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 선택이 아닌 필수”

[일요서울]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 선택이 아닌 필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주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5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이 개최됐다. [사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5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이하 핀산협)에 따르면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시리즈의

두 번째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은 이번 포럼은

글로벌 결제·송금 인프라로서 스테이블코인의

규율체계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답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 주목할 점은

공동 주최로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

(간사 강준현, 강훈식, 김남근, 김병기,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상혁, 유동수, 이강일, 이인영,

이정문, 전현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번 두 번째 포럼 또한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핀산협이 주관하는 것은 동일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다수 참여해

디지털자산 법제화 의지가 과거와 다르다는 부분에서

시장과 투자자들의 기대를 높였답니다. 

유동수 정무위원회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불법자금을 막는 정도에 그치는 등

관련 법률 준비가 미진했다”라며

“블록체인의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어떻게 국제화에 발맞춰 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국가의 디지털자산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답니다. 

이어 유 의원은

“정무위에서도 디지털자산에 많은 관심이 있다”라며

“변화된 추세에 맞춰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뿐만 아니라

산업의 발전도 이룰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자산 법제화와 관련해 그 발전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제도화 속도와 시기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와 국회, 산업계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도

고민했으면 한다”라고 전했답니다. 

더불어 “이번 대선 정국에서

디지털자산 법제화의 방향을 정하고,

대선 후에 바로 입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이러한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답니다. 

산업계를 대표해 포럼을 주관한 이근주 핀산협 회장은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라며

“산업계가 국회와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발맞춰

더욱 능동적인 역할과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또한 운영요건 명확화,

기존 금융·결제 시스템과의 연계 고려,

법적 지위 정립 등을 방향으로

스테이블코인 법률 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조발제자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병윤 소장(DSRV 미래금융연구소)이

‘스테이블코인과 금융혁신:

글로벌 결제·송금의 현황과 미래’을 주제로 발표하고,

두 번째 발제에서는 ▲김효봉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안정: 해외 규제 동향과

국내 입법 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후 패널 토론에서는 김형중 교수(호서대)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 ▲이석 국장(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이정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정두 선임연구위원(한국금융연구원)

▲이재호 변호사(K&L GATES)

▲저스틴 김 아시아 대표(Ava Labs)

▲정구태 대표(인피닛블록) 등이 참여하여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나눴답니다. 

오늘 개최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은 2025년 상반기 동안

총 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서 지난 2월 6일에는

‘건전한 디지털자산 산업 조성을 위한 법인 참여 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포럼이 열렸답니다. 

또한 핀산협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동력을 가속하기 위해

지난 2월 25일 스테이블코인협의회

(회장 DSRV 김지윤 대표) 출범식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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