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수상한 7조원 해외 송금 도와, 은행들 관리 실태 엉망
조선일보
입력 2022.07.28 03:24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지난 1년 6개월간 54억달러의 수상한 외화 송금이 이뤄졌는데, 은행들은 외화송금의 불법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지난 1년 6개월간 54억달러의 수상한 외화 송금이 이뤄졌는데, 은행들은 외화송금의 불법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우리·신한은행 등에서 최근 1년 반 동안 중국·일본 등지로 수상한 외화 54억달러(약 7조원)가 송금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부분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인출한 원화를 달러로 바꾼 뒤 무역 법인 계좌 등을 통해 해외로 보낸 것이다. 해외 송금 주체는 거액 외화를 취급할 이유가 없는 신설 법인, 중소 업체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왜 거액 외환을 집중 송금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투기꾼들이 가상화폐의 국내 시세가 외국보다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외국에서 비트코인 등을 매입한 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겨 차익을 챙기고 빠져나간 것으로 추측한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북한에 5억달러를 송금한 대북(對北) 송금 사건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다. 진상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외국환거래법이 금지한 ‘정상적 상거래에 기반하지 않은’ 외화 송금이 대형 은행들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벌어졌다는 점이다. 가상화폐 투기를 위한 해외 송금일 경우 금융거래정보법이나 글로벌 자금 세탁 방지 협약에 위반된다. 달러 강세에 따른 원화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감소해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량 외화 불법 유출을 도운 꼴이 된 것도 문제다.
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은 8년간 700억원을 빼돌린 우리은행 직원 거액 횡령 사고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직원 한 명이 이란 기업에서 받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을 빼돌렸는데도 은행은 8년간 아무것도 몰랐다. 이 직원은 금융위원회에 파견 간다고 속이고 13개월간 무단 결근했는데도 은행은 전혀 몰랐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한심한 은행을 어떻게 믿고 고객이 돈을 맡기나.
금융감독원은 “은행 내부 통제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은행 탓을 하지만, 금융 당국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매년 먼지 털기식 검사를 하면서도 정작 거액 횡령, 불법 송금은 전혀 잡아내지 못했다. 몇 년 전 라임·옵티머스 펀드 부실 판매 등을 계기로 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했지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박희남
2022.07.28 03:37:30
무능좌파 문가놈치하에서 이러난 비리 사기 게이트가 수도없이 많은데 ....종북좌파연놈들이 안보도 엉망으로 망치더니 돈까지 밝히는 강남좌파들....반드시 전수조사해서 비리와 소문의 끝이 누구인지 밝혀서 법정 최고형에 처해라.....나라와 경제 교육 국방 폭망시키고 제대로 한일이 없는 정은이 똘만이들 주사파정권의 박멸 소각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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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덕
2022.07.28 04:39:31
그래서 금감원에 검사출신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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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광열
2022.07.28 06:20:04
가상화폐로 큰 돈 벌었다고 본인이 자랑한 이준석이도 조사해라. 김종인,이준석,하태경.. 4.15 부정선거 덮은 거래가 의심된다. 그동안 북한이 해킹으로 가져간 가상화폐도 해킹을 도와 자금 이체 한 것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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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욱
2022.07.28 07:02:12
문정부 문정권 민주당정권 문재인이 금융기관까지 파탄 농단 허물어트린건가, 이게 국가고 나라고 통치행각있단 말인가, 범죄자 모두 발본색원하여 법정에 세우고 죄값 메겨줘야 한다, 나라를 완전 짓뭉개고 파탄낸거 아닌가, 그래놓고서 면죄부 꼼수로 법치농단까지 일삼았던게다 이제는 정치복복 몰이나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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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배
2022.07.28 08:09:42
단군이래 최대최고최악악적인 불법적인부정선거로만 일관해나오면서 탈원전을시작으로 정은이앞에 무한퍼다주면서 대한민국을완전하게 꿀어처박아놓은 문제뭉치문재인이부터 가차없이 끌어처넣어놓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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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진
2022.07.28 07:08:16
뭐가 수상한지 다 끼리, 끼리, 끼고해서 끼리논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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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기
2022.07.28 08:27:10
금융기관의 경영진이 대통령, 대통령실, 실세 국회의원을 등지고 금융감독원을 졸로 보기 때문에 내부통제에는 관심이 없어서 생기는 사건들이다. 일단 저지르고 나중에 힘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이 매우 강하다. 뭔 사건이 있으면 최고 경영진은 이리해서 빠지고 저리해서 빼먹고...예전에는 조그마한 사건에도 금융기관은 준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최고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나갔는데 요즘은 아래 것들을 책임지게 하고 나중에 먹고살기 위해 뒤를 봐주는 꼴로 은행이 돌아가고 있다. 은행의 최고 경영진은 외부에서 수혈을 해야 금융기관이 정상으로 경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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