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 검토

[오로라깍두기공주(지연)]

복지부, 적정수익 보장땐 위원회 허용범위 내 추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으로 도로 등 SOC 분야의 민자사업 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또 국고채+α, 장기투자프리미엄 반영 등 최저수익률이 보장될 경우 연말까지 마무리되는 Master Plan기획단 연구결과 등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위원회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공임대주택·학교·아동보육시설·노인요양시설 등 사회기반시설분야 투자에도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 하반기 중점추진사항을 23일 열린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했다.

복지부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대체투자, 공공목적투자, 해외투자 등으로 투자처를 적극 다변화하는데는 내년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전액 회수되면 사실상 공공 및 복지부문 투자가 폐지되어 대부분의 자산이 금융부문에서 운용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올 6월 현재 기금운용현황은 공공부문 10.4조원(8.5%), 복지부문 0.4조원 (0.3%), 금융부문 111.7조원(91.2%)로 구성돼 있다.

또 최근 저금리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채권시장의 수급상황 또한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수익률 상승폭(국민주택채권1종-5년 : '88 12.37% →'91 16.46% →'03 4.93%)이 크지 않을 전망이 있는 등 채권중심 운용의 한계에 따른 것이다.

또한 주로 우량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시장 중립적 포트폴리오(개인, 은행 등)와 비교 시 국민경제 전체에서 대출부문 및 위험자산 투자비중이 감소되는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다변화가 시급한 시점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하반기에 기금운용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등을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주력하고 ▶ 'Master Plan 기획단(단장 : 이필상 고려대 교수)'에서 진행중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중장기 투자정책과 최적 자산배분안을 제시하겠다고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기금이 채권시장 14.5%, 주식시장 2.6% 비중이나, 기금규모 증가에 따라 이 비중은 갈수록 증가될 것이라고 판단, 기금의 국내 자본시장 영향력을 완화하고 기금보유자산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해외주식 3천억원, 해외채권 5조원, 해외대체투자 3천5백억원이 반영돼 있다.

국민연금기금 상반기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대비 46.7%가 집행되었으며, 주식은 51.5%(2조589억원), 채권은 45.3%(23조171억원), 대체투자는 2.1%(214억원) 진도율을 기록했다. 다만, 부동산, SOC 등 대체투자는 투자계획 설계와 협상에 집중하여 집행금액이 미미하였으나 하반기 중 자금이 본격 집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4년 하반기 국민연금 기금운용 정책방향' 과 '2004년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 등이 논의됐고, '국민연금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 기획단 연구 진행상황 보고' 와 '200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 진행상황 보고' 도 있었다.

올 8월말 현재 국민연금 위탁운용자산은 국내 주식 4조 4,414억원, 국내 채권 2조 1,871억원을 포함하여 총 7조 1,068억원으로서 금융부문 투자금액의 5.8%를 점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 연기금 사례, 투자대상자산의 특성, 해당 시장의 효율성, 외부 운용업계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직접투자는 방어중심으로, 위탁투자는 적극적으로 운용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산별 위탁운용비중, 위탁운용사 성과평가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Master Plan 기획단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제도를 마련하겠다" 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 최홍석(hongji@mohw.go.kr)02-504-1103

정리 : 참여복지홍보사업단 최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