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ː칭 (僭稱) : 제멋대로 스스로 임금이라고 일컬음, 또는 그 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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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왕을 참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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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칭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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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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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指揮)통솔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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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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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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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북한까지를 두고 헌법에는 명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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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부는 우리대한민국을 하나로만 귀결된 것이며 거기에 나머지는 귀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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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로 보며 그래서 북한을 참칭 하거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 즉 북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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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집단을 처벌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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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정부로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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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북한을 인정 하지 않을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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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상도 그렇고 유엔 동시 가입도 그렇고..그들과 수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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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도 15여개국이 넘는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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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만 정부로 인정 하지 않을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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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은 여기서 출발한듯하며 열린 죽창당의 자중지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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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린것으로 이제 그들은 대표님의 한방에 절대로 패지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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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갈것이며 이제 협상의 주인은 대표님에 있다고 나는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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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강제 패지는 이제 끝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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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그 승리를 국민들은 누가에게 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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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가장 주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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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보안법을 지켜 내었는가??바로 국민과 대표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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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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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다.상대를 완전히 죽이고 가는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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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가는 것이다. 극한 대립은 모두가 자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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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승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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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제로 더이상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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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의 주도권을 손에 쥐겠다는 뜻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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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다소 애매한 참칭 문제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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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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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 여론도 일부 개정에 30대% 존속에 30%대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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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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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니 우리는 좀더 숙고하며 추이를 지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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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절대적으로 믿으며 반드시 승리 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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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칭조항 폐지는 국보법 없애는거나 마찬가지이죠. 거기다 나머지 조항도 폐자나 부분폐지면... 없애는거나 뭐가 다른지. 북한을 정부로 규정하면 우리나라 영토를 남한에 스스로 한정짓는 것과 같아집니다. 이회창씨가 어용단체가 먼저 선동한 반미촛불과 그 과정에 적극비판못하고 일부 동조하는 방향으로 가서 대선패배
예!!압니다. 하지만 주는것과 빼것도 있겠지요!! 내것은 하나도 주지 않으며 할수는 없다고 봅니다.문제는 찬양 고무 선동은 절대 양보 못합니다.다만 정치인은 정치를 하는거지요!!테이블로 오게 한후 그게 상생이라는 개인 의견 입니다.대표님도 개인 의견이라 했습니다.대국적 차원의...
첫댓글 와!!! 옳소....
박대표님의 복심은 모르나 이유야 어찌되었던 비장의 카드는 현재 발설하는 것이 아닌데. 바로 열우당이 환영하고 나오잖아요. 덜미를 잡을 려고 휴...... 현 상황에서는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입니다
죄송해여!!저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요즘 바바서 곧 확인 하겠나이다.아~~박정희님 정말 죄송해요!! 실행 하오리다.
새장터님 말씀 동감 지금 뭐가 그리 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청 그날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나고 말씀하셔도 늦지 않았지 않았나 싶더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여기도 보니까 모두 느낌이 분분하다보니까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상무~!
ak님 동의함닷!,,,^^...
얼마전에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북한은 반국가단체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유엔에 가입했더라도 국가로 승인한것으로 볼수없다고.... 문제가 심각 하구먼!
^^* 동감합니다....그들의 자중지란이 눈에 선합니다
법률상 헌법상으로는 그러 하나 지금 다른 대안은 없다.더 큰것을 얻기 위함으로 보는것이 맞을수도 있다는 의견 입니다.믿고 더 지켜 보자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헌법과 정면으로 상충한다는것이죠. 그것을 지혜롭게 풀어야만 하는데요.....헌법상에는 분명 북한을 국가로인정 안하고 있습니다.
ak님!-홧팅!-언제나 명쾌합니다..하하.
참칭조항 폐지는 국보법 없애는거나 마찬가지이죠. 거기다 나머지 조항도 폐자나 부분폐지면... 없애는거나 뭐가 다른지. 북한을 정부로 규정하면 우리나라 영토를 남한에 스스로 한정짓는 것과 같아집니다. 이회창씨가 어용단체가 먼저 선동한 반미촛불과 그 과정에 적극비판못하고 일부 동조하는 방향으로 가서 대선패배
예!!압니다. 하지만 주는것과 빼것도 있겠지요!! 내것은 하나도 주지 않으며 할수는 없다고 봅니다.문제는 찬양 고무 선동은 절대 양보 못합니다.다만 정치인은 정치를 하는거지요!!테이블로 오게 한후 그게 상생이라는 개인 의견 입니다.대표님도 개인 의견이라 했습니다.대국적 차원의...
ak 님 언제나 냉정한 시각으로 흔들림 없이 근혜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넘 든든합니다. 님 글에 올인입니다^^*
역시 ak40! 동감입니다!^^
논리로는맞는것같다 하지만 이북에있는독소조항은 바꾸지않고 우리를 인정안하는데 우리만삭제함으로 이북을 국가로인정한다 그것이바로노리는 열우당과 좌파 불순세력의노리는바임을 아시요 공산당들의 치밀한계획에 넘어가서는안되요 다른조항은 인권을위하여서는 몰라도
제대로 보고 계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