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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변호사시험 질문공간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행정법 엑기스, p31)의 판례취지와 최신판례인 2017두67476의 관계
정선균바라기 추천 0 조회 260 18.06.26 15:1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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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6.27 11:20

    첫댓글 저는 원심이 더 타당한 것 같은데요...여튼 다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네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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