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 이 세 재] "국회의원의 갑질과 횡포와 만행"

[이종선1]

[칼럼니스트 : 이 세 재] "국회의원의 갑질과 횡포와 만행"

요즘 국회의원들의 언행이 참으로 가관이다. 검사의 수사를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의 법안 제정에 이어서, 감사원이 감사를 못 하도록 “감사완박”의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주장이다.

한편 어느 모 정당은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인한 회사 측의 손해 배상은, 그 책임을 노조에 물을 수 없도록 한다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내놓았다. 그 법안의 이름은 “회사완박”인가요?

모두가 국회의 갑질이고 횡포와 만행이다. 누구를 위한 국회이며 누구를 대신한 대표인가? 한마디로 가관이요 점입가경이다.

지난해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감사원은 선관위를 감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국회는 반기를 들면서 “선관위는 독립된 기관”이라는 명목으로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으름장을 내놓았다.

감사를 제한하여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그렇다면 현역의원들은 모두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짜가 의원들이 아닌가요? 의구심이 가는 대목이다.

감사원의 역할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감사인가? 자신들의 선거 행위를 조사한다니까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격으로 감사를 못 하게 방해하려는 것이 아닌가!? 가소롭고 야비하다.

그것도 어느 특정한 정당이나 인물의 대상이 아니다. 전반적인 입장에서 부정선거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선거사무에서 잘못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수단일 것이다.

국민의 대표가 부정을 솔선하고, 국민을 상대로 갑질의 횡포를 부리며, 주인의 재산을 도둑질하려고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국회의 수준이며 정치 현실이다.

현재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문 정부에서 선출된 의원들이다. 그 당시엔 구린 곳이 없었나요? 지금에 와서 냄새가 나나요? 정치 보복이요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적반하장이요 이율배반이다. 죄인을 잡겠다는데 할 말이 그렇게도 많은가요? 이것이야말로 국회의 만행이다.

잘못을 바로잡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정의롭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지향하는 목표가 아닌가요? 국회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한 정치이며 누구의 국회의원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해법은 없을까?

해법은 간단하다. 첫째, 현재 의원들을 모두 물갈이하는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변하지 않는 골통의 마인드를 바꿔 넣어야 한다.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정치인, 머슴이 주인을 모르는 국회의원, 자신만을 알고 정당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의원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둘째, 국회의원의 특권을 박탈해야 한다. 많은 보수와 특권을 없애고, 보좌관들도 3명 이내로 줄여야 한다. 하는 일도 없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으니, 국민은 주객이 전도되어 적반하장을 당하는 기분이다.

셋째, 이번 기회에 반드시 부정선거로 당선된 의원을 샅샅이 색출하여 엄단하여야 한다. 해당자는 직위를 박탈하고 그동안의 수당을 모두 반납하며, 범죄의 정도에 따라 책임을 묻고, 그 댓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부정선거 행위를 입증해 주어야 한다.

넷째, 국민 청원을 통해서 국회의원의 숫자를 대폭 줄이고, 100~150명 이내로 재조정해야 한다. 많다 보니 책임성도 없고, 일도 안 하고 국고만 축내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존경하는 국민과 유권자 여러분!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의 머슴은 국회의원들이다. 우리는 주인의 노릇을 확실하게 하고, 머슴을 제대로 뽑아서 똑바로 부리며,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정치는 국민의 수준에 달려 있다. 주인이 똑똑하면 머슴은 주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필자의 생각입니다.

전) 평택 청북초등학교장

이 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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