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토·토지 관련 법령과 규정 모음(수도권)
▶법령 ▶지침 ■규정 ▷계획
①국토 제도관련 법령과 규정
■국토계획체계
■토지이용계획체계
②국토·토지·도시 관련 법령]
▶국토기본법
■경기도발전 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군 관리계획·수립지침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③도시·군계획시설·관련 법률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④도시개발 및 정비 관련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⑤산단 및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⑥지역균형발전 관련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⑦개별 개발 관련 지원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경관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⑧경기도 내 시 군·밀도계획
경기도 내 시·군 밀도계획'은 각 시·군이 수립한다.
▶도시·군 도시기본계획/관리계획
▶시·군 도시계획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