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width="288" height="28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84152?cds=news_my"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84152?cds=news_my</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속보]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확정…법정최고형" data-og-description="760억원 규모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84152?cds=news_my" data-og-url="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84152"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VLa5C/bl4QlZOhefJ/1hehVrFcyUCg7X77GLxXnk/kakaolink40_original.jpg?width=634&height=379"><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84152?cds=news_my"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84152?cds=news_my"><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crap.kakaocdn.net/dn/VLa5C/bl4QlZOhefJ/1hehVrFcyUCg7X77GLxXnk/kakaolink40_original.jpg?width=634&height=379"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속보]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확정…법정최고형</p><p class="og-desc">760억원 규모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d38d4120fe52d17f2336fc4db40b2fadf02f99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d38d4120fe52d17f2336fc4db40b2fadf02f99c"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2216"></div><p style="text-align: center;"><br><br>760억원 규모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br><br>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25일 확정했다. 공범인 아내는 징역 6년,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징역 4년을 각각 확정받았다.<br><br>재판부는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여러 죄가 있는 경우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할 수 있는데, 정씨에게 최고 징역 15년을 내린 것이다. <br><br>이어 "보증금 수십억원을 치밀한 계획 없이 양평군 토지 매수, 태양광 사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에 투자하고 별다른 이익도 얻지 못했으며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했다"면서 "개인적 취미를 위해 게임 아이템에 최소 13억원을 소비, 임대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2022년부터 법인카드로 15억원을 '카드깡'했으며 재산 은닉 정황도 보인다"며 지적했다. <br><br>이하 전문<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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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재산몰수해
4년하고 몇십억 꿀이네 참나 40년 시켜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근데 판사가 뭔죄야? 최고형 때린거잖아
재판부는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여러 죄가 있는 경우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할 수 있는데, 정씨에게 최고 징역 15년을 내린 것이다.
@뇽뇽죽겠지 답답한거 인정인데 법을 욕해야지 판새라는 욕하는 이유가 이해 안가서 쓴 댓이였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생계 날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15년이 최고형이야? 사기칠만 하네ㅋ
ㅁㅊ피해자 500여명
재산몰수해 ㅅㅂ
참수형해
겨우
재산 몰수해;
재산몰수해서 세입자들 돌려줘 ㅅㅂ
법 좀 고쳐
15년이니까 할만하다 생각하고 했겠지ㅡㅡ
최고형인데 15년........ 이런 법은 언제쯤 고쳐지나
저게 왜 최고형임? 법 뜯어 고쳐
겨우?와 저게 최고형이라니
이러니 사기꾼들이 안줄어 들지. 최고형이 고작 저것 뿐이니..
고작 15년..?
돈은...? 피해자한테 돈은 안줘?????
최고가 15년이라니
최고형이 겨우 15넌
가중되서 15년인거지 원래는 10년형이네...
겨우 15년?
사실 징역보단 돈이
760억? 이게 황금노역임
피해자들은 어쩌라고 돈 다 토해내라
우리집 집주인년도 전국에 보증금 안 돌려주고 있는 집이 80채가 넘는데 계속 불송치결정 나고있음. 검사판사놈들이 당해봐야함
1인기준 15년형 때려 그럼
이게 법정 최고형이라니
1인당으로 해야지 존나 법이 솜방맹이네
ㅈㄹ ㅋㅋ 15년…?
500명한테 750억 사기쳤는데 고작 15년이라니...
진짜 법 ㅈㄴ 바꿔야함
최고형 1500년으로 늘려
재산 몰수해서 돌려 못 주나ㅠㅠ
최고형이 15년이라니..금융사기는 사형시켜야 함;; 전세사기는 경제적 살해잖아. 심지어 피해자가 50명도 아니고 500명...
재산몰수는 왜안돼? 15년살고 남은인생 개꿀로살수있는거아님 ??
나도 750억 스위스계좌로 사기치고 15년만 살면돼? 개꿀?
금융사기는 사형
15년???? 앞으로도 성행하겠네 ㅎ
겨우..
재산 몰수하고도 정신적 피해보상비까지 징역 때려서 노동 시켜서 교도소에서 다 갚을때까지 못나오게 해야됨ㅡㅡ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