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의사들 팩폭!

[▽이장]

https://news.v.daum.net/v/20200830165909274

누가 국민을 속이고 있는가. 누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가. 의사집단인가? 정부여당인가? 잘 모르겠다면 첨부파일을 꼼꼼히 읽어 보셔라.

의협이 정부와 사실상 합의했으면서 '대전협'(전공의 조직)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양측의 합의가 막판에 틀어졌다. 전공의 조직인 대전협이 무기한 진료 거부에 돌입한단다. 1차 투표에선 진료 거부 지속이 과반에 못 미쳐 부결되었지만, 2차 투표로 어렵사리 통과되었단다.

1차 투표를 보면, 전공의 절반 정도는 진료 거부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과 분노를 접하고 고민에 빠진 데다, 정부가 고발조치를 강행하자 전공의 내부가 동요하고 있는 듯. 

'전공의'들이 돈 때문 만에 나선 것 같지는 않다. 의사 선배들의 강압적 분위기가 강경투쟁으로 내몬 것이다. 때문에 의협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 전공의 때문에 그들의 후배들인 의대생들까지 피를 보게 됐다.

의대생 조직인 '의대협'도 국가고시 거부와 동맹휴학을 계속 하겠다고 한다. 모레인 9월 1일부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시작되는데, 흡사 불나방같다. 걱정된다. 선배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독특한 구조 때문에, 의사업계가 골병들고 있다.

따라서 의협이 책임지고 이 사태를 풀어야 한다. 제2, 제3 코로나 등 감염병 사태는 필연적이고 더 빨리온다. 공공의사 확대는 국민 삶에 직결된 문제다.너무나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이다.

병원 의사에 비해 공무원 월급이 몇배 적어 공공의사(보건소, 의료원, 질병관리청 근무) 지원을 자신들은 기피하면서, 정작 이들의 정원을 늘리는 일에 왜 가로막고 나서는가? 지방 병원의 열악함은 다 알고 있지않나. 자신들은 지방 가기 싫으면서, 연봉 줄어들까봐 그런거 아닌가.

물론, 정부 방침에도 문제 있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 진정된 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거 아닌가. 정부가 의협을 참여시키는 협의체 만든다고 하지 않았나. 정부가 특정분야 정원수 늘리는데 해당분야 의견 백퍼센트 반영해서 결정하는 일이 과연 있기는 하나? 

의료계가 유독 심하다. 그 만큼 당신들 파워가 세긴 하다. 남들이 부러울만하다.

그런데 말이다. 이해관계자에 항복하는 정부라면 정부이길 포기한 것 아니냐. 문재인 정부가 그런 정부가 아니길 바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생떼를 쓰는 행태에, 전국민을 볼모로 잡는 테러 행위에 진절머리가 난다. 일부 기독교계 광신도들도 그렇고, 일부 반정부 세력도 그렇고, 몰지각한 의사(최대집 등)들도 그렇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 현 정부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고자 한다는 것이다. 솔직해지자. 다행히,  최근 의료계 안에서 참회의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다. 간호 인력들도 의사들의 진료 거부에 각을 세우고 있다. 환자단체들도 나서고 있고 엄마들이 뿔이 나 있다.

당분간 강대강 대치국면이 지속되겠지만, 저울추가 기울어졌다. 시간은 의사편이 아니다. 국민을 이길수 없다. 정부로서는 할만큼 했다. 선택지가 없다. 원칙을 고수하고 기존 합의문 틀 내에서 절대 벗어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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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반대할 명분 없다

정부와 여당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총 4000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기로 결정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며 다음달 총파업을 경고했다. 결론부터 말해 명분이 없는 반대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동결돼 왔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5명에 크게 못 미친다. 한의사까지 포함한 수가 그렇다. 코로나19는 의료 인력 양성이 국가 안보적 중요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우리나라는 높은 의료 인력 수준과 개개인의 헌신에 힘입어 코로나 대응에 비교적 성공해왔다. 의료인들의 노고는 치하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절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의협은 한국 인구구조 변화로 볼 때 조만간 의사 과공급 시대가 온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대한병원협회는 "당장 내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1500명 늘려도 인력 부족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원의 중심인 의협은 영업권 보장이 우선이고 병원협회는 의료 산업 차원에서 접근하는 차이다. 

10년간 4000명 증원은 의협 입장을 나름 배려한 것이다. 4000명 중 3000명은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는 `지역의사`이고 1000명은 역학조사,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특화돼 있다. 개원의와 이해관계가 크게 겹치지 않고 그나마 10년간 한시 증원이다. 

사실 대학 자율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통제하는 것 자체가 의료계 기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증원이 의료 질을 하락시킨다는 주장마저 나오는데 지나친 과장이다. 의료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지금 의사 수급 구조는 지나치게 `초엘리트화`돼 있고 그에 따른 의료 소비자 후생의 희생은 크다. 이 정도 증원은 의협이 대국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0/07/756727/

지금 파업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정원 문제. 

 재밌는게 파업 시작하기 전 사설이지만, 

민주당과 정부 향해 사사건건 비판만 하는 매경이 경영진들 의견을 인용하며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것. 하는 짓이 얼마나 못마땅했으면 ㅋ

의사 : 우리가 일반 회사원이랑 같습니까 ?

사장 : 그럼 뭐가 그렇게 다른데??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하무적의 파괴가 불가능한 금강불괴. 절대 밥그릇..... 

 의료면허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