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중국인 의료·선거·부동산 방지”vs“혐중 시위 방지”…‘중국’ 놓고 여야 대립

[오시리아]

출처: 여성시대 (오시리아)

국힘, 중국인 ‘의료·선거·부동산 쇼핑’ 방지 3법 당론 추진
민주 김태년, 혐중 시위 겨냥해 '혐오 집회 금지법' 발의

정부가 지난 29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쇼핑’을 막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서울 명동과 대림동 등에서 반중 시위가 이어지자 혐오·선동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혐중 정서 확산 차단에 나섰다. ‘중국’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중략


이에 반해 민주당은 혐오·선동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이른바 ‘혐중 시위’ 방지에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지난 2일 혐오·선동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특정 국가 출신이나 특정 인종, 장애인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집회·시위 개최를 금지하고,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제한 통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최근 서울 명동 등지에서 중국을 비난하는 혐중 시위가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김 의원은 “최근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면서 혐중 시위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혐오 시위는 극우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으로부터 시작돼 사회 각지에 물의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과거 반중 시위 양태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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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의료·선거·부동산 방지”vs“혐중 시위 방지”…‘중국’ 놓고 여야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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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펭귄]

둘 다 필요한것 같은데... 외국인(중국인) 부동산 쇼핑 방지도 필요하고, 혐중시위 금지도 필요하고

[허리펴라]

국힘이 주장하는 의료선거부동산을 중국인 비율이... 아라비아숫자를 모르나?
그냥 외국인으로 해야 맞지 진짜 쟤네

[동그라미데굴굴굴]

한국인이 이 3규제법을 왜 반대하는지 모르겟음...

[동그라미데굴굴굴]

그리고 혐중 반중 분위기 심화된것도 범죄 빈도 외에 이런 의료 부동산 규제 덜하다는거 알려지고나서부터인것 같은데.. 통과되고나서는 좀 덜해지지않을까 싶음.

[Cdcd1212]

22 나도한국인인데 완전 좋다고 생각함~~!

[허리펴라]

아 그렇네??와..

[리톨프]

2

[이기우]

당연히 규제 필요함
의료 진짜 말도안됨

[밀가루우유호빵]

모든 외국인한테 적용해야지 중국인만 하는게 아니라. 캐나다처럼 외국인한테 세금을 두배세배 지우던가

[MAYHEM]

외국인 수도권 투기목적 주택 매매는 정부가 이미 막기로 하지않았나? 또 쫀득하게 중국 키워드 넣어서 언플하네

[열한시 반 이후에 목격시 자라고해줘]

이미 외국인 부동산규제 존나 하고있는데 찬반이 왜필요함 하고있잖아

[가불용스함]

외국인 전체로 확대해야지 검머외도 이번에 싹 막아버리자

[말린코코넛]

할거면 똑같이 다 해야지. 그럼 찬성임. 특정 국가 내걸고 반대 한다는건 그럼 서양인들은 저래도 상관 없단거야..?? 숫자가 적으니 괜찮다 이건 개소리고

[오시리아]

다른나라랑 다른게 중국은 애초에 상호주의가 안됨. 부동산만봐도 중국은 조건없이 우리나라 땅 소유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국땅 안그렇거든 장기임차소유권만 가능함 글고 작년만 봐도 외국인중 우리나라 부동산매입 65퍼가 중국인이야 심지어 국방 안보시설 근처 땅도 중국이 다사들이고 있는 중임

[동그라미데굴굴굴]

24년말 기준 토지는 미국인이 맞는데(53.5%) 주택은 중국인이 젤 많음 (56%)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976#:~:text=(%ED%86%A0%EC%A7%80)%20%EC%99%B8%EA%B5%AD%EC%9D%B8%20%EB%B3%B4%EC%9C%A0%ED%86%A0%EC%A7%80%20267%2C905%EC%B2%9C%E3%8E%A1%2C%20%EC%A0%84%EC%B2%B4%20%EA%B5%AD%ED%86%A0%EC%9D%98%200.27%25,(%EC%A3%BC%ED%83%9D)%20%EC%99%B8%EA%B5%AD%EC%9D%B8%20%EC%86%8C%EC%9C%A0%EC%A3%BC%ED%83%9D%20100%2C216%ED%98%B8%2C%20%EC%A0%84%EC%B2%B4%20%EC%A3%BC%ED%83%9D%EC%9D%98%200.52%25

