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반 수요일 78교시 국어교육과 20081336 우지원 입니다.

[우지원]

한학기동안 감사합니다.

정보화 사회에서의 이상적인 민주주의와 그 실현가능성에 대한 모색

현재 우리는 집에서, 등하교 길에서도, 카페에서 등등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고, 전 세계인들과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쌍방향적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정보화 사회를 통한 이상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이룰 수 있는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과연 어떤 것일까.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정보화 사회에서는 모두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내어 놓을 수 있다.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꺼내고 많은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며 활발한 토의․토론이 가능하다. 정보화 사회에서 국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낼 수 있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시공간적 제약 및 성별, 연령, 계층 등의 사회적 조건을 초월하여 개개인의 관심과 이해를 중심으로 한 사이버 공동체의 결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다양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 이전에는 소수의 관심사는 공동체를 모으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내기조차 힘들었지만 정보화 사회에서는 자신과 같은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여 관심과 동조를 일으켜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정보화 사회가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전례 없는 가능성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낙관론에 대비해 정보화 사회에서의 민주주의 실현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수많은 정보들을 찾아 직접 접할 수 있다. 정보의 바다에는 검증되고 사실적인 정보들도 있지만 악의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대중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퍼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 정보에 의존하여 또 다른 수백 수천의 거짓을 유포하는 결과가 생겨나는 것이다. 허위 정보로 인해 사회는 결국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의견을 쉽게 모을 수 있어 여론 형성이 쉽게 되지만 만약 소수의 의견들이 합쳐지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워 나타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사회는 통합되지 않고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반대로 정치 엘리트에 의한 전체주의적인 체제의 출현 위험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 사회의 장기적인 결과가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컴퓨터나 새로운 전자 통신 기술이 초래하는 사회적 변화와 정치 질서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비판이 요구된다.

사회적 변화나 정치 질서를 민주적이고 평등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대기업, 국가 관료 등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일반 시민들 스스로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공적인 숙의와 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완성된 정보 혁명과 정보 사회가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가져다주지는 않을 것이다. 성찰과 비판을 통한 변화와 변화의 이행 과정 자체가 민주적인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의해 주도될 때 정보화 사회의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비로소 실현될 것이다.

[문명의 만남]

1688자.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이다라는 전제에서 논의는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이나 도구가 정보화사회에서 제공받는지에 대한 검증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