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풀타임 일자리 3년간 200만개 증발, 고용 붕괴 사태다
조선일보
입력 2021.03.23 03:26 | 수정 2021.03.23 03:26
지난 2월 3일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관련 창구 업무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3일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관련 창구 업무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근로자가 작년 말 1889만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말보다 195만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 붕괴 사태다. 정부는 주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잡히는 통계청 통계를 내세워 3년 새 고용이 18만명 늘었다고 내세우지만 사실상의 통계 분식이었다. 주 40시간 미만 일자리는 213만명 늘고 40시간 이상의 진짜 일자리는 대량으로 사라졌는데 ‘고용이 늘었다'고 하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주 40시간 미만 일자리는 대부분 세금을 퍼부어 만든 가짜 일자리다. 지난 3년간 세금 80조원을 들여 ‘세금 알바’를 60여만개 늘렸다. 벤치 새똥 닦기, 애완견 용변 처리 감시 도우미, 도서관 열람실 지킴이, 지방세 홍보 요원, 교통 안내 요원 등 단순 업무를 월평균 30시간가량 하면 한 달에 27만원가량을 손에 쥐여주는 노인용 세금 알바로 일자리 수치를 올리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올 1월 잠깐 세금 알바를 만들지 못한 기간에 고용 통계가 처참한 민낯을 드러냈다. 그제야 대통령이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위기”라고 고용 참사를 인정했다. 그러나 내놓은 ‘특단의 대책'은 서울·부산시장 선거 기간인 3월 말까지 공공 일자리 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세금 알바로 눈속임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고용 참사는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됐다. 근로시간을 반영한 고용률이 2017년 65.1%에서 2019년 62.0%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은 64.2%에서 65.5%로 상승했다. 잘못된 정책으로 코로나 이전에 우리만 고용 위기로 들어갔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만이 만들 수 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려면 새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제가 줄고 기업 친화적 정치, 경제, 사회 여건이 돼야 한다. 정부는 정확히 그 반대로 갔다. 소득 주도 성장, 비정규직 제로 등 이념 실험을 고집했다. 노동 개혁은 손 놓고 온갖 기업 규제만 강화했다. 대신 공무원을 17만명이나 늘린다고 한다. 공기업에도 증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세금 알바로 눈속임하는 데 매년 수십조원을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이런 미봉책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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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호
2021.03.23 07:19:58
문재인 새끼 한 놈 때문에 나라가 골병 드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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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온
2021.03.23 07:17:32
눈 하나 깜짝 할 놈들이라면 아직 저기 있겠나? 김종필이 했다는 ‘雜nom‘, 그런 놈들은 축출해야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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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욱
2021.03.23 06:49:26
200만이 아니라 2000만개라도 눈하나 가짝도 안할거다 코로라고 하는 구세주가 있는걸 관심이나 있겠나 그저 혈세 흥청망청 풀어 선거에서 당선만 되면 만사 끝인거다 총선 돈풀어 싹쓸이 맛 보더니 이제 수렁의 늪에 빠저드는 것도 모른채 혈세 흥청망청 푸는데 미이처 혈안이 되고 있다 서울시장선거에만 1조가 넘게 푼다잖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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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1.03.23 05:59:01
조선일보 사설은 일자리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는 것은 빼고 일자리가 없어진 통계를 내세우고 여러 경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수자 나열로 문재인정권 경제실책을 부각하려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특히 친기업적 정책 보다 개인소득경제정책으로 최저임금인상등의 기업의 저항과.코로나 여파로 세계경제의 하락등 더 큰 원인 많다. 이런 친기업적 정책을 한다고 하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더 멀어지고 일반서민은 더 힘들어 지므로서 불가피하게 세금으로 다수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야권과 국민의힘당은 인기영합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약육강식.적자생존의 경제정의에 반하는 비 인간적이며 이제 국민소득 중심의 정책만이 국민이 편하게 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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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9
김기원
2021.03.23 05:25:28
현정권은 우리나라를 불법과 거짓말이 판치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 그 정점에는 문통이 있고, 조국-추미애-김경수-대깨문 등등 미친 사냥개들 까지 합세하여 국민을 속이고,나라를 완전히 개판으로 망가뜨려 놓았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철저히 응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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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0
김대근
2021.03.23 04:19:02
이니야 이니야 준용이만 챙기지 말고 / 국민들 좀 둘러봐라 / 너 같은 나라님을 둔 우리 국민 불쌍해서 어쩌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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