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12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결과

[이매진]

21.12.12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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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1-1212-12월 G20 재무차관회의 결과 보도자료_f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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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결과
- 22년「함께 회복, 강한 회복」을 주제로 거시경제정책 공조, 기후변화 대응, 저소득국 지원 등 논의에 합의 -

1. 회의 개요

□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12.9(목)~10(금) 개최된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영상 참석하였다.

*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대면 + 영상 혼합방식으로 개최

ㅇ G20 회원국·초청국*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 스페인,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위스, 스페인, 브루나이, 태국, 필리핀 등

□ 이번 회의는 ‘22년 의장국 인도네시아가 ｢함께 회복, 강한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er)｣을 주제로 최초로 주최한 재무트랙 고위급 회의로서,

ㅇ ’22년 G20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계경제, 국제금융체제, 인프라투자, 국제조세, 지속가능금융, 금융규제와 금융포용 등 G20 재무트랙 주요 의제 관련 핵심 이슈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개최되었다.

2. 주요 논의결과

(1) 세계경제

□ 회원국들은 향후 세계경제 전망과 위험요인 등을 진단하고 세계경제 조속한 회복과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먼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물가상승, 주요국 거시경제정책 정상화*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위험요인으로 공통 언급하였다.

* 미국은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 언급, IMF는 개도국에 대해 高금리시대 대비 통화불일치(currency mismatch)에 따른 위험성 등 경고

ㅇ 이에 대처하기 위해 공평한 방식으로의 백신보급 확대, 글로벌 보건시스템 개선, 글로벌 공급망 복원 등이 필요하며, 성급한 거시정책 정상화는 자제하면서 정상화 과정에서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 윤 관리관은 공평한 백신보급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ㅇ 최근 실물·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한 거시정책 기조의 단계적 정상화, 글로벌 공급망 활성화와 자유롭고 공정한 글로벌 무역시스템 복원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 국제금융체제

□ 회원국들은 지난해에 이어 자본흐름 안정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 국제금융체제의 회복력 강화 및 저소득국 지원 등을 계속 논의하는데 의견을 함께하였다.

ㅇ 특히, IMF 기관견해 검토* 등 자본흐름 안정화 논의 가속화, ‘23년말이 시한인 IMF 쿼타 조정의 차질없는 추진과

* Institutional View on the Liberalization and Management of Capital Flows : 자본 자유화와 자본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자본이동관리조치 등에 대한 IMF의 정책권고 방향과 IMF 견해를 제시한 지침서

ㅇ 저소득국 지원을 위해 선진국 공여 SDR 활용방안 구체화, 채무재조정의 신속한 이행 방안 마련 등에 합의하였다.

□ 윤 관리관은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선도 발언을 통해 ‘22년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주요 논의 의제를 설명하고 회원국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한국･프랑스가 공동의장국인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은 저소득국 채무부담 완화, IMF 쿼타, 국제자본흐름 등 국제금융시장안정 이슈 논의

ㅇ 최근 주요국 거시정책 정상화,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본흐름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적 공조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ㅇ 채무재조정 이행절차별 점검을 통해 신속한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SDR 재배분 방안으로 추진중인 저소득국 빈곤감축 기금(PRGT*) 확대 및 회복·지속가능성 기금(RST**) 출범 가속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 저소득국 빈곤완화 등 지원기금(IMF)

**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Trust:기후변화 대응 등 중장기과제 지원기금(IMF)

(3) 인프라 투자

□ 대다수 회원국들은 의장국 제안 의제인 지속가능 인프라구축 및 디지털 인프라 투자확대 방안 논의를 환영하였다.

ㅇ 기후변화와 팬데믹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민간 투자 확대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윤 관리관은 지속가능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해 G20차원에서 지속가능 인프라의 기준/개념을 명확히 하고, 투자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메뉴 등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ㅇ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외지역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성 강화방안 마련도 제안하였다.

(4) 국제조세

□ 회원국들은 디지털세 후속조치, 신흥국 조세행정 지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가격제 등을 중점 논의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23년 예정된 디지털세 시행을 위해 필라1·2의 다자협정 등 후속조치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신흥국 조세행정분야 역량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 윤 관리관은 디지털세 잔여쟁점(매출귀속기준, 세이프하버 등) 논의시 B2B 중간재 업종에 대해서는 디지털세의 당초 취지와 중간재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ㅇ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가별 차별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조세 뿐만 아니라 배출권 거래제(ETS) 등 여타 가격수단과 비가격수단*의 사회·경제 영향 및 장단점이 균형 있게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가격수단) 탄소세, ETS 등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여하여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수단(비가격수단) 보조금, 규제, 신기술 지원 등 간접적 탄소 배출 저감 정책수단

(5) 지속가능금융

□ 회원국은 ‘22년도 우선순위 주제로 ➊그린경제 전환 프레임워크 마련, ➋지속가능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 증진, ➌그린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 인센티브 논의에 합의하였다.

ㅇ 아울러, ‘21년에 마련한 G20 지속가능금융 로드맵의 이행현황에 대해 지속 점검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6) 금융규제와 금융포용

□ 회원국은 코로나19 대응조치 정상화에 따른 금융부문 취약성 해결을 위해 비은행금융기관(NBFI)* 회복력 제고 및 기후변화 관련 금융위험 등 금융복원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 Non Bank Financial Intermediation(비은행금융중개기관) : 증권, 보험 등 비은행금융중개기관으로서 ’20.3월 마진콜 사태 등을 계기로 취약성이 부각되었으며, NBFI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FSB를 중심으로 논의 중

ㅇ 또한,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20년 금융포용 액션플랜에 따른 금융포용성 제고방안을 지속 논의해나가기로 하였다.

3. 향후 일정

□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22년 G20 주요논의이슈 및 논의 방향에 대해서는 분야별 실무그룹 논의를 통해 세부내용이 구체화되고, 향후 G20 재무장관회의･정상회의를 통해 그 결과물이 발표될 예정이다.

ㅇ 한편, ’22년 첫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2.17(목)~18(금) 인도네시아(발리 또는 자카르타, 미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