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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공동불법행위자 책임범위와 부담부분
Iiiillliii 추천 0 조회 132 25.02.28 21:2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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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28 21:32

    첫댓글 공동불법행위자들은 부진정연대라서 손해배상은 청구시 누구라도 전부 줘야하지만 한명이 전액 갚거나 했을때 각자에게 청구할수있는 구상권 비율은 각자 과실만큼 이라서 저렇게 쓰여있는것같아요. 저도 설명을 잘 못해서 도움이 안될 수 있겠어요 ㅠ

  • 작성자 25.02.28 21:38

    오 구상권까지 같이 생각하니까 훨씬 쉽게 납득됐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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