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공화국 만세

[최윤환]

1.

오늘은 2024. 7. 22. 월요일.

요즘 장마철이라서 간헐적으로 비가 내린다.

인터넷 뉴스에는 음주운전사고에 관한 뉴스가 숱하게 보도된다.

술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교통사고는 빈번할 터.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거나, 차를 버리고 도망쳐서 술을 더 마시는 세상으로 전락했다.

법이 개떡인가 싶다.

단속하는 경찰관, 재판하는 검사·판사는 물론이고 음주운전자를 위해서 적극 변호하는 변호사들한테는

일거리가 생겨서 돈벌이가 되는 세상인가 보다.

더우기 경찰관서 법조인들 모두는 끼리끼리 잘 통하는 한통속 세상인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요즘 왜그리 음주운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음주운전사고 후 일단은 무조건 도망치는 사례가 부쩍 늘었고, 처벌도 시시하다고 한다.

헌법규정을 개정해야 할 듯 싶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개정안 :

    제1조 1항 '개한민국은 음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개한민국의 酒權은 술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飮酒者로부터 나온다.'

* 나는 날마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나가서 산책한다. 왜그리 개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개님들의 세상으로 변했다는 느낌이다.

현행 1,000만 마리가 훨씬 넘었다고 한다.

나는 지질이도 못나서 술을 잘 하지 못한다.

예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 어떤 직장생활을 할 때 단체로 회식하는 날이면 나는 곤욕을 치뤄야 했다.

과회식, 국회식할  때는 상사를 모시고서 저녁식사를 겸했다.

당연히 술잔이 차례차례로 돌고.... 술 마시지 못하는 나는 별 수 없이 벌벌 떨면서 돌림잔 술잔을 들고는 눈 딱 감고는 벌컥 들이마셨고, 얼마 뒤에는 뱃속이 미식거리고, 니글거리고, 울렁거려서 화장실 변기통 안에 얼굴을 쳐박고는 웩웩거리면서 지금껏 마셨던 술은 물론이고, 먹었던 국밥조차 다 토해내야 했다.

퇴직한 지가 오래된 지금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

내가 제사와 차례 등을 지낼 때에는 내 집에서는 술이 아닌 청량음료수로 술잔을 채운다. 즉 콜라, 사이다, 쥬스 종류이다.

이런 나이기에 날마다 인터넷으로 보도되는 음주운전사고 뉴스를 보고는 고개를 흔든다.

왜 이렇게 술 마시는 자들이 많아?

술 마시고는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일단은 무조건 현장에서 이탈해서 도망쳐야 하는 것일까?

교통사고를 당한 사망자 부상자들은 어쩌라고?

음주운전사고를 내도 걱정은 하지 말자. 유능한 변호사를 잔뜩 선임하면 되니까.

변호사가 다 알아서 유야무야하게 하고, 다들 사바사바를 잘해서 형량을 아예 없애거나 대폭 줄이도록 조치를 할 게다.

변호사 수임료야  .... 까지것이디.

사례  1: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22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3m쯤 운전을 하다 잠들었다. 대전시 공무원 A씨(54세)는 출동한 경찰이 잠을 깨워 “술 냄새가 난다”고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17분 동안 4차례 거부했다.

그는 이틀 뒤인 3일 오후 7시쯤 비슷한 곳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고 3㎞ 정도 운전하다 경찰에 또다시 걸렸다. 이번에도 경찰은 “술 냄새가 난다”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또 거부했다.

그는 결국 기소됐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  향후 공직생활은 어떠할까?

사례 2 :

충북 .....피고인(57세)은 음주운전으로 무려 4회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며 “더군다나 추가로 음주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 :

형의 집행을 조건부로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였다면 선고 당일 풀려난다.

형사재판이 이런 수준이니까 또 벌컥벌컥 마시자.

단 경찰관한테 붙잡히 않도록 일단은 무조건 도망치고, 붙잡혀도 변호사를 잘 선임해서.....

ㅋㅋㅋ한 세상이다.

사례 3 :

대통령실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 6월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현장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면허취소)의 만취 상태였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강등이나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만일 초범이 아닐 경우엔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까지도 내릴 수 있다.

대통령실은 이달 19일 해당 선임행정관을 대기 발령해 직무에서 배제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40여 일이 지나서야 이뤄진 '늑장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례 4 :

7월 22일 오후 8시 55분쯤 충남 서산시 인지면 왕복 4차로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 A(50대)씨가 넘어져 도로 위에 쓰러졌다. A씨가 일어나지 못한 가운데 뒤이어 승합차가 A씨를 그대로 밟고 지나간(역과)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여만에 가해 차량 운전자 B(20대)씨를 서산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사례 5 :

가수 김호중은 지난 5월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충돌한 뒤 도주했다.

17시간이 지닌 뒤에서야 경찰에 출석하는 바람에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했고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채 기소됐다.

술 제조업체도 돈 벌고,  술 파는 영업소도 돈 벌고, 술병 제조와 술병 공급하는 업체도 돈 벌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 재판에 관여하는 검사 판사 변호사 등도 일거리가 생기고,

교도소 등에 감금되면 죄수들을 보호관찰하는 교도관의 일거리가 더욱 많이 늘어난다.

부서진 폐차를 처분하고, 덜 부서진 차를 수리하기에 자동차정비업소 직원의 일거리가 늘어난다.

부상과 사망으로 인하여 병원의사와 간호사도 바쁘게 일하고, 장례식장 업자 등도 바쁘게 일해야 한다.

물론 교통사고 사망자를 공원묘지로 운구하고, 매장하는 일을 하고....

이게 다 돈이다.

이처럼 돌고도는 세상이라서 무척이나 경제와 사회가 함께 활성화된다.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건수

   2016년 : 19,769건

   2017년 : 19,517건

   2018년 : 19,381건

   2019년 : 15,708건

   2020년 : 17,247건

   2021년 : 14,894건

   2022년 : 15,059건

   2023년 : 15,247건

   2024년 : 7,500건(7월 현재)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2016년 : 481명

   2017년 : 439명

   2018년 : 346명

   2019년 : 295명

   2020년 : 287명

   2021넌 : 206명

   2022년 : 210명

   2023년 : 215명

   2024년 7월 현재 : 약 100명 (추정치)

* 부상자 통계는 빠졌음.

[출처] 경찰의 부적절한 음주운전 처리와 그 후의 사건

                          술 마신 개님들

잠깐 쉰다.

2.

베란다에 전등불 켠 뒤에 화분 속을 들여다본다.

징그러운 민달팽이가 또 나왔는지.

이들은 야행성동물이라서 밤 10시 넘으면 더욱 많이 나온다.

이들을 발견해서 꽃삽 안에 넣고는 쇠숟가락으로 땅땅 내리쳐서 극락세계로 보내자.

오늘 밤에는 민달팽이 2마리가 천국인 극락세계로 갔다.

그래서일까?

밤 11시 40분.

밤하늘에서 번개불이 번쩍번쩍거리고, 천둥소리가 으르릉거리고, 비가 쏴아 쏟아진다.

하늘이 슬퍼서 엉엉 우나 보다.

민달팽이가 죽었기로서니 하느님한테는 그렇게 슬픈 일인가 보다. 

하늘(하느님)이 슬퍼서 눈물 질질 흘리면서 울먹거리는 꼬라지가 영 마뜩하지 않다.

나는 그냥 눈 감고 잠이나 잘란다.

                          2024. 7. 22. 월요일 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