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19일부터 "고엽제 후유의증"경도 등록기준 완화

[초코베베]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표(제9조제1항관련)

질병명	장애등급	현  행	개정안
중추신경장애 뇌 경 색 증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신경 측 색 경 화 증 근   질   환 뇌   출   혈	경도장애	1. 척수 또는 뇌의병변으로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2. 한 다리 또는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관절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  3. 근력약화는 있으나    보조기 없이도 보행이    가능한 자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이하인 자  5.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두귀의 청력    손실이 70데시벨 이상)가     있는 자  6. 그밖에 신경․근육 및     골격계통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1. (현행과 같음)  2. 한다리 또는 한팔의    3대 관절중 1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 (현행과 같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이하     인 자  5.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두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공기전도40㏈이상)가     있는 자  6. (현행과 같음)
악 성 종 양	경도장애	피부의 상피내 악성종양  으로 합병증이 있는 자 (신설)	1. 피부의 상피내 악성종양     으로 합병증이 있는 자 2. 초기 진행단계의 악성종    양등에 대하여 수술등의     치료후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는 자

질병명	장애등급	현  행	개정안
고  혈  압	경도장애	4. 고혈압으로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     이고 다른 눈의 교정     시력이 0.5이하인 자	4. 고혈압으로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      이거나 두눈의 교정시력      각각 0.6이하인 자
동맥경화증	경도장애	1. 하지동맥경화로 한다리가    발목관절 이하에서 절단    된 자	1. 하지동맥경화로 한발의     엄지발가락이 중족지절관     절이상 또는 한발의 엄지     발가락을 제외한 4개의    발가락이 근위지절간관절     이상 상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