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법 - 메인주 등 3개 주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법 제정 -

[piaazhead]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법

2019-07-12 임소현 미국 뉴욕무역관

- 메인주 등 3개 주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법 제정 -

- 기업들도 스티로폼 용기 사용 중단하고 친환경제품으로 대체 -

□ 메인(Maine)주, 주정부 최초로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법 제정

  ㅇ 자넷 밀스(Janet Mills) 메인주 주지사는 2019년 5월 폴리스타이렌 폼(스티로폼) 식품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에 서명함.

    - 주정부 차원의 스티로폼 식품용기 사용 금지법 제정은 메인주가 최초이며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

  ㅇ 메인주는 보도자료를 통해 스티로폼 용기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의 매우 큰 원인이라고 지적

    - 스티로폼은 재활용 될 수 없고 마이크로플라스틱으로 부셔져 해양을 오염시키며 수십 년간 남아있다가 미세입자로 분해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결과적으로 식품 공급체인으로 유입된다고 폐해를 언급함.

  ㅇ 법 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메인주의 식품업체는 전체 또는 일부가 스티로폼으로 이루어진 일회용 식품 서비스 용기에 식품이나 음료를 가공, 준비, 판매, 제공 할 수 없음.

    - 음료 제공 시 음료를 섞는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일회용 막대(beverage stirrer)의 제공도 함께 금지됨.

  ㅇ 예외 규정

    - 공중보건 또는 안전의 즉각적인 보전을 위한 비상사태 시 관련 부서의 결정에 따라 스티로폼 소재의 용기에 식품을 가공, 준비, 판매 제공하는 것

    - 소비자가 식품점에 가져온 스티로폼 용기에 식품 또는 음료를 판매 및 제공하는 것

    - 식품점이 스티로폼 용기에 포장된 상태로 도매업체로부터 구입해 소매 판매하는 식품이나 음료

  ㅇ 플라스틱 산업 관련 단체는 스티로폼 용기 규제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며 환경친화적인 제품이 스티로폼을 대체 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며 금지법을 반대해 왔음.

    - 미국화학협회(American Chemistry Count) 관계자는 폐기물 오염과 부적절한 폐기물 관리가 소재 종류와 무관하다는 것을 인지하는데 실패한 법제정이라고 비난하고 모든 포장재는 소재와 상관없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불만을 제기함.

식품 포장용 일회용 식기로 활용되는 스티로폼 용기

 

자료: Waste Dive

  ㅇ 규정 원문 링크

    - http://www.mainelegislature.org/legis/bills/bills_129th/chapters/PUBLIC62.asp

□ 스티로폼 식품용기 규제지역 미국 전역으로 확대 중

  ㅇ 메인주에 이어 2019년 5월 말 매릴랜드주와 버어몬트주도 스티로폼 식품용기 및 컵의 사용 금지법을 각각 제정함에 따라 미국 내 스티로폼 식품용기를 금지한 주는 총 3개로 확대됨.

  ㅇ 콜로라도, 뉴저지, 뉴욕, 오레곤, 하와이주도 스티로폼 용기 금지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ㅇ 주정부에서 스티로폼 용기를 금지하지 않은 지역도 시(city), 타운(town) 등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스티로폼 식품용기 금지에 나서고 있음.

    - 스티로폼 금지법이 제정된 지역: 볼티모어(Baltimore, 찰스톤(Charleston), 마이애미비치(Miami Beach), 미네아폴리스(Minneapolis), 뉴욕시New York City), 오클랜드(Oakland), 포틀랜드(Portland(OR)), 포틀랜드(Portland(ME)), 샌디에이고(San Diego),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산호세(San Jose), 시애틀(Seattle), 워싱턴DC(Washington D.C.)

  ㅇ 미국 환경단체 NRDC(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에 따르면 스티로폼 식품용기 금지법이 제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수는 약 2500만 명에 육박함.

□ 기업들도 플라스틱 폐기물 절감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

  ㅇ 던킨(Dunkin')은 2018년부터 스티로폼 컵을 종이컵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까지 모든 스티로폼 컵 사용을 없앨 것이라고 발표

    - 던킨은 스티로폼 컵을 친환경 인증인 'Sustainable Forestry Initiative Standard' 인증을 받은 재활용 가능한 종이컵으로 스티로폼 컵을 대체 할 계획

    - 미국 전역에 9천개의 매장, 전 세계에 3,400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던킨은 매년 10억개의 스티로폼 컵 사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ㅇ 맥도날드(McDonald's)는 2018년부터 모든 매장에서 스티로폼 컵 사용을 중지했으며 2025년까지 모든 포장용기를 'Forest Stewardship Council'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재생 또는 재활용 소재로 대체 할 계획을 밝힘.

  ㅇ 월트디즈니(Walt Disney)는 2019년까지 전세계 모든 지점에서 스티로폼 용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플라스틱 일회용 막대(beverage stirrer)의 사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힘.

  ㅇ 스타벅스(Starbucks)는 재활용이 어려운 컵을 대체할만한 친환경 컵 개발을 위해 2018년 1000만 달러를 투자해 글로벌 공모전(NextGen Cup Challenge)을 개최

    - 스타벅스에서 사용중인 종이컵은 카드보드와 플라스틱이 합쳐진 재질로 음료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컵이 눅눅해지는 것을 방지하지만 재활용이 매우 어려운 소재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옴에 따라 2019년말부터 새로운 재활용 소재의 컵을 시범적으로 사용하기 시작 할 예정

    - 친환경 컵 사용과 더불어 2020년까지 3만 개의 글로벌 지점에서 사용중인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없앨 계획

□ 시사점

  ㅇ 2019년 미국 내 3개 주가 스티로폼 용기 사용을 금지한 것을 시작으로 콜로라도, 뉴저지, 뉴욕, 오레곤, 하와이주 등 금지안이 추진중인 다른 주의 법 제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더 많은 지역에서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 내 스티로폼 용기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ㅇ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정부 규제와 별도로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스티로폼 또는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중단하고 있어 기존 용기를 대체할만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할 전망

    - 닐슨(Neilson) 조사에 따르면 48%의 미국인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출 성향을 바꿀 것이라고 응답했음.

    - 친환경 요식업 단체 Green Restaurant Association의 관계자는 "스티로폼 식품용기 규제는 이미 적은 마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요식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접근은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환경을 염려하는 소비자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친환경적 선택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인터뷰함.

    - 종이빨대, 종이 컵 및 포장용기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친환경 경영정책을 채택한 미국의 많은 대기업은 'Sustainable Forestry Initiative Standard'와 같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원료를 사용한 용기를 사용하기 원하므로 친환경 인증 취득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Sustainable Forestry Initiative Standard(SFI) 인증 레이블이 표기된 종이컵

 

자료: sfiprogram.org

자료원: mainelegislature.org, CNN, Waste Dive, sfiprogram.org, neil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