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자만 나오면 흥분하는 민주당

[녹림처사]

◈ 법(法)자만 나오면 흥분하는 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에

“이례적으로 빠르다”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반발했어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을 압박하는 성명을 냈고, 29일에 국회로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현안 질의를 열겠다고도 했지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썼어요

정 위원장은 “대법은 헌법 정신을 지켜라”라며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라고도 했지요

정 의원은 전날에도 “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고 싶은가”라고 했어요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이날 대법원을 향해 성명을 내고 “전격적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지요

박범계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29일 법사위 현안 질의를 통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입장도 들어보겠다”고 밝혔어요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건은 선례 없는 이례적인 절차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돼

주심 배정,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가 하루 동안 진행됐다”고 했지요

방송인 김어준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대법원장이 이렇게까지 대선에 직접 관여하려는 시도는 처음”이라고 했고,

방송에 출연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그런 시도를 하는 건 맞는 것 같다. 안심할 수 없다”고 했어요

대법원의 ‘속도전’에 이 전 대표 측 캠프는

“대선 전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대법원 판단을 예단할 수 없는 만큼

마냥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요

그러나 대법원은 22일에 이어 24일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대한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하고 있어요

사건 배당 당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사흘 새 두 차례 심리를 하는 것은 신속 재판을 하겠다는 뜻이지요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 초부터 선거 재판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지요

이는 법을 준수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민주당은 대번에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어요

김어준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대법원장이 이렇게까지 대선에 직접

관여하려는 시도는 처음”이라고 했지요

판사 출신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이 대선 관여를)

시도하는 것 같다”고 동조했어요

민주당은 “대법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했고,

일부는 ‘대법원은 선거에 관여하지 말라’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지요

대법의 신속 재판을 ‘대선 개입’으로 몰아가고 있는것이지요

이 재판은 1심과 2심이 정반대 판결을 했어요

1심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한 것 등이

허위 사실 공표라며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이 형량대로라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지요

반면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의견 표명이나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유력 대선 후보의 출마 자격이 걸려 있는데

판결은 정반대로 나온 것이지요

어느 쪽이 맞는지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 혼란과 논란은 대법원만이 정리할 수 있지요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 이 후보의 출마 자격 논란은 없어질수 있어요

큰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만큼 이 후보는 더 유리해질 것이지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2심이 다시 재판해야 하지요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후보의 출마 자격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 후보에게 여론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민주당은 파기환송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이렇게 흥분하는 모양인 것 같은데

하지만 어느 경우든 이 후보는 출마할 수 있지요

민주당은 이 대표가 당선되면 임기 중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어요

그런데 왜 대법원에 쌍심지를 돋우고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언가 구린 것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난리를 치지는 않을 것이지요

민주당은 ‘법(法)’ 자만 나오면 흥분하고 달려드는 게

이젠 습관처럼 되고 있어요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고 했어요

대법원이 빨리 판결할수록 빨리 정리되지요

민주당은 대법원의 신속 재판을 ‘대선 개입’으로

몰아갈 게 아니라 두손들고 환영하는 것이 맞아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대장동 배임과 성남FC 뇌물 1심 재판을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우산을 들고 출두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