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전북본부에서 전주덕진경찰서와 우석고 문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진잎]

어청수 경찰총창의 지시 였는가 ? 학원 사찰 허락한 학교장에 대한 문책과 수업중인 고3학생을 끌어낸 경찰관을 즉각 파면하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학생들이 주고받는 문자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학교를 찾아가고, 사이버 수사대도 광우병 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제안하는 인터넷 서명 제안 글을 올린 네티즌의 개인정보를 받아 신원 확인에 착수하고, 촛불 문화제 집회 주최자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전주 우석고에서는 수업중인 학생에 대해 경찰이 학생주임실로 불러 조사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일 전주덕진경찰서 정보과에서 광우병 촛불시위 집회 신고를 낸 고3 학생을 수업 중에 불러내 불법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5, 6공 시절을 방불케 하는 경찰의 반인권적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광우병 소고기 조공외교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이명박 정권이 갈 데까지 간 것이다. 어청수 경찰총장과 사법당국은 더 이상 유치한 협박을 그만두고 국민이 무엇 때문에 분개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공권력이라는 미명아래 어린학생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정의로운 활동을 범죄시하는 모습에 국민을 위한 경찰이 아닌 정권의 나팔수로 정치 경찰로 회귀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을 최우선 적으로 보호해야할 학교에서 경찰이 들어와서 학생을 조사하는 것을 수수방관을 넘어서 학생을 경찰에 끌고 간 학교의 모습 속에 심대한 우려를 표명 하지 않을 수 없다. 신성한 교육의 현장에서 정보과 경찰이 들어갔다는 것도 놀랍고 분노 스럽지만 야만적인 학생인권탄압을 최선두에서서 막아야 할 학교가 이를 방관하고 심지어는 “사실대로 이야기 하면 학교선생들이 다친다며 쉬는 시간에 불려간 것으로” 하라는 말을 강요하며 학생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학교의 모습 속에 거짓된 교육을 가르치는 모습의 전형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수사기관의 비상식적 수사와 인권침해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더욱이 고3 학생을 수업 중에 불러낸 것은 신성한 학습권마저 유린한 충격적인 인권침해이다. 우리는 불법수사와 직권남용으로 충격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한 경찰당국의 시대착오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잘못된 요구로부터 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학교장과 관계자들 전부 문책하고. 그리고 제자에게 사과하라.

둘째, 고3학생을 수업 중에 끌어낸 해당 경찰관을 즉각 파면하라.

셋째, 이명박 코드 맞추기에 급급하여 민생치안은 내팽개치고 시국치안에만 골몰하는 어청수 경찰청장은 사퇴하라!

우리는 이번 사태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 한다고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막고 학생들의 정의로운 활동을 범죄시하며 학생들에게 무조건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현실 앞에 이 땅의 민주와 인권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과 힘을 합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08년 5월 15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경영이가더나아]

우석고학생입니다. 이 사건의 장사자이고요,민주노총에서 저희 선생님보고 사과하라 마랍니까!!!! 교감,,학주,, 그분들은 그래도되지만 저희 담임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은 건들지마시고 생각도 마십쇼,, 저희 담임선생님 ,,저에게 힘내라는 말을 해주시던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기자의 과장과 추측의 기사로 인해서 그렇게 표현이 되었지만,, 경찰분들께 저희 선생님께 사과를 먼저해야합니다..

[ⓧ새의선물]

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할것입니다. 책임자 처벌의 수준은 경영이님의 생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진잎]

경영님 마음이 더욱 힘내시기를 바라며 위글은 담임 선생님을 말하는 것이 아나라 학교장 및 학교책임자에 대한 문제제기 인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에 경찰이 들어오는 것은 불법과 학원사찰이기에 표현한것으로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담임선생님도 많이 힘들어 하실것 같군요. 경영님 밝은 웃음으로 촛불에서 항상 만납시다. 그리고 경찰은 당연히 선생님에게 사과해야조. 담임 선생님도 힘내시라고 말씀좀 전해주세요

[포타포스]

선생님들도 다 윗사람들이 시켜서 한일이겠죠ㅠ 힘을 냅시다!! 17일에 정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표현합시다!

[나르디]

선생이 먼죈고..ㅡ.ㅡ;a

[ⓧ레악스타]

휴...나라가 흉흉하니 가장먼저 국민을 보호해야할 경찰들마저 권력에 무참히나가떨어지는군요 ...17일날 우리가힘을내야합니다!!

[장길산1]

학교에서 학생을 보호해야할 학교측은 아무래도 담임선생님과 당사자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당연히 경찰은 사과로 끝날문제는 아니고, .... 물론 우석고학생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중의 한 사람한테 일어난 일이기에 당사자 개인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로 국민 전체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요

[ⓧ새의선물]

개인의 문제가 소흘히 되어선 결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되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 속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부단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영이님의 문제가 전체 국민의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사람.당사자의 신상에 대한 문제를 그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한체, 아니 그 의견이 제일 중요하게 판단되지 않는다면 그건 또 다른 폭력일수 있습니다.

[2008MAY]

이번 사건에서 안일하게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든 사람들이 예전 5공때같이 이런식으로 블랙리스트에 들어가고 문책을 받고 심해질 것입니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2mb 독재정권의 시작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2mb의 이번 전북 방문은 성공이군요..ㅡㅡ

[다정한놈]

저,.이번17일 광주로 촛불문화제,.가기로 다 약속됬는데,.전주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더군다나 그 피해당사자가 울 카페 전북지역회원이기에,..전주에서,.이놈들을 혼줄을 내주려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시대에 살고있습니까?

[ⓧ베르제붑]

아직도 촛불문화제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군요 -_- 공부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쩜 그럴수 있는지.. 강풀님께서 다시 한번 만화를 통해 홍보해 주신다면 좋겠네요 ㅠㅠ

[☆빛]

독재로 퇴각하는겁니까? 헌법에도 집회의 자유가 명시되어있는데, 확실이 해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사랑]

촛불을 드는 국민들의 입장으로 국민 전체로 접근해야 옳을듯합니다. 제2,제3....피해자가 나올수 있습니다.

[v_Again Study_v]

아 저는 우석고 학생으로써 부끄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