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재건축 지분 샀는데 물딱지...? 다주택자 매물 '주의보' (#재건축#재개발#투자주의사항#투자요령#투자법#세미나)

[문주원과장]

◈ 재개발.재건축 지분 샀는데 물딱지...? 다주택자 매물 '주의보'

(#재건축#재개발#투자주의사항#투자요령#투자법#세미나)

6.19 대책으로 서울 등 조정지역 내 재건축도 규제 강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내에 여러 물건 보유할 수 있을 경우 '1주택'만 분양

매도자도 분양권 못받고 현금청산...계약 체결 이전 확인해야

재개발·재건축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정비사업 지역 내 부동산 매물을 잡으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같은 구역 내에 여러 부동산 물건을 가지고 있는 매도인에게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향후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재건축 조합원도 분양 1채로 제한

정부는 2009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하면서 2009년 8월 7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구에서 한 사람이 여러 토지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에 대해서만 분양권을 주고 나머지는

현금 청산하도록 했다. 투기를 방지하고 조합원 수가 과도하게 늘어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

이 때문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사면 이를 산 사람은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아파트

입주 자격이 박탈됐다. 향후 분양권이 나오지 않는 ‘물딱지’를 사는 셈인 것이다.

재건축의 경우 2014년 말 ‘부동산 3법(法)’ 도입으로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은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따라 3주택자의 매물을 사면 조합원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새 아파트 1가구는 배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6·19부동산대책으로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상관없이 서울, 경기 과천 등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지난해 10월 24일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부터 원칙적으로

가구당 분양가구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됐다. 매수자 역시 이 기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단지 내에

여러 물건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집을 살 경우 현금청산을 당할 수 있다. 현금청산을 당하지 않고 입주권

(조합원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보유 물건을 모두 사거나 아니면 협상을 통해 본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설정해야 한다.

▶ 정비구역 내 여러 물건 보유하고 있는 이들의 동의받기 어려워질듯

서울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모두 94곳이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7차 아파트 등이 조합 설립 후 아직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추진위조차 설립되지 않은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도 향후 재건축 단계에서 이같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도자는 매물을 내놓을 때 공인중개사무소에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해야 하고 공인중개사 역시

매수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형법상 사기죄, 공인중개업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매수자 역시 조합 등에 매도인의 2주택 여부 등을 확인해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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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사람]

투자 조시심해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히우키]

이글 읽으니 걱정도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