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책임지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즉각 정규직화 하라!

[진보신당울산]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책임지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즉각 정규직화 하라!

1.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뜨거운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현대차의 불법파견 확정 판결에 따른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요구가 8월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10일, 14일 부분파업에 이어 16일, 17일 전면파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반드시 결판을 내고 정규직화를 이루겠다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망에 울산시민과 함께 뜨거운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대법원 판결은 명백히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고 현대차는 금속노조가 포함된 하청노조의 교섭 대상이므로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은 정당하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모두 인정한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현대차는 정당한 파업을 훼손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2. 현대차는 불법파견 책임지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즉각 정규직화하라.
현대차가 불법파견 사업장이라는 것은 2004년 고용노동부, 2011년‧12년 노동위원회, 2012년 대법원이 인정했다. 따라서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의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요구는 정당하다. 하지만 현대차의 비상식적 행태와 뻔뻔스러움은 이를 지켜보는 모든 이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몽구 회장은 2007년 비자금 조성으로 3년 징역형을 선고 받은 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국민 앞에 한 약속은 헌 짚신 짝 버리듯 내팽개친 것인가. 2009년 2조 9천억원, 2011년 8조 1천억원의 순이익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땀으로 일군 것이 맞지 않는가.
정몽구 회장은 불법파견에 대해 국민과 현대차 전체 노동자에 사과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즉각 정규직화 결단을 내려야 한다.

3. 현대차는 비정규직 지회와 즉각 교섭에 나서라.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해태하고 소위 ‘사내협력업체 인원관련 별도 합의’라는 사측 제시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신규채용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거리가 멀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도 조합원을 제외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결국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부정하는 것이다.
하청노동자 1,900여명이 현재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중이고 불법파견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눈앞인 지금 정몽구 회장은 망설일 시간이 없다.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특단의 교섭안을 제시하고 비정규직 지회와 당장 교섭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을 필두로 전국민이 벌여온 비정규직 해결 노력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현대차를 주목할 것이다. 만일 현대차가 법을 무시하고 비정규직 해결에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며 그 책임은 정몽구 회장에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가장 앞장서 해결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현대자동차로 거듭날 것을 울산시민의 뜻을 모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8월 17일

불법파견정규직화와비정규직철폐를위한울산지역대책위원회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여성노조울산지부, 울산민예총,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진보연대, 울산청년회, 울산해고자협의회, 통합진보당울산시당, 진보신당울산시당, 풀뿌리주민운동단체협의회, 울산네티즌연대, 울산노동자 배움터,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노동자연대다함께 울산지회, 울산장애인부모회.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