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4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1.14.(목)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트럼프 스톰’ 韓경제 강타… 금융-내수-수출 모두 ‘휘청’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에 따른 충격이 한국 경제에 큰 폭풍우를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할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를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내 금융시장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자영업 경기 등 내수가 침체됐다. 일자리 사정도 악화됐다.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가 뛰고 있다. 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 위기가 재현될 조짐이다. 경제적신호가 켜졌다. 미국 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대외 의존도 높고 반도체 산업에 편중된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악화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 인데도 정부는 ‘최대수출, 물가안정’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역대 최대 수출에도 불구하고 올 3분기(7∼9월) 성장률을 떨어뜨린 건 수출이었고 물가는 정부가 현장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정무적 감각 없이 자화자찬식의 성과 홍보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소유 서울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에서 10월 12일, 11월 2일, 9일까지 세차례 18홀 정식 라운드를 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골프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외교 준비’로 포장해 논란.

대통령실은 3번째 라운드 다음 날인 10일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의 친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고 설명.

▶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부인, 장인 등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계파 갈등이 다시 재현.

친윤 진영은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당무감사를 요구했고, 친한 진영은 “불법적인 글도 아닌데 당무감사 요건이 되느냐”고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의도에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음.

與野는 일단 李 선거법 1심에 대해 △무죄 △100만원 미만 벌금형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 등 3개 시나리오에 따라 정국 영향에 대비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은 ‘尹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인물 명태균씨 관련 녹취파일을 추가 공개하는 등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은 明이 ‘김 여사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는 취지 검찰 진술 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도 맹공을 이어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수정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무늬만 제3자 추천인 졸속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불참해도 처리할 예정.

수정안은 기존 특검 수사 대상을 13개에서 크게 2개(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혹, 명태균 게이트 의혹)로 축소하고, 특검 추천 권한을 제3자(대법원장)가 갖는 내용. 대신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4명이 부적절 하다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13일 “이재명 대표 무죄 확신한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 희생양이다.”(민주당 전현희 사법정의특별위원장)며 ‘무죄 여론전’을 이어감.

민주당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 전체에게 15일 법원 앞 소집령을 내릴 방침인 가운데 원외 친명(친이재명) 조직도 당일 오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법원 인근에서 시위를 예고함.

▶與野가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대부업법과 건축법 개정안,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등 70여개 민생법안도 처리하기로 결정.

[정부]

▶김동연 경기지사가 13일 임기 5년의 반환점 돈 尹 대통령에게 국정대전환 위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하거나 ‘대통령직서 물러날 것’을 촉구.

金은 “尹은 국정동력을 상실했다”면서 “이래로라면 남은 2년 반 동안 우리 경제와 사회는 얼마나 후퇴할지 두렵다. 지금 대한민국 위기는 대통령이다. 특검을 수용해 국정을 대전환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하야’를 주장.

[경제]

▶HD현대중공업-시마조선조 컨소시엄이 페루로부터 중남미 방산 수출 사상 최대인 6406억 원 규모 함정 4척 생산하는 사업을 따냄.

HD현대중공업은 페루 정부 및 해군과 향후 15년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었고,  앞으로 페루 해군이 발주할 예정인 호위함 5척, 원해경비함 3척, 상륙함 2척 등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도 확보함.

▶‘상품권깡’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일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음.

제일약품이 2020년 1월∼2023년 11월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수도권과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에게 제품설명회, 학회, 강연 등 공식 행사로 위장한 뒤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

▶태광그룹 계열사 노동조합협희회(노조)가 부당대출 지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그룹 경영을 맡는 동안 직장 갑질과 인사 전횡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대한상공회의소서 기자회견 갖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사외이사가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하겠다”며 결국 유상증자 철회함.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 소액주주의 의사와 여론이 반영되도록 소수주주 다수결제도(MOM·Majority of Minority Voting)를 포함, 소액주주 의사 반영해 이사를 추천하는 방안 등도 검토키로 함.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청정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해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3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음.

신규 원전 건설, 원전 재가동, 기존 시설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작년 100.6기가와트(GW) 수준인 원전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300GW 수준으로 늘릴 계획.

▶하이트진로의 올해 3분기 매출 6857억원(전년동기비 +4.8%)  영업이익702억원(+61.5%)를 기록.

하이트진로는 신제품 출시에 힘입어 매출이 3개 분기 연속 성장했으며, 마케팅 비용 효율화로 영업이익을 개선했다고 밝.
 
▶한국전력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0.1% 증가한 3조 3,961억 원을 기록. 시장 전망치(2조 4,685억 원)를 37.6% 웃도는 수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한 26조 1,034억 원, 순이익은 125.6% 증가한 1조 8,796억 원으로 나타남.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단체가 14일 중개 수수료 인하를 놓고 한 차례 더 회의를 가질 예정.

앞서 11차 회의에서 배민은 매출액에 따라 2.0~7.8% 범위의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입점업체 단체는 5% 상한제 차등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환율·금리·물가가 높아지는 ‘신 3고(高)’가 한국 경제를 덮칠 것이라는 예상은 벌써 현실이 됐고 세계 경제에도 먹구름.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10원을 넘었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3.9bp(1bp=0.01% 포인트) 오른 연 2.939%에 장을 마감.

[사회]

▶’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인물 명태균이 지방선거 공천을 미끼로 돈을 받은 사람이 檢察 조사서 드러난 3명 외에 최소 8명이 더 있다는 주장이 나옴,

강혜경 김영선 前의원의 前회계책임자는 13일 한겨레와 전화 통화서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 사이에 최소 8명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부탁하며 미래한국연구소에 각각 1천만~3천만원의 돈을 냈다”고 말함.

