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경남교육청 "학생은 정치중립 의무... 대자보 경위 파악" (feat. 무식하면 답도없다 ㅇㅅㅇ)

[인제대학교안녕들하세요?]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38368

[기사보강 : 12월 18일 낮 12시 30분]

대학·고교생들이 교내 게시판에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붙이자, 대학 본부와 교육청이 '학생의 정치 활동 금지'와 '환경 미화' 등의 이유를 들어 철거하거나 경위 파악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제대 "정치 관련한 내용 대자보는 붙일 수 없다"

15~17일 사이 경남지역 몇몇 대학과 고등학교에 대자보가 붙었다. 경상대, 경남대, 창원대, 인제대 정문과 도서관 등 학내 게시판에 대자보가 붙었고, 산청 간디고등학교 강당과 진주여고 담벼락에도 대자보가 붙었다.

경남 김해에 있는 인제대에는 20여 개 대자보가 붙었다가 대학 본부측에서 '환경미화' 등의 이유를 들어 철거하도록 했고, 17일 오후 대자보를 붙였던 학생들이 자진 철거했다.

인제대 학생복지처 관계자는 "정치 관련한 내용의 대자보는 게시판에 붙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인제대 한 학생은 "우선 도서관 게시판에 붙여 놓았던 대자보는 면학 분위기를 흐리면 안 된다고 보고 실랑이를 벌이지 않은 채 자진 철거했고, 내일이나 모레 정문 쪽 담벼락에 다시 붙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대 게시판에도 10여 개의 대자보가 붙어 있었는데, 16~17일 사이 상당수가 떨어져 나갔다. 경남대 한 학생은 "어제 정문 앞 게시판에 네댓개의 대자보가 붙어 있었는데 오늘은 없어졌고, 누군가 강제로 뜯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경남대 도서관 게시판에도 대자보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오늘 보니 없어졌다"면서 "법정대학 쪽 게시판에는 대자보가 하나 남아 있는데, 누군가 흠집을 내어놓았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다른 학교나 학생에게 확신되지 않도록..."

▲  진주여자고등학교 담벼락에 붙었다가 16일 아침에 철거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 오마이뉴스 독자제보	관련사진보기

이런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은 진주여고 담벼락에 붙었던 대자보와 관련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진주여고 대자보는 익명으로 되어 있었고, 모두 3장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이 대자보는 16일 아침 학교 관계자에 의해 철거되었다.

진주여고 관계자는 "대자보가 붙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교육청에서 연락이 와서 경위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기본법에 보면 학생은 정치적·종교적 중립 의무가 있고, 다른 학교나 학생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학교에 경위를 파악해서 잘 타이르라고 한 것"이라며 "학생을 징계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교육기본법에 규정한 교육의 중립성은 교육자와 교육기관에 대한 의무사항이지 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한 의무는 아니다"며 "교육기본법의 규정은 학생에 대해 정치․종교의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학생이 정치적 표현을 하면 안된다고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진주여고 담벼락에 붙었던 대자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나는 지금 정말로 안녕치 못합니다. … 저 스스로 '깨어 있는 젊은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위선적인 겁쟁이와는 달리 정말로 용기있게 적혀져 있는 그 대자보를 보고 저는 깊은 반성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남의 시선을 의식해 진보적인 척, 깨어 있는 척 흉내만 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미약하게 나마 실천을 해보기 위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기 위해 현 정권에 대한 수많은 기사와 글을 읽었습니다. 그 들은 모두 예외없이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지금의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질만한 문제인 '대학 등록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천명하였을 때 분명 공약의 실천을 전제로 하였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 그것을 실현시키는 방법 또한 분명 마련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에게 한마디 설명도 없이 말을 바꾸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지금 당장 우리의 눈 앞에 닥쳐온 커다란 문제들이 많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역시 민영화입니다. … 국가의 '안녕'을 목푤 하는 정부와는 달리 사기업들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없애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지금 각지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꽤 큰 규모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솔직히 무섭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몇 번이나 고민했어요. 모두가 주제넘은 행동이라 생각할까봐, 아직 어린 학생이 분위기에 휩쓸려 저지르는 무모한 행동이라 평할까봐. 하지만 이 글을 쓰는 동안 수도 없이 생각한 고민의 답은 결국 '실천'이었습니다. 저의 보잘 것 없는 글이 진정으로 '안녕한' 사회에 아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모두가 거짓없이 안녕하길 바랍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약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고'(마틴 루터 킹). 12월 22일에 스스로 수거하겠습니다. 대자보의 내용에 궁금한 점 또는 잘못된 점이 있다면 대자보를 훼손하지 마시고 반박 대자보를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라, 2013!."

+댓글

교육기본법 어디에도 학생의 정치적. 종교적 중립의무가 없다.
무식하니 용감하다.

오히려 교육기본법에는 이렇게 나와있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초중등교육법을 볼까?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왜 학생들의 헌법적 자유와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가?

그럼 4.19를 가르치지 말던지
광주학생운동을 가르치지 말던지

아예 개헌을 해서 헌법전문에 나오는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말을 삭제하던지...

이런 자들이 교육자라고 국가로부터 녹을 받아먹고 있다니..
정말 한심하다.

사회과.

교육기본법
제 5조(교육의 중립성)
1.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위 항을 보면 교육을 받는 학생은 교육의 중립의무의 주체가 아니다.
즉, 학생은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해 정치적인 의견을 피력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김해분성여고에 저 대자보를 붙인 학생은

분성여고 교장선생한테 '철없다'라는 말을 들었다고하네^^

철없는게 누군데 그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루멍멍이]

지ㅋㅋㅋ랄ㅋㅋㅋㅋㅋㅋㅋㅋㅋ정치중립의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뀨우웃]

ㅇㅅㅇr'

[siwii]

뭔 개소리야......백번 양보해도 투표권 받는 순간부터가 정치적인 활동의 시작점인데 무슨ㅋㅋㅋㅋㅋㅋㅋㅋ

[반반무많이주시죠?]

학생이 무슨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어 머리 텅텅빈소리나네 오히려 님들이 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보입니다만?

[타투하면엄마한테처맞겠지]

환경미화라니미친소름돋는다. 청와대국회부터청소하고와미친년들아

[잴잴]

교사도 아니고 학생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모리어티]

나 승질나서 경남교육청 갈 거얌 민원게시판 테러할거얌

[모리어티]

느아아앙 --

[아스갈드눈알왕]

뭐라는건지 모르겠네.ㅡㅡ

[양념들하시나요]

우리 동생 학교린데!!!! 슈발? 아침에 일찍 붙이고 일찍 철거했다네?

[13.04.06~♥]

뭔ㅋㅋㅋㅋㅋ개소리래ㅋㅋㅋㅋㅋㅋㅋ말같지도 않은소리 좀 안했으면 좋겠네

[쭈구리냐?]

학생이 공무원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