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와 산업부가 던지는 한국 산업의 미래를 위한 제언 - 위기에 대한 관점을 바꿀 때 역사는 새로 쓰인다. 블랙타이드 시대, 대전환에 답하다
위기의 거대화, 복합화, 상시화라는 ‘블랙타이드’시대, 우리는 어찌 변화해야 하는가?
위기를 기회로 삼는 ‘탄력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1. 대전환과 위기 : 블랙타이드의 시대
ㅇ 블랙타이드 - 하나의 재난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재난이 파도처럼 연쇄적이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온다는 의미
ㅇ 블랙타이드 시대 - 지구 온난화.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식. 북한, 테러, 종교 갈등. 인공지능. 고령화. 금융위기
ㅇ 위기의 거대화, 복합화, 상시화
2. 위기를 기회로 : 탄력성장
ㅇ 대한민국의 위기와 도약 - 코로나19와 소부장
ㅇ 탄력성장 - 위기상황에서 원상회복을 위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의미의 회복이 아닌, 위기를 오히려 변화와 혁신의 기회로 만들어 새롭게 도약하는 개념
ㅇ 탄력성장을 위한 3가지 필요 역량 - 준비 역량. 대응 역량. 도약 역량
3. 에너지 분야의 블랙타이드
ㅇ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화와 위기 - 지정학적 리스크와 새로운 타이드. 국제 유가 폭락과 셰일업체 줄도산. 유동성 자금 확대.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 에너지 계통 불안정성의 증폭. 탄소정책 시행에 따른 새로운 갈등 발생. 기후변화 대응과 시장의 재편
ㅇ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주요 변곡점 - 신에너지 시장의 출현. 전력과 자동차 산업의 융합. 디지털 에너지 시장의 도래
ㅇ 주요 에너지 기술 - 태양광, 배터리 저장 장치, 전기자동차, 마이크로 그리드, 홈‧빌딩 에너지 시스템, 스마트 미터, 인공지능, 그리드 기술, 클라우드, 피투피 에너지 전환 기술
ㅇ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의 변화와 위기 - 에너지 시설 입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고조. 탈원전 대 친원전. 에너지 전환 속도에 대한 논쟁. 코로나19가 바꾼 에너지 안보.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 또 다른 측면의 안보위기, 미세먼지. 탄소 배출 제한과 국내 산업의 위기.
4. 탄력성장을 위한 에너지 정책 대전환
ㅇ 에너지 분야의 탄력성장
ㅇ 탄력적 위기대응 역량 - ① 위기대응을 위한 의사결정 기반 강화. ② 분산 에너지원의 확대 ③ 위기대응을 위한 에너지 시장 제도 개편이 필수적 요소이다
ㅇ 위기 완화를 위한 준비 역량 - 상시 위기 진단‧평가 시스템 강화. 에너지 및 자원 수급 안정성 향상.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 및 이행.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역 수용성 강화
ㅇ 탄력적 위기대응 시스템 - 위기대응을 위한 의사결정 기반 강화. 분산 에너지원의 확대. 위기대응을 위한 에너지 시장 제도 개편.
ㅇ 대한민국 에너지의 도약역량 강화를 위한 두 가지 제안 - 분산 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관련 신기술에 대한 투자. 탄력적 에너지 거버넌스
ㅇ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의 혁신 산업화 제안 -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중요. 에너지 효율 향상
ㅇ 탄력적 도약을 위한 핵심 기술 : 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② 수소 에너지‧연료전지 등 신 에너지 ③ ESS 산업 ④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및 에너지와 IT 접목 사업 활성화 등 수요 자원 관리 사업 ⑤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 마련
결론은 블랙타이드 시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