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물량 넘치는데 TRQ까지 풀려... 값 더 떨어지고 거래도 실종” 등 보도 관련 농민신문

[교수학습지원팀장]

▶언론 보도내용◀

■마늘 생산량 증가로 가격전망 불투명, 생산수요 예측 잘못한 정부, 마늘가격 폭락 했음에도 산지 밭떼기 거래 없음, 과도한 TRQ 수입으로 화 키워, 농경연 잘못된 농업관측도 문제, TRQ 방출 중단 등 수급안정 대책 절실 등(’17.5.19일자)
■수급조절매뉴얼상 “경계단계 맞나요” …마늘 수급조절 매뉴얼 신뢰성 떨어져, TRQ 물량 방출기준인 시장가격 산지 출하가격과 괴리감 커 등(’17.5.19일자)
■ 수입물량으로 수급관리 언제까지…생산자 위주 수급조절 ‘절실’, 정부는 농축산물 수급관리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 등(’17.5.22일자)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상기 농민신문 5.19일자 및 5.22일자 보도내용에 대하여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① 마늘 생산수요 예측 잘못, 가격폭락 등에 대하여
▶‘16년산 마늘 생산량은 276천톤(’16.7.22, 통계청)으로 평년 329천톤보다 53천톤 적고, ‘15년 생산량 266천톤 보다 10천톤 많음에 따라, ‘16년산 마늘은 생산량 감안시 가격은 평년보다는 높고, ‘15년산 보다는 낮아야 함이 정상이나, ’16년산 마늘 가격은 오히려 ‘15년산 보다 높게 형성되었음
○ 올해(‘17년산) 마늘 생산량은 329천톤(’17.4.27일 통계청 발표 재배면적 반영 추정)으로 평년 수준이 예상되며, 구(球) 비대기인 5월 기상여건에 따라 생산량 증감 등 변동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현재 조사되고 있는 ‘16년산 마늘 가격은 폭락 또는 하락이 아닌 평년대비 14%(’17.5.중순 현재) 높은 가격이며, 생산량 감소 등으로 ’15년산부터 2년 연속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음
○ 도매가격(깐마늘)의 경우 수확기인 지난해 6월 8,791원/kg(전년 5,293원 66%↑, 평년 5,411원 대비 62%↑) 이후 현재까지 높은 가격이 지속되어 왔음 ○ 소매가격(깐마늘)은 평년 7,859원/kg 보다 매우 높은 10,000원 이상 가격이 ’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② TRQ 물량 운용 및 방출 내용에 대하여

▶’16년산 마늘 수급에 대응한 TRQ 물량은 부족량 50천톤 수준에서 대응하여 왔으며, 실제 도입량은 24천톤(‘16년도 전체 33천톤)이고 이 중 국영무역으로 16천톤을 도입비축하여 방출하였으며, 현재 판매 잔량은 6천톤임
○ ‘16년산 양파의 경우 국내산 10천톤을 수매비축하여 별도 TRQ 추가운용 없이 가격을 안정시킨 반면, 마늘의 경우 ’16.6월 수확기 생산량 부족과 지역농협 미참여* 등으로 국내산 마늘을 수매비축하지 못함에 따라 국영무역분 16천톤으로 대응
* ’16.7월 지역농협 대표들과 국내산 마늘 비축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당시 가격이 높고, 보유물량이 적은 관계 등으로 미참여
○ ‘17년 1월 이후에는 마늘 TRQ 물량 추가도입은 없으며, 방출물량은 ’16년도에 기 도입한 물량임 □ 마늘 TRQ 운용은 국내 수급 및 가격안정의 기능도 있으나,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냉동마늘(관세 27%, 신선마늘 360%) 등의 수입억제 효과도 일부 있다고 할 수 있음
○ 냉동마늘 42천톤은 지난해 TRQ 운용 물량보다 많은 수준이며, 특히 ’16년도에 가격이 높아 냉동마늘 수입이 급증함 ③ 가격이 폭락했음에도 밭떼기 거래 실종 건에 대하여

