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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21일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 6.21~6.24)
15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21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회담 첫 공식일정으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최한 환영만찬이 오후 8시부터 두 시간 가량 진행됐다. 북측이 착석하자 현악단이 ‘통일 6·15’라는 곡을 연주했다. 사회자는 “북한이 6·15 남북정상회담 5주년을 기념해 만든 노래”라고 소개했다. 행사에는 남북 대표단과, 열린우리당 배기선·한명숙·최성,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 등 여야 의원 10여명과 학계·재계·사회단체 대표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북측 대표단은 이날 워커힐호텔에 35분쯤 늦게 도착했다. 인천공항 출발 후 올림픽대교 부근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비난하는 플래카드를 든 시위대 때문이었다. 북측은 시위대를 보고 차를 세운 뒤 항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오후 7시로 잡혀 있던 만찬도 1시간 가량 지연됐다. 22일 15차 남북 장관급회담 첫날 전체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조발언을 통해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생사·주소 확인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7월 중 개최하고, 8·15를 계기로 11차 이산가족 상봉을 하되 6월 중 ‘화상(畵像) 상봉 준비기획단’ 회의를 열자고 제의했다. 정 장관은 또 “7월 중 남북 장성급회담을 열어 이를 정례화하며 국방장관회담도 갖자”고 제안했다. 북측 권호웅 단장은 이런 제안에 대해 이날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장성급회담은 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약속했고, 국군포로·납북자의 생사·주소 확인은 2002년 9월 4차 적십자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권 단장은 8·15 이산가족 상봉과 화상 상봉만 응했다. 그는 상호 비방방송을 중지하자고도 했다. 권 단장은 또 “식량 사정이 어렵다”며 구체적인 양까지 요청했다. 이와 관련, 회담 관계자는 “예년 수준 규모”라고 했고, 정부 당국자는 “쌀 40만t 정도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예년처럼 우리측이 40만t을 국내산 10만t과 동남아산 30만t으로 충당해 지원할 경우 14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핵문제와 관련, 북측은 “미국이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한다면 단 한 개의 핵무기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김 위원장의 발언을 반복했다. 북측은 그러나 ‘7월 중 6자회담 개최’ ‘장관급회담에서 핵문제도 협의’라는 우리측 제안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북측 대표단 일행을 접견했다. 청와대측은 북측 대표단이 김 위원장의 특사자격은 아니라고 밝혔다. 북측 인사가 청와대에 들어간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5차 장관급회담 때 이후 4년 만이다. 이들의 청와대 면담은 청와대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15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6·17 면담‘에서 정리한 큰 가닥을 거의 벗어나지 못했다. 그만큼 합의도 쉬웠지만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 북핵문제는 비핵화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고, 많은 현안을 장성급회담·경제협력추진위 등 하위 회담으로 넘겼다. 그래서 이번 회담을 ‘6·17 면담’ 구체화를 위한 실무 협의라고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았다. 또한 우리측이 요구했던 회담 정례화도 완전하게 이뤄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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