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뉴시스)경기 가평군 인구소멸 위험지역 접경지역 지정 언제 결론날까?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경기 가평군 인구소멸 위험지역 접경지역 지정 언제 결론날까?

뉴시스, 이호진 기자 2024. 4. 18.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이 정부의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는 접경지역 지정에 발 벗고 나선 가운데 지정 여부를 판가름할 중앙부처간 협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월 18일 행정안전부와 가평군 등에 따르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분단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과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받아온 접경지역과 낙후된 인근지역을 지원하는 법으로, 현재 15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가평군은 가평지역이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접경지로 지정받지 못하고 오리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관련 부처와 국회 등에 접경지역 지정을 요청하고 관련 토론회도 여는 등 접경지역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평군은 수도권임에도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하고 곳곳에 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 존재해 산업 기반이 거의 없는 지역이다.

이에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인구 고령화도 심해졌고, 이제는 인구감소를 넘어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재정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종부세와 양도세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져 인구 감소 대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아닌 하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를 거치지 않고 관계기관간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만 거치면 지정이 가능하다.

행안부에서 진행한 관련 용역에서도 가평군 등에 대한 접경지역 지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 현재 관계기관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사실상 이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가 판가름 나는 상황이다.

문제는 관계기관 협의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지 모르는데다, 재정 지원이 수반되는 문제이다 보니 의견 일치를 보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가평이나 속초 등 현재 접경지역 지정을 추진 중인 지역은 인구가 많은 지역도 아니다보니 인구 규모가 큰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 많이 받기 어렵다.

결국 지자체와 함께 지역주민과 정치권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지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이에 이번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김용대 당선인이 어느 상임위원회로 갈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일단 가평군은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알리기 위해 관계 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6월말까지 진행되는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은 가평군 인구의 절반 수준인 3만명을 목표로 진행되며, 군은 이 기간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안내문을 함께 배포해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가평군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위치 때문에 각종 중첩규제를 받으면서 성장동력을 상실한 지역”이라며 “접경지역 지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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