그재그 운전·역주행 여부 등 운전 형태와 동공 확장·발음 부정확·과도한 흥분 등 운전자의 외관 상태를 체크하는 항목이 담깁니다. 이상 징후가 있으면 한 발 서기, 직선보행 등 운동능력 평가도 이어지며, 약물 복용이 의심되면 타액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혈액·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게 됩니다. 결국 수치가 아닌 사람의 눈과 종합적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단속인 만큼, 억울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그만큼 열려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ㅣ 처벌 수위, 생각보다 훨씬 무겁다

많은 분들이 약물운전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이유는 술에 비해 덜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에서 보는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약물 역시 운전자의 판단력과 반응속도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충분히 중대한 위험 요소로 평가되며, 이번 개정법은 그 심각성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줍니다. 약물운전의 처벌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사실상 두 배 수준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단순히 "약 먹고 졸릴 수 있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게 아주 일상적인 순간에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술은 의도적으로 마셔야 하지만, 약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기약, 비염약, 알레르기약처럼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약들 중에도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처방약 복용 후 3~6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운전해도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그 순간 운전자의 몸 상태가 기준이 되며,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약물의 영향이 지속되는 시간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법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의 신설입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약물운전 본죄와 동일한 수준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아파서 약을 먹은 것뿐이라는 생각으로 측정을 거부했다가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점은 반드시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약물운전 처벌의 핵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약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정상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순간 범죄가 성립하고, 음주운전과 달리 명확한 수치 기준이 없어 개인차에 따라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측정을 거부해도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꽃가루 날리는 이 환절기, 비염약 한 알이 징역 5년짜리 범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약 복용 후에는 반드시 본인의 몸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뒤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약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수치 기준이 없는 약물운전의 특성상,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신체 상태, 복용 약물의 종류와 용량, 단속 당시 상황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률사무소 화해는 약물운전을 비롯한 교통형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꼭 맞는 최선의 법률 대응 방안을 함께 찾아드립니다. 억울한 상황이든, 사실관계부터 차근히 정리하고 싶은 상황이든,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화해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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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지옥지]

말이 되나요..뭘 위한 법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