▶마늘가격은 상기 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락이 아닌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며, 산지 밭떼기 거래가 부진한 것은 2년 연속 높은 마늘 가격형성에 따른 농가의 거래 희망가가 상승하였고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 둔화, ’17년산 생산량 증가 전망 등으로 유통인들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 올해, 농협 계약재배 물량은 예상 생산량의 14%인 47천톤이며, 산지 밭떼기 거래(포전거래)는 10% 수준임[제주 10%(전년 40%), 경남 창녕 5%(전년 30%)]
▶이에, 우리부에서는 올해 마늘 산지가격 보장 및 농가 판로 확대를 위해 주산지 지역농협 희망시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계약재배)에 참여토록 하여 포전거래 물량을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 한 바 있음
○ ‘17년산 계약재배 신청물량 47천톤 중 20천톤이 생산안정제에 참여할 계획이며, 제주지역의 경우 12천톤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실제는 10천톤(전년 9천톤)에 머물고 있음 ④ 수급조절매뉴얼 신뢰성, 괴리감 등과 관련하여
▶마늘 수급조절 매뉴얼은 무, 배추, 고추, 양파 등 주요 채소류와 동일하게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5년치 통마늘(난지형) 도매가격을 토대로 운영해 왔음
○ 특히, 마늘의 경우 그 동안 통마늘 가격으로 운용하여 왔으나 ‘16.8월부터 유통 현실(유통물량의 85% 깐마늘)을 감안하여 깐마늘 도매가격(과거 7년치) 기준으로 개정운영해 오고 있음
○ 현재 마늘 가격은 ’16. 7월까지 적용한 통마늘 수급조절매뉴얼 적용시 ‘15.11월부터 심각단계에 있으며, 현재 가격(’17.5월 6,207원)도 심각단계 수준임

○ ’16.8월에 개정된 마늘 수급조절매뉴얼 적용시 경계단계가 올해 3월 까지 지속 되어오다, TRQ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지난 4월부터 주의단계에 진입하였음 □ 정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과 TRQ 운용 등은 상기 수급조절매뉴얼 및 가격안정대에 따라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조치하고 있음
○ 올해의 경우 5월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으나, 생산량 증대 등으로 산지가격이 크게 떨어질 경우 수급조절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는 산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수급안정대책을 강구할 계획에 있음 ⑤ 수입물량으로 농축산물 수급관리 등에 대하여

■우리부에서는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산지조직화를 통한 자율수급체계를 지향하고 있으며, 농업관측 등을 통한 재배면적 조절과 기상에 따른 생산량 변동 시 국내산 수매비축, 계약재배, 생산안정제 등을 통해 수급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도입하기로 한 TRQ 물량을 활용하고 있음
○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TRQ 물량 운용에 있어서도 ‘13년 이후 부터는 주요 채소류에 대해 수급안정용 할당관세는 전혀 운용하지 않고 있으며, TRQ 물량(증량 포함)만 최소한으로 운용 중임

■’16년산 양파의 경우 실제 도입 가능한 TRQ 물량이 50천톤(기본물량 20,645톤, 증량분 50,000톤)이었으나 ’16년산 수확기 이후 ’17.3월까지 운용하지 않고 국내산 수매비축 양파 10천톤으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였음
○ ’16년산 마늘은 생산량 감소와 지역농협의 국내산 수매비축 미참여 등으로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소한으로 TRQ 물량을 운용하였으며, 도입 물량 중 판매 잔량 6천톤이 남은 것은 국내산 마늘(난지형) 판매를 위해 농협 및 업계 요구로 일시 방출을 중단(3.10～22)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판매잔량은 마늘 수확기를 감안하여 방출을 자제하되, 햇마늘 수급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임 ⑥ ‘17년산 마늘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에 대하여

■’17년산 마늘은 평년 수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구 비대기인 5월 기상에 따라 생산량 변동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
○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마늘 계약재배물량 47천톤 확보, 생산안정제 20천톤, 수확기 이전 국내산 햇마늘 수매비축 2천톤을 기 확보하여 수급조절물량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 농협경제지주 주관으로 마늘 가격 및 시장질서 형성을 위해 계약재배물량 47천톤을 농협경제지주 주관으로 출하하는 “협동 마케팅”도 올해 처음으로 도입추진 중임

■ 또한, 구(球) 비대기인 5월의 가뭄 등 이상기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진청농협 등과 협조하여 재배관리기술지도에 집중하고 있으며, 산지 수급상황 및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음
○ ‘17.6월 중에 수확기 생산량 예측과 가격 등을 토대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17년산 마늘 대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