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대왕고래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연구소장 이기철]

앞서 팀코리아(한전기술, 한국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력공사를 꺾고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체코 원전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한수원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체코 원전 수출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하고 있죠.

이것만으로도 정신이 어지러운 상황인데 차세대 원전 설계, 원전 인재 양성 등 원전 기술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또다시 탈원전 정책이 시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국내 원전 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탈원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서 11월 내년도 원전 예산이 여야 충돌 없이 전원 합의로 통과됐기 때문이죠.

이는 지난해 민주당이 원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여야가 충돌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를 보면 민주당에서도 원전에 대한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본계약까지 불과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체코 발주사와 규제 기관 등 협상단은 지난 9일 방한하여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등의 품질보증관리체계를 점검한 상황입니다.

체코 측은 본계약에 차질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에 한미 양국 정부의 외교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통령 자리에 공백이 생기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어, 중재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실 체코 원전 사업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보다는 상당히 희망적인 편입니다.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 사업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을뿐더러 민주당이 가스전 부존 가능성 확인을 위한 1차 시추 예산 전액(497억2000만원)을 삭감하면서 자금 조달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석유공사가 전액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는 지난 9일 부산외항에 입항하였고, 오는 17일엔 시추해역으로 출항합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이미 시추 작업이 시작된 상황에서 프로젝트 중단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의 예산이 없기에 석유공사가 회사채 발행 등 자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찾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석유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 19조6000억원, 자본은 1조3000억원으로, 2020년부터 이미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과연 투자유치를 위한 재원 조달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