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으로 침투하는 5.18 유공자(북한지령?)
518 유공자가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했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 진보 단일후보
정근식이 518 유공자다
그에 대한 518 유공자 선정
과정과 그 이유가 불투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또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자처하고 현수막까지 내 걸어
그가 당선될 경우
앞선 조희연교육감에 이어 또다시 수도 서울의 초중고 교육이
좌편향에 치우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학부모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근식후보가 어떤 공로로
518 유공자로 선정되었지 그 공적이
비공개 돼 이 또한 의혹의 인물로
지목된다
스카이 데일리에 따르면
518 유공자 선정 사유를 물었지만
정근식 후보는 공적은 함구하고
"다녀온 공로로 518 유공자가 됐냐"는
물음에만 "예"라고 짧게 답변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근식 후보 역시
국가 유공자의 공적을 국민들이 알고
기려 예우할 수 있게 하는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일반 법규정과는 달리 일체의 공적이 비밀로
베일에 가려져 있다
정근식 후보는 광주 518 당시
서울대 대학원 1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광주의 현장에 있었는지 조차
알려졌거나 밝혀진 게 없다
다만 그가 스스로 "518 당시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격문을 만들어 서울 시내에
배포하다 검거돼 모진 고문을
받은 518 유공자"라고 밝힌 바 있다
이로 미루어 정근식 후보는
518 광주 "폭동?"때 광주 현장에는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광주 518 유공자는
당시 "민주화 운동에 동참했거나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선정한다는 일반 원칙에 비추어
그의 유공자로 선정 이유에
의문이 생긴다
이에 따라 스카이 데일리는
정근식 후보 518유공자 선정의
공적에 대한 정보공개를 보훈부에
청구했으나 투표 전날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항의를 하자
다시"개인 사생활 침해로 비공개한다"는 답을 알려 왔다고 한다
아니 이게 무슨 개뼈다귀 같은 국가 기관인가!
국가보훈법과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한 명백한 범죄행각 아닌가!
국가 보훈부는
국가를 위하다 희생되거나
그 공로가 평가되는 분들을
공적심사를 통해 국가 유공자로 정해
예우하는 일을 하는 국가 기관이다
어째서 정근식 후보의
518 유공자 공적 공개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것인가?
국가 유공자의
어떤 행적을 높이 평가해
공적으로 삼아 보훈대상이
되었는지는 명명백백한
공개 대상이고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
이런 권리행사는 방해하면
직권 남용의 범죄가 될 것이다
보훈부는 도대체 정근식이
518 유공자가 된 공적이 공개되면 사생활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밝혀야
한다
이마저 거부하면
법적 책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518 유공자의 명단과
공적을 비밀에 부치니까
광주 518을 민주화가 아닌
폭동으로 보는 견해가 높은 것이다
서울시 교육감이 되겠다면
적어도 국가 유공자의 공적은
공개돼야 한다
그게 어째서 사생활을 침해하나?
학력과 경력도 공개하지 말아야지!
보훈부 실무자에게 엄중히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근식 본인도 스스로
518 유공자라 밝힌 적이
있으니 그 공적을 공개하라
2024.10.7
牛想
"많이 많이" 알리세요. 이것이 애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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