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사법 재개정투쟁 시민사회단체2차연석회의결과

[사무국]

● 과거사법 재개정투쟁 시민사회단체2차연석회의

     ○ 일시:2019년2월19일(화) 오후2시

     ○ 장소:시청별관의원회관 제2대회의실(대한문뒤 돌담길왼쪽건물)

     ○ 내용:과거사기본법재개정촉구투쟁방안 2차논의

     ○ 주최:한국전쟁전후민긴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사회언론공론화미디어팀

     ○ 참여단체:진보연대.추모연대.4월혁명회.시민문화연대.광주5,18민주항쟁부상자동지회.국보법폐지운동본부.

         4,9인혁당사건진상규명위원회.형명재단.조선의열단,전두환심판 국민운동본부.국민개헌촛불시민연대.

          (위임)유가협,민가협.의문사지회

     ○ 특별게스트(김원웅의원 (전)외교통상위원장

제 2차 과거사법 제개정 투쟁 시민사회 연석회의 상영 동영상입니다

 https://youtu.be/pRiyS5yzTZ0

2109.2.19

장기민기록

제2차 과거사법제개정투쟁 시민사회 연석회의 의사록 요약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자체가 초안으로부터 많이 후퇴한 법이었고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미진한 부분이 많이 남아서 이 사회의 숙제로 남아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 정당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국회의 합의 정신을 어기고 5.18을 폭동으로 왜곡. 폄하하는 등 국민 저항을 만나고 있으니 8천만 겨레의 이름으로 퇴출해야 할 것이다.

국가권력에 의한 양민학살은 역사 바로 세우기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외세를 내쫓고 자주 독립국, 자주 민족이 되었을 때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다. 외세의 도움을 기대하지 말고 피해자 스스로 역사를 바로 세워 나가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가 아닐까 한다. 과거사법 제개정 관련하여 입법 촉구를 해도 국회에선 서로 책임을 미루기에 바쁘다.

국가폭력에서 벗어나 이 땅의 변혁을 바라고 이 사회가 좀 더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민간인 학살을 막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전두환 등 학살자들을 심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론화를 시켜서 민간인 학살에 대해 알리는데 홍보에 주력을 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고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는 방법이 필요하다.

항일 100주년을 맞아 학살의 뿌리 자유한국당 세력을 해체해야 할 것이다. 과거사 법의 제개정은 당사자들만 참여해서는 한계가 있으며 동의를 받고 세력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민족문제연구소, 항일독립가단체연합회 등 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으는 전략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보편적 가치, 전범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시효 없이 처벌하는 것이 끝까지 필요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평화협정과 종전협정을 이끄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과거사 피해단체들이 연대하여 자유한국당 분쇄투쟁에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 규탄행동과 낙선 운동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나 인재근 의원 발의 개정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폐 청산이 필요. 재야인사들은 진상규명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다음과 같이 행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가. 7차 백비순례 일정에 전원 합의.

장소: 판문점 및 노동당사 집결지: 서울시청 이동수단: 차량 행진

일시: 3월 셋째 주 중으로 결정.

나. 참여자 전원 공동선언문 작성에 만장일치로 동의

다. 판문점 백비순례 이후 3월중 차기 일정 공지 - 5월 국회 과거사법제개정 투쟁 방향 논의. 끝

과거사법 재개정투쟁 시민사회단체2차연석회의(주)

[해당화]

과거사기본법재개정안은 국민의 절대적명령입니다.
중단된 과거사를 복원시켜 민족의정체성을 확립해야 밝은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줄수있습니다.

[진달래]

과거사법을 반대하는 한국당은 국민의심판을 혹독하게치를것입니다.

[해당화]

국회가 70일동안 놀고먹고 세비만 챙겨가는 뻔뻔한짓을하고있습니다.세계는 시시각각 변하고있는데 오로지 대한민국 국회는 네탓공방만 일삼고 국민을 기만하고있습니다.
스스로 국회를 부정하고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