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 유로존 합류 실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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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투아니아, 유로존 합류 실현 가능할까

작성일

2013-08-23

국가

핀란드

작성자

오인제(헬싱키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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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유로존 합류 실현 가능할까

□ 리투아니아의 유로존 가입 필요성

 ○ 유럽연합 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러시아 의존도를 낮춰 안정적인 경제환경 구축 가능

  - 1991년 독립 이후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무기로 압박을 가하는 러시아는 경제 활성화의 큰 걸림돌로 존재함.

  - 유로존 가입을 통해 자원 수입처 다변화 등 서유럽과 교류를 강화해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기대됨.

  - 리투아니아 정부는 2014년 후반기부터 액화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것으로 대체함.

□ 2015년 유로화 채택을 위한 리투아니아의 두 번째 시도

 ○ 2007년 유로화 가입 실패

  - 리투아니아 정부는 2002년 자국통화 라타스(LTL)의 유로화 고정환율제도를 시행해 환율을 유지함.

  - 2004년 6월 유럽연합의 신환율조정매커니즘(ERM II; European Exchange Rate Mechanism II)에 편입해 유로화 가입 의지를 표명함.

  - 2006년 물가상승률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기준치인 2.7%를 초과하는 3.5%로 급등해 유로존 회원국 합류에 실패함.

 ○ 유로존 가입을 위한 노력 지속

  - 통화 교체에 따르는 혼선 최소화를 위해 2002년 이후 유로화 고정 환율을 유지함.

  - 2009년 9%까지 상승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2012년 3.2%로 하락시킴.

  -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0% 이하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유럽연합의 유로존 가입 요건을 장기간 충족

 ○ 리투아니아 정부의 2015년 유로화 가입 추진

  - 리투아니아 정부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재정 상태로 2014년 유로 회원국 가입을 재고, 2015년을 새로운 유로화 채택 목표 시점으로 재설정함.

  - 2014년 3월 리투아니아의 유로존 가입 신청, 6월 유로존 국가 재무장관 회의 상정, 2015년 1월부터 유로화 사용 등의 절차를 걸쳐 진행될 예정임.

□ 리투아니아 유로존 가입에 적신호 발생

 ○ 2007년 유로화 도입 실패 원인인 높은 물가상승률 지속

  - 리투아니아의 물가상승률은 2010년 유로존 평균 1.6%보다 낮은 1.2%를 기록했지만, 2011년 4.1%, 2012년 3.2%로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치인 3.1%를 초과함.

 ○ 재정적자, 리투아니아 유로존 합류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요인

  - 경제성장률이 늦춰지고 세금 징수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수준이 유로존 가입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부상함.

  - 리투아니아 정부는 사회보장비용, 공무원 임금 축소 등을 통해 2009년 9% 이상이었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012년에는 3.2%로 낮추는 큰 성과를 거둠.

최근 3년 리투아니아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구 분	마스트리히트 조약	2010년	2011년	2012년
GDP대비 재정적자	3% 이내	7.25	5.50	3.20
GDP대비 공공부채	60% 이내	37.90	38.50	40.70
물가상승률(기준/실적)	유로존 최저 3개국 평균의 1.5% 이내	2.4%/1.2	3.1%/4.1	3.1%/3.2
장기이자율(기준/실적)	유로존 최저 3개국 평균의 2% 이내	5.2%/5.57	7.3%/5.6	5.1%4.83
환율변동폭	ERM II의 변동폭 최소 2년 이상 유지	2002년 이후 리타스-유로화 고정환율 유지

□ 리투아니아 유로존 합류에 대한 엇갈린 반응

 ○ 과반수의 리투아니아 국민은 유로존 가입에 부정적인 태도 유지

  - 2013년 1월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57%의 국민은 유로존 가입에 반대의사를 표시

  -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 유로화 도입 이후 경제가 악화된 사례로 국민의 반감이 증가함.

 ○ 기업과 정부는 유로존 가입을 지지

  - 2013년 5월 여론조사에서 리투아니아 사업주 중 84%가 유로화 채택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이 중 45%는 경제안정화 이후 가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리투아니아 정부는 2013년 하반기부터 EU의장직을 리투아니아가 맡는 것을 계기로 서유럽과 밀접한 유대관계 구축을 통해 유로존 가입을 추진할 예정임.

 ○ 리투아니아의 2015년 유로존 가입은 기정사실화

  - 니리주스 마시우리스 스웨덴 은행 Swedbank 빌뉴스 지점의 수석 경제학자에 따르면 리투아니아가 2015년 유로 국가에 합류하기 위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전제조건을 충족할 확률은 90% 이상임.

  - 리투아니아 유로존 가입의 가장 큰 걸림돌인 물가상승률과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2012년부터 안정화되고 있음.

□ 시사점

 ○ 리투아니아의 유로존 회원국으로의 성장 가능성

  - 리투아니아의 유로존 가입이 성공한다면 발틱 경제권의 통화 단일화로 경제권 확대의 가능성이 존재함.

  - 특히, 리투아니아를 중심으로 발틱 지역, 러시아, 동유럽 등으로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에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임.

 ○ 유로화 위기 지속에 따른 리투아니아 경제 전망 불투명

  - 리투아니아는 유로존 가입을 위해 물가상승률, 재정적자 등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으나 2015년 유로존 편입 이후에는 유로존 위기의 격랑 속에 빠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보유함.

자료원: EIU, Eurostat, The Wall Street Journal, Reuters, Bloomberg, EUbusiness, The Baltic Times, The Lithuania Tribune 등 코트라 헬싱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