[주식부자된다된다]

모든 외국인한테 규제하긴 어렵지. 근데 중국처럼 외국인이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한테는 그 나라 사람들한테도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나라는 외국인 중 중국인이 제일 많고 벌써 제주도만 해도 중국인 땅이 말도 못하게 많은데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 중국인만 규제할 수 있다면 하루빨리 못 사게 막아야지. 건보료는 작년엔 흑자였다 하고 이제 주민등록증도 병원에서 확인하니까 서서히 조정해가면 되는 거고 부동산 문제는
당장이라도 나서서 좀 어떻게 해줬음 좋겠어. 진영논쟁 할 때가 아님.

[카피보라]

특정국가만 어케해?? 외교문제도 있고 외국인 전체로 해야지 그리고 이미 외국인 토허제 첫 시행 했는데

[솜솜이불솜]

한국인이 왜 반대하지? 신기하네 중국인한테 전세금 존나 떼먹히는중

[행복하좌욕]

이제 북한팔이 안먹히니까 중국으로 싹 돌린거 진짜....ㅋㅋㅋ아니 그럼 이렇게 될동안 윤정부를 비롯해서 국힘이 정권잡을땐 뭐했음??ㅋㅋㅋㅋㅋ부동산쪽 짱깨들 존나 아웃인거 찬성인데 그동안 모르는척 외면하다 북한팔이 안먹혀서 다른 팔아먹을 거리 찾아보다 중국쪽 컨텐츠 쪼끔 생기니까 그거 트집잡아다 의료/선거 같은 허상적인 자극적 키워드까지 쏙 집어넣어서 중국팔이하는게 너무 뻔해서 빡친다ㅋㅋㅋㅋ

[꿔까]

22 ㅋㅋㅋㅋ갑자기 이제와서? 존나 다 티나요~~

[노란옷걸이]

33 규제찬성함 다른 검머외도 다 규제때려 그러나 혐중시위랑 다르지

[이건네모난물]

444 공감 그리고 규제해서 손 볼거면 검머외 포함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손봐야지 중국만 하는 건 누가봐도 키워드로 선전하는 용이지

[Cdcd1212]

그러게 ㅠ 위에다 중국 out 했다가 규제됨…

[오시리아]

와 중국싫다는거 다규제됨 ㅋㅋㅋ

[빼뇽삐]

걍 외국인규제하면 되잖아

[오이악]

2 외국인을 해야지 뭔 ㅋㅋㅋ

[suupernova]

ㅋㅋㅋ 외국인규제 하면되는데 검머외들 ㅈㄴ많아서 못하는거잔아..ㅋ 북한얘기 쏙들어간것도 ㅈㄴ웃김

[일루베리]

검머외 때문에 안한거면서
이제와서 국민 챙기는 척 ㅋㅋㅋ

[똑 사세요]

국힘이라 중국으로 정치질 하는거 알지만 외국인 규제는 해야한다고 봐.. 울나라 다른나라에 뺏기듯이 퍼주는게 넘 많어...

[Zzz...]

의료는 진짜로 해야해..

[행복한세상으로]

해야하는건 맞지읺나? 뭐 외국인 전부 해야한다는거면 중국인 국한하지 말고, 전체 하는 방향으로 하자하던가 왜 혐중이라며 무작정 안돼 하는지 모르겠음..

[참고핮자버티자]

아니 이미 저 3가지가 막혀있는데 저거 하겠다고 선동하는게 웃기고 저걸 믿고 어이가 없지요.

[이원집정부제]

와 법안 그런식으로 낼거면 내가 국회의원할래 무슨 법안이 클릭수 유도하는 삼류쓰레기냐 딱 팩트체크도 안된 자극요소 3가지만

[단발머리소녀]

김태년씨;;;;;; 혐중이 왜 생기는지는 궁금하지 않은지...?