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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전치주의 질문있습니다.
imdead 추천 0 조회 38 25.02.18 19:4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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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19 14:14

    첫댓글 전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서 전치를 거치지 않고 당소나 무효소송 제기후 소변경시 다시 전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는 원고에게 고의 과실이 없기 때문이죠. 통상 재판부가 전치 거치고 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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