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제도는 단원제와 양원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의회가 하나인 곳이 단원제이며 미국, 일본,
영국 등 의회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것을 양원제라고 합니다.
일단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상하원에 관해서 말씀드리져
간단하게 말해서 하원은 인구 비례로 선출됩니다.
즉, 인구비례에 따른 선거구를 만들고 그에 따라 선출되는 의원입니다.
상원의원은 각 주마다 2명씩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인구가 많은 주가 의회를 장악하여 불평등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플로리다 주의 하원의원이 10이라고 치면(몇명인진 모르겟군요^^;;;)
알래스카 하원의원은 3명정도 밖에 안되겠지요
하지만 플로리다든 알래스카든 아칸소(클링턴이 주지사하던곳)든
상원의원은 모두 2명입니다.
때문에 미국의 상하원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같은 권한과 역할을 합니다.
이에 비해 영국의 양원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양원제라는 것은 최초로 유럽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군주가 국가를 다스리던 시절
귀족과 왕을 대표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귀족들과 왕이 지명한 사람들로 구성된 곳이 상원이고
인민들의 투표에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곳이 하원입니다.
영국이 비록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 상원의 실권은 전혀 없다고 해도 무관합니다.
영국의 상원의원은 전통에 따라 국왕의 지명에 의해 선출됩니다.
물론 유럽의 국가의 상원이 모두 아무런 실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국을 단원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뿐이지요...
상원과 하원과의 관계는 각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상원이 무엇이고 하원이 무엇이라 말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하원의원의 경우 보통 인구 비례에 의해 선출되고
상원은 이런 인구 비례에 따른 선출로 인한 불평등이나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다른 기준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상하원의 관계와 역할도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게 정상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의원내각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하원의 역할과 권한이 우위에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연히 하원에서 다수당인 곳이 내각을 구성하니까요)
갑작스럽게 대답하느라 조금 허접하네요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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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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