▶ 김가네 김용만(68) 회장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여직원을 성폭행을 시도해 준강간치상·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7월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음.

김 회장은 작년 9월 회식 자리에서 피해 여성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강간·추행을했고, 이후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짐.

▶국민의힘 신성범(거창·합천·산청·함양) 국회의원의 선거캠프후원회 회계책임자 A(40대)등 3명이 선거사무원 34명에게 현금 30만원씩 총 1020만원을 제공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음.

창원지검은 돈이 오간 과정에서 申(현재 수사 진행 중임)이 직접 관여 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으며,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공직선거법 6개월)는 재판 확정 전까지 중지됨.

▶내연 관계를 맺고 있던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육군 중령 양광준 씨(38·사진)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

梁은 10월 25일 오후 3시경 피해자 A 씨(33)와 같이 근무하던 경기 과천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목 졸라 숨지게 한뒤, 시신을 훼손해 다음 날 오후 9시 40분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북한강에 시신과 범행도구를 유기함.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경찰에 2022.7. 제주도 한림음 소재 단독주택을 문과 친분있는 송기인 신부로부터 매입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를 인정했고, 이르면 이번주 문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

제주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 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함.

▶비상장 코인(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만5000여명으로부터 3200억원을 편취한 유사투자자문업체 관계자 등 215명을 검거하고 총책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

62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로 유사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는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상자산 28종을 판매·발행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만5304명에게 3256억원을 받아 챙김.

▶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대의원 244명 중 233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에서 123표(52.79%)를 얻어 당선.

박 비대위원장은 “제일 경계해야 할 건 위원장의 독단”이라며 “앞으로 구성될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비대위의 입장과 행동을 결정하겠다. 비대위 운영에서 그동안 소외돼왔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 장인·장모 앞에서 주먹다짐한 사위 A 씨(46)와 B 씨(42)에게 법원은 각각 벌금 300만원과 150만 원을 선고.

사건은 지난해 9월 2일 남양주시 한 식당에서 가족 식사 모임을 하던 중 A 씨는 당시 B 씨가 장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자 B 씨 얼굴과 몸을 폭행함. B 씨 역시 술병을 들고 A 씨를 위협하면서 젓가락으로 A 씨 복부와 허벅지를 찌름.

▶인천 남동구의 만원산 등산로에서 10일 윷놀이 도박장을 운영한 60대 총책 등 11명이 경찰에 붙잡힘.

도박 참가자 2명이 윷놀이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돈을 거는 방식으로 진행 됐으며, 한 번에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걸고 도박을 함.

▶투자사기로 수억원을 잃은 뒤 자녀들과 동반자살을 시도해 자녀 1명의 목숨을 잃게한 40대 여성A씨(46·여)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주식 투자 시기 일당에 속아 2억원을 뜯긴 A씨는 지난 1월 자택에서 자신의 두 자녀가 잠든 사이 번개탄을 피우고 동반자살 시도해 자녀 1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동덕여대의 남녀 공학 전환 논의가 남녀 간 ‘젠더 갈등’으로 번지고 있음.

공학 전환 논의의 배경은 학령인구 감소, 여학교나 남학교 등 ‘단성(單性) 학교’의 생존 문제 등이 본질이지만 남녀 간 신경전으로 사안이 흘러가는 모양새임.

[연예/스포츠]

▶ 그룹 뉴진스(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가 13일 소속사 어도어에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 내용증명을 보냄.

하이브가 지난 4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며 촉발된 ‘어도어 사태’는 전속계약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가수 이문세(65)는 13일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신곡 <마이 블루스>발표.

李는 “<마이블루스>는 젊은이들에게 약간의 충고, 용기, 위안을 주고 싶었던 노래”라며 “단 한 사람이라도 박수 쳐 주는 사람이 객석에 있다면 휠체어를 타고라도 은퇴하지 않고 노래하겠다.”고 말함.

▶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2)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음.

5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고 뺑소니쳤다가 윤전자 바꿔치기·음주 부인하다 CCTV 영상서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음주 사실을 인정함.

▶ 고(故)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외손자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5촌 조카인 이승환 돌고도네이션 대표가 U+모바일tv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금수저 전쟁’에 출연해 화제.

李는 “프로그램 출연 전 집안에서 반대할 거 같아서 가족들에게 말 안 했다”며 “방송이 공개된 후에도 가족들을 피하고 있다. 곧 가족 모임인데, 가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말함.

▶배우 박상민이 세번 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朴은 5월 오전 8시쯤 자신의 차량을 몰고 집 주변까지 운전하다  한 골목길에서 잠들었는데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로 붙잡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음.

[국제]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현지시간) 머스크 테슬라 CEO와 인도계 비벡 라마스와미 로이반트 사이언스 창업자를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DOGE)를 이끌 수술 집도의로 전격 발탁,

11월 대선에서 백악관을 다시 점령한 데 이어 상하원까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 만큼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개혁의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과 함께 글로벌 무역·환율 전쟁의 포문.

세계 주요 국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맞서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고, 일부 국가는 인위적인 자국 통화 가치 절하로 관세 인상의 충격을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7도, 춘천 16도, 강릉 19도, 대전 18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대구 19도, 부산 21도, 제주 23도로 예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목요일은 전국이 따뜻한 가운데 오후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겠고, 